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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9/22 00:04:17
Name   휴머노이드
Subject   임종석 "통일, 하지 말자"…文 "기존 통일담론 전면 재검토 필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91919534901811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북한과 '1민족 2국가' 공존을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자리에서 "기존의 통일담론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강령에 명시되고 야권 등이 추진해온 '평화통일론'의 수정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기념사라기보다는 도발적인 발제에 가깝다. 많은 고민과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목은 평화를 위한 제언"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비현실적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객관적인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자"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를 내어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이 전제돼 있음으로 인해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라고 박근혜 정부 '통일대박론'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목표와 현실적 접근이 공감을 얻는다면 남북이 신속하게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2국가 선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며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개의 국가이되 하나의 민족임을 늘 잊지 않고 국제 사회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곳곳에서 커지는 가운데 제발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라도 마련하기를 충심으로 조언한다"고 말했다.




문재인과 따로 입장을 교류한 상태에서 임종석이 말한건 아니라고 하는데, 문재인도 이 다음 순서에서 기존의 통일 담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발화자가 임종석이라 여러 논란이 생기고 당연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인데 전 민주당 진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논란도 결국 돌아보면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에서 나온 논란이었는데 시류에 호응하는 듯. 최근에 한동훈이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으로 주도권 잡아보려다가 팩트체크로 얻어 맞은것도 결국 한국이란 나라의 성장을 반영하지 않은 오래된 안보 관련 법들에서 나온 촌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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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죠.
북한이 무너졌을때, 중국과의 국경선을 휴전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죠.
중국과의 국경을 휴전선으로 할 때의 국방비 지출과 두만강/압록강으로 할 때의 국방비 지출, 더 나아가 국경지대에서 불법 이민자를 통제하는데 어느 국경선이 더 용이한가 고민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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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수정됨
좀 거칠게 말하면 한국이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마주하지 않는다는게 한국한테 얼마나 큰 이득이 됬는지 돌아볼 수 있죠. 사실 한국군 당나라 군대인데 당나라 군대여도 괜찮은 이유는 체제유지를 위해 핵에 몰빵한 파탄국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니까요. 중국과 대치하면 지금보다 안보 비용을 더 크게 지출해야죠.
허락해주세요
지금 휴전선 상황이 일반적인 국경선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 그냥 중국과 대치한다...이것만 가지고 안보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요.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는것 처럼 국경선에 군대를 주둔시키진 않을테니까요.

사실 그것보다 "실질적 섬나라" 가 아니게 된다는 데서 오는 변화가 더 클 듯 합니다.
1
휴머노이드
그 실질적 섬나라라서 꿀을 빨아왔고, 그 비용이 섬나라가 아니게 되는 것과 비교해 봐야겠죠.
허락해주세요
그 실질적 섬나라 라는 건 장단이 동시에 있지요.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의 존재는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다"도 있지만 "언제든 쳐들어가야 할 수도 있다"의 측면에서의 비용도 분명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안보 비용이 반드시 증가할 것이냐, 이거는 그때 되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병력을 투사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중국과의 국경선에 병력을 주둔시킬 이유도 없으니까요.
1
휴머노이드수정됨
북한의 존재가 사라지면 지금에도 그렇지만 명시적으로 한국의 가장 강력한 안보 경쟁국은 중국이 되는데 병력을 주둔시킬 이유가 왜 없어지죠. 한미동맹 상으로도 주둔이 강제가 될텐데요.
허락해주세요
그 국경에 병력을 주둔시킨다는건 곧 니네 나라로 쳐들어간다/니네가 쳐들어 올 거라고 샘각한다는 의미입니다...국경에는 원래 군대가 주둔하지 않아요. 휴전선은 국경선이 아니라 군대가 있는거구요. 전략적으로도 침공이 아니라면 국경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구요.

지금 실시간으로 국경분쟁중인 곳, 예를들어 인도-중국 국경에도 군대가 아니라 경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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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수정됨
여기서 국경에 배치한다는건 군부대를 평안도 함경도 전방 부근에 배치한단 의미죠. 진짜로 압록강 두만강변에 군대를 나열하는게 아니고.
중국 인도 국경 분쟁이 격화된다고 할때도 국경에 가까운 전방 사령부를 증강하는걸 의미하는거고
허락해주세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병력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상시 전쟁 준비상태니까요.

예를들어 중국 인민해방군의 상비군은 260만명 가량, 예비군 1000만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우리보다 25배 이상 인구가 많은 국가인데 이것밖에 안돼요. 우리보다인구가 6배 많고 전쟁을 가장 자주 경험하는 미군은 주방위군을 포함해야 180만명 가량의 상비군을 운용중이구요.

한국의 상비군 숫자는 50만명 가량, 예비군은 290만명 가량입니다. 사실 인구당 상비군 수로만 따지면 우리나라는 정신나간 군국주의 국가에 ... 더 보기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병력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상시 전쟁 준비상태니까요.

