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초기에 녹취록을 자진해서 제출하고 홀로 구속을 면한 사람이니, 어떤 식으로든 플리바게닝은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자기 살자고 하는 말들이라 다 믿을 수 없고요. 그런 사람이 정영학 한 사람은 당연히 아닐 거고... 제일 믿기 힘든 사람은 따로 있죠. ㅎㅎ
예 진술 변화는 물론 의미가 있고 재판에 영향을 줄겁니다. 근데 검찰의 기소가 원체 허약한 기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범죄자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타겟을 정해두고 원하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진술을 왜곡시키고 다른 부분을 눈감아주게 되면 결국 아구가 맞는 부분이 없어지고 오염된 증거들만 남아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별로 안 남게 될거에요. 이런 검찰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기술적으로 가능한 소리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포렌식을 애초에 떠서 이미지를 만든뒤에
증거는 나중에 추출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나중에 이재명이 정권을 잡을테니, '제가 유리하게 증언을 바꿔서 증언할테니 저좀 공소취소로 풀어주실래요'를 제안하는 것일수도 있지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포렌식을 애초에 떠서 이미지를 만든뒤에
증거는 나중에 추출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나중에 이재명이 정권을 잡을테니, '제가 유리하게 증언을 바꿔서 증언할테니 저좀 공소취소로 풀어주실래요'를 제안하는 것일수도 있지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이 증거를 오염시키는 정황은 다른 사건에서도 꽤 많이 있어온걸로 압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4077.html
‘무죄의 증거’ 감추고도 검사라 할 수 있나
검찰이 법전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추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 판시가 있어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지요.... 더 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4077.html
‘무죄의 증거’ 감추고도 검사라 할 수 있나
검찰이 법전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추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 판시가 있어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지요.... 더 보기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이 증거를 오염시키는 정황은 다른 사건에서도 꽤 많이 있어온걸로 압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4077.html
‘무죄의 증거’ 감추고도 검사라 할 수 있나
검찰이 법전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추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 판시가 있어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지요.. 있는 증거도 오염시킬 가능성 역시 부인할 수 없고요.
결국 검찰의 신뢰성..'얼마나 검찰을 믿을 수 있는가'가 제시된 문제제기라 할 수 있겠네요. 검찰이 정말 정치검찰짓 안하고 정의로운 검찰이었다 라면 정영학이라던가 명태균의 말이 신빙성이 없어야겠지만 현실은..
그리고 이재명은 자기 가족하고도 타협을 하지 않아서 '욕설 사건'이 알려진걸로 아는데, 그 성향을 알고도 공소취소거래가 가능하다 생각하고 던진건지 모르겠네요.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4077.html
‘무죄의 증거’ 감추고도 검사라 할 수 있나
검찰이 법전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추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 판시가 있어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지요.. 있는 증거도 오염시킬 가능성 역시 부인할 수 없고요.
결국 검찰의 신뢰성..'얼마나 검찰을 믿을 수 있는가'가 제시된 문제제기라 할 수 있겠네요. 검찰이 정말 정치검찰짓 안하고 정의로운 검찰이었다 라면 정영학이라던가 명태균의 말이 신빙성이 없어야겠지만 현실은..
그리고 이재명은 자기 가족하고도 타협을 하지 않아서 '욕설 사건'이 알려진걸로 아는데, 그 성향을 알고도 공소취소거래가 가능하다 생각하고 던진건지 모르겠네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017
"증언 거부합니다" 859회…입 꾹 닫은 정진상, 검찰과 신경전
검찰과 정진상이 틀어진 듯 한 재판정의 모습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정영학과 검찰이 틀어진 모습이었는데 여기선 검찰과 정진상이 맞붙었군요.
정영학의 진술로는 검찰이 나가지 말래서 안나갔다 하고 검찰은 본인의 판단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있고..
어떤게 진실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더 보기
"증언 거부합니다" 859회…입 꾹 닫은 정진상, 검찰과 신경전
검찰과 정진상이 틀어진 듯 한 재판정의 모습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정영학과 검찰이 틀어진 모습이었는데 여기선 검찰과 정진상이 맞붙었군요.
정영학의 진술로는 검찰이 나가지 말래서 안나갔다 하고 검찰은 본인의 판단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있고..
어떤게 진실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더 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017
"증언 거부합니다" 859회…입 꾹 닫은 정진상, 검찰과 신경전
검찰과 정진상이 틀어진 듯 한 재판정의 모습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정영학과 검찰이 틀어진 모습이었는데 여기선 검찰과 정진상이 맞붙었군요.
정영학의 진술로는 검찰이 나가지 말래서 안나갔다 하고 검찰은 본인의 판단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있고..
어떤게 진실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https://youtu.be/Pt0I3yUZpBg?si=0n3CnYAWksDRZgRe
본문과는 또 다른 사건이지만 검찰의 소설같은 공소장에 재판부가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것도 검찰의 행위에 대한 기록으로 남깁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859회…입 꾹 닫은 정진상, 검찰과 신경전
검찰과 정진상이 틀어진 듯 한 재판정의 모습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정영학과 검찰이 틀어진 모습이었는데 여기선 검찰과 정진상이 맞붙었군요.
정영학의 진술로는 검찰이 나가지 말래서 안나갔다 하고 검찰은 본인의 판단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있고..
어떤게 진실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https://youtu.be/Pt0I3yUZpBg?si=0n3CnYAWksDRZgRe
'검사 뇌피셜 쓴것 아니냐' 쌍방울 재판서도 판사가.. [뉴스.zip/MBC뉴스]
본문과는 또 다른 사건이지만 검찰의 소설같은 공소장에 재판부가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것도 검찰의 행위에 대한 기록으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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