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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27 08:07:07
Name   JUFAFA
Subject   "임대랑 섞기 싫어, 벌금 20억 내겠다" 대치동 아파트에…서울시 "OK"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99511?sid=101

현금 기부채납 결정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페널티'는 크지 않다.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회수하지 않아서다. 허용용적률이 기존 184.33%에서 183.85%로 소폭 줄었지만 정비계획 용적률(202.63%)과 예정법적상한용적률(249.95%)은 기존과 동일하다.

오히려 벌금을 내고 소셜믹스를 피하는 것을 주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단지 뿐 아니라 서울 주요입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는 소셜믹스를 기피해왔다. 서울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임대가구의 '무임승차'를 꺼려하는 것이다.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도 나온다.


20억정도면 소셜믹스 면제라고 받아들일 조합이 많겠죠
계속 이런식이면 소셜믹스도 계급 낮은 자들의 의무가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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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세대수를 감안해서 %로 왕창 매기면 덜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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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
있는 것들이 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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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생기원
곳간에서 인심난다드니 부자들이 교양있다느니.. ㅎ..
13
소득제한을 완화를해서 적당히 사는사람도 섞여서 임대가 무임승차자들 받아주는 곳이라기보단 당첨비틱 같은 느낌으로 인식을 바꿔주는것도 나쁘지않다고 봅니다. 임대 인식나쁜게 (돈없는) 무임승차자들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가 논리라 적당히 사는사람들도 임대에 섞이면 내 자녀도 임대신청부터 하겠지? 부터 생각할꺼고 트루 소셜믹스 하려면 임대들어가는 조건도 믹스되도록 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어차피 영구임대같이 저소득자 위주의 공급은 따로 있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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풉키풉키
천박하구만
3
기사 제목을 보고 든 느낌은 굉장히 짜치긴합니다만,,
소셜믹스라는게 단순히 같이 때려넣는다고 되는걸까요. 소득에 따라 생활의 정도가 다른데... 그리고 지가가 높은곳으로 갈수록 기본적인 물가가 차이나서 더 어울리기 어려워서 어차피 믹스가 안될거같아요.
예전처럼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만 있고 다 만나서 뛰노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보호자 붙어있고, 맞벌이면 보육기관갔다오면 바로 뒷 스케쥴이 연결되는상황에서 과연 믹스가 될수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아닐까합니다.
이걸 재산상의 혜택(용적률인센티브)를 통해 끌어내는거 자체가 우리덕분에 너희들이 사는거야 이런 느낌을 주게해서 더 악영향이 있고, 그상황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월감, 열등감, 조직과 사회를 더 빨리배우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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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전에도 적은적이 있는데 소셜믹스를 추진 하는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슬럼가 안생기라고 여기저기 하위 계층을 숨기는게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왜 20억 받고 빼주는지도 명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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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죽음과 같이 '보기 껄끄러운' 것들은 어떻게든 숨기려는 사회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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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근데 최근 한국의 슬럼가는 그냥 둬도 미국이나 유럽식으로 대놓고 생기지 않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고시원방으로 숨어들고 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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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서울이 슬럼가가 있을 공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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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선례를 만든 것 같은데, 기왕 뜯어낼 거면 좀 왕창 뜯어내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못해도 200억에서 2천억쯤 때렸으면 또 다르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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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대치는 소셜믹스라는 짐을 들 필요가 없다 인증서 값이 20억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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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샤넬남편
2조를 때렸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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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트윈스
저도 액수가 불만이네요 ㅇㅇ 저거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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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셔츠수세미떡
임대를 아예 없앤게 아니라 일반동에 임대호수를 섞으려던걸 임대동으로 별도로 분리한 거라서 서울시에서 너무 나간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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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솔직히 5백억까지는 충분히 조합도 낼 의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왕 받을거면 세금이나 받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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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버낫 ㄷㄷ
이은결 센세 그립읍니다
근데 기사 잘 보니 '결국 단지내에 임대주택 수 자체는 동일하네요'

20억 낸 대신 얻은건 '임대랑 일반을 안섞은' 거군요..