예를들어 중국 인민해방군의 상비군은 260만명 가량, 예비군 1000만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우리보다 25배 이상 인구가 많은 국가인데 이것밖에 안돼요. 우리보다인구가 6배 많고 전쟁을 가장 자주 경험하는 미군은 주방위군을 포함해야 180만명 가량의 상비군을 운용중이구요.

한국의 상비군 숫자는 50만명 가량, 예비군은 290만명 가량입니다. 사실 인구당 상비군 수로만 따지면 우리나라는 정신나간 군국주의 국가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 상비군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북쪽에 진짜 정신나간 병영주의 국가가 있기 때문이고, 이 국가와 휴전중이므로, 실제로 언제든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명분이 있고,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먹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천만이 넘는 나라중에 상비군과 예비군을 포함한 인구당 가용병력 수가 세계에서 두번째인데, 이것보다 많은 국가는 북한 뿐입니다.

만약 통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우리가 이런 비대한 병력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잘 없지요.

우리가 한반도 북쪽을 집어먹었다는 것은

1. 중국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거나
2. 중국을 포함한 국가와의 전쟁 끝에 차지했거나
3. 최소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 간의 외교적 합의의 결과이거나

이 셋 중 하나일텐데, 이러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대규모 상비군 병력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만약 중국에 대한 전쟁억지력의 이야기라면 오히려 비례억지전략에 필요한 투발수단이나 필요시 상비군 징집체계, 인계철선을 위한 미군 기지 등이 더 중하겠죠.

물론 통일될 때의 상황이 지금과 다르게 세계에 전운이 가득하다면야 현재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제가 "되어봐야 안다" 고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군비경쟁을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보다 대규모의 상비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통일 후 중국과의 전쟁준비를 위해 상비군을 늘리겠다 하면, 그건 그것 만으로 "우리 상시 데프콘 띄웠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만약 평시라면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일본도, 우리 국민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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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부전구 병력이 임진강에서 출발한다면 ㅗㅜㅑ....
관습헌법이고 뭐고 안보 때문에 수도 이전할지도 모르겠네요
여담인데 이것의 반대 버전으로는 신의주 미군부대가 있읍니다
시진핑은 밤에 잠이 안 올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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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dtea.kr/news/38766

홍차넷 댓글로 관련한 생각을 짧게 쓴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북한의 정책 변화까지는 깜빡했는데...
휴머노이드수정됨
유사시 한국군의 북한 개입같은 것도 안보상 위기를 명분으로 하면 사전에 법으로 규정할 수 있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건 많다고 봅니다.
cummings
통일에 대한 꿈 만큼이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꿈을 접을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9.19선언에 대한 미련인걸까요?

윤통측에서 지지율에 호재라며 좋아할 것 같은 기사네요.
휴머노이드수정됨
뭐 저걸로 지지율 호재가 될 거면 이 지경이 되지도 않았을거고..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도 논의의 방향이 될 수 있겠죠.
통일 대박은 이제 유효하지 않은건가?
당근매니아
[그래서 북한이 무너졌을 때 중국이 압록강 넘어오는 걸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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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중국은 누구 좋으라고 북한을 먹을지 의문... 그냥 복어독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게 북한인데
휴머노이드
한국이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게 부담스럽듯이 중국도 마찬가지죠. 동북아의 수호자 북한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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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스물셋
미군이 신의주에서 출발하냐, 의정부에서 출발하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중국은 당연히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걸 선택하겠죠.
2
미중전쟁을 할거면 전력 투사가 쉽지 않은 대만에서 하지 누가 한반도에서 하겠습니까.

저는 애초에 전쟁을 상정하고 북한을 먹는다는 선택 자체가 비현실적이라 봐요. 아무리 중국의 체급이 크다 한들 2천만 빈민을 바로 먹여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하스물셋
"전력투사가 쉽지 않은"의 주어가 누구인가요? 중국인가요, 미국인가요?

중국 입장에서 미군이랑 해전으로 대만에서 붙기보다는,
육전으로 한반도에서 붙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2
공무원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 별볼일없는 위치까지 내려갔는데 임종석이 무슨 대단한 발언권이 있는 것처럼 언론이 여론몰이하는게 웃깁니다.
노바로마
저도 사실 이런 의견도 존중합니다. 꼭 통일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한반도 평화만 만들 수 있다면 각자 살아가며 교류하는 2국형태로 가는 것도 고려할수 있죠.

다만 통일추구는 헌법사항이고, 이에 대한 수정안 등이 논의된것도 아닌 상황이죠. 임종석 개인의 의견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네요
휴머노이드
그렇죠. 민주당이 호응도 안 할것이고 실제로도 안 하니까요.
닭장군
그런데, 하고싶다고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할 수 있는것도 아니다. 싶어요.
2
할로윈차차
임종석 저런거 공천 못 받은게 천만 다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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