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4/16 11:20:14 |
| Name | JUFAFA |
| Subject | "이완규 함상훈 지명했다"더니 …한덕수 “발표했지만 지명 아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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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740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ㆍ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가운데 의견서엔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명인듯 지명 아닌 지명같은 발표라는 말장난을.. 설령 지명이 아니라도 가처분에서 아니라고 넘기면 바로 지명할꺼면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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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대로라면
헌재가 가처분 판결을 안내리고 그냥 방치하면 됩니다.
국회에 청문회를 요구해야하거든요?
근데 지명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실제로도 청문회를 요구 하지도 않았고요?
청문회를 요구안했으니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안될겁니다.
저상태로 (국회에 헌법재판관 청문회조차 요구하지 않고) 재판관을 임명하게되면
불법으로 임명된 것이므로 법률을 위반한 행정이 되고
그때는 다시 헌재가 아닌 법원에 가처분을 걸수있는 요건이 또 생길겁니다.
한덕수 본인은 크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한다는 의지가 있었던게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 더 보기
헌재가 가처분 판결을 안내리고 그냥 방치하면 됩니다.
국회에 청문회를 요구해야하거든요?
근데 지명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실제로도 청문회를 요구 하지도 않았고요?
청문회를 요구안했으니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안될겁니다.
저상태로 (국회에 헌법재판관 청문회조차 요구하지 않고) 재판관을 임명하게되면
불법으로 임명된 것이므로 법률을 위반한 행정이 되고
그때는 다시 헌재가 아닌 법원에 가처분을 걸수있는 요건이 또 생길겁니다.
한덕수 본인은 크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한다는 의지가 있었던게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 더 보기
저거 대로라면
헌재가 가처분 판결을 안내리고 그냥 방치하면 됩니다.
국회에 청문회를 요구해야하거든요?
근데 지명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실제로도 청문회를 요구 하지도 않았고요?
청문회를 요구안했으니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안될겁니다.
저상태로 (국회에 헌법재판관 청문회조차 요구하지 않고) 재판관을 임명하게되면
불법으로 임명된 것이므로 법률을 위반한 행정이 되고
그때는 다시 헌재가 아닌 법원에 가처분을 걸수있는 요건이 또 생길겁니다.
한덕수 본인은 크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한다는 의지가 있었던게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임명하겠다는 제스쳐를 취하면서 친윤 지지자들에게 '쟤가 다음 대권주자인겨?'하는 인상을 주는게 목표였던듯
헌재가 가처분 판결을 안내리고 그냥 방치하면 됩니다.
국회에 청문회를 요구해야하거든요?
근데 지명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실제로도 청문회를 요구 하지도 않았고요?
청문회를 요구안했으니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안될겁니다.
저상태로 (국회에 헌법재판관 청문회조차 요구하지 않고) 재판관을 임명하게되면
불법으로 임명된 것이므로 법률을 위반한 행정이 되고
그때는 다시 헌재가 아닌 법원에 가처분을 걸수있는 요건이 또 생길겁니다.
한덕수 본인은 크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한다는 의지가 있었던게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임명하겠다는 제스쳐를 취하면서 친윤 지지자들에게 '쟤가 다음 대권주자인겨?'하는 인상을 주는게 목표였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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