20억 내고 임대랑 일반을 분리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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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대한민국 탑티어 자산가들이 그래도 아파트 단지에 꾸역꾸역 들어가는 이유가, 한정된 공간에 수준 있는 분들이 지들끼리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서 그런 건데, 그게 안되면 굳이 아파트에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할것 같기도 합니다ㅋ
3
이건 기사가 너무 나갔죠. 임대주택을 아예 없앤것도 아니고.
3
원금복구제발ㅠㅠ
애초에 임대를 같이 섞어놓은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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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아빠
학교에서 수업들을 때 미국은 개별 호 단위로 섞어 넣는다고 배우긴 한 거 같습니다. 실제 운영이 그렇게 되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어디가 임대 호수인지 알게 하지도 않는다고..
철의꽃무리
총 공사비의 10프로는 뜯어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천박하지 못하고 예의와 교양을 갖출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줬어야죠
세모셔츠수세미떡
임대동을 별도로 만든게 아니라 같은 동에 임대를 섞을려는걸, 20억 내고 임대동을 만들겠다는건데.
마치 임대 자체를 없애는 것 처럼 기사가 나왔네요.
1.돈 더받지
2.임대동 시설물차별 보통 금지로 조항이 들어있어서 동 나뉘는건 실거주자들에게 서로 적당히 타협하는 느낌
3.임대동 살면 차별당하는 경험은 집단적 경험일거같아서 교육이나 외부에서 차별하는 놈들을 열심히 두들겨패줘서 상충시키고 차별비용을 충분히 비싸게 만들어서 차별안하는게 무조건좋다는 쪽으로 가야할듯
4.그럼 누가 열심히 벌어서 비싼집사고 누가 부자되고싶어하냐하면 너말고 차별안하면서도 부자되고싶은사람들이 열심히 살거고 그런사람줄면 가격은 떨어질테니까 나쁘지않음
5.부자 괴롭히는 문화가 더 문제 아니냐 사회가 성장... 더 보기
1.돈 더받지
2.임대동 시설물차별 보통 금지로 조항이 들어있어서 동 나뉘는건 실거주자들에게 서로 적당히 타협하는 느낌
3.임대동 살면 차별당하는 경험은 집단적 경험일거같아서 교육이나 외부에서 차별하는 놈들을 열심히 두들겨패줘서 상충시키고 차별비용을 충분히 비싸게 만들어서 차별안하는게 무조건좋다는 쪽으로 가야할듯
4.그럼 누가 열심히 벌어서 비싼집사고 누가 부자되고싶어하냐하면 너말고 차별안하면서도 부자되고싶은사람들이 열심히 살거고 그런사람줄면 가격은 떨어질테니까 나쁘지않음
5.부자 괴롭히는 문화가 더 문제 아니냐 사회가 성장하려고안할것이라고 하지만 살아보면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충분히 졸라 열심히 잘살려고 하는사람들이 절대다수라 문제없음 30억 받고 세금뜯기고 노블레스오블리주 의무당하고 갑질 못하고 착하게살래 vs 매일 10시간씩 일해도 평생 10억 벌기도 빠듯한데 갑질까지 당할래 밸런스게임 가능? 불쉿
4
오디너리안
같은 아파트, 같은 뷰에 살아도 격차는 어떻게든 느끼게 돼 있는것이고 기부금 명목으로 매년 납부 방식(물가연동)이 좋았을듯..
유니브로
임대가구의 무임승차래 장난하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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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인기 주거지역에서 제공되는 임대제도 자체가 소수 운 좋은 사람들에게 지나친 혜택을 몰아주는 비용편익이 낮은 제도입니다.
3
열한시육분
이거는 로얄동 로얄층 프리미엄에 대한 계산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뭐, 이제 면제권이 비쌀 수록 프리미엄이 있다는 분위기만 만들면 알아서들 비싸게 내지 않을런지요 ㅎㅎ
단지 20억이라는 액수가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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