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99511?sid=101
현금 기부채납 결정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페널티'는 크지 않다.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회수하지 않아서다. 허용용적률이 기존 184.33%에서 183.85%로 소폭 줄었지만 정비계획 용적률(202.63%)과 예정법적상한용적률(249.95%)은 기존과 동일하다.
오히려 벌금을 내고 소셜믹스를 피하는 것을 주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단지 뿐 아니라 서울 주요입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는 소셜믹스를 기피해왔다. 서울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임대가구의 '무임승차'를 꺼려하는 것이다.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도 나온다.
20억정도면 소셜믹스 면제라고 받아들일 조합이 많겠죠
계속 이런식이면 소셜믹스도 계급 낮은 자들의 의무가 되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