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法, 뉴진스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정산 됐는데...특이한 케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70167?sid=102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장은 “아이돌을 하다가 정산 한 번 못 받고, 계약 종결을 해달라고 오는 사건은 처리해 봤지만 이건 특이한 경우”라며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나.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이라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활동 못하고 계속 항소만 하다가 계약기간 다 끝나겠군요

Date	25/04/03 15:11:14
Name	swear
Subject	法, 뉴진스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정산 됐는데...특이한 케이스”
https://kongcha.net/news2/1799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70167?sid=102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장은 “아이돌을 하다가 정산 한 번 못 받고, 계약 종결을 해달라고 오는 사건은 처리해 봤지만 이건 특이한 경우”라며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나.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이라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활동 못하고 계속 항소만 하다가 계약기간 다 끝나겠군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swear님의 최근 게시물 25-04-07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코스피200선물 5% 급락 [9] 25-04-06 CJ CGV, 784억 날린 ‘극장 투자 참사’에 미국도 주목 [4] 25-04-04 뉴진스 부모 사이 균열?… 일부 부모 전속계약 해지 ‘반대’ 정황 [9] 25-04-04 관세폭탄에 전세계 증시 초토화됐는데…트럼프 “수술 끝났다, 시장 호황 누릴 것” [9] 25-04-03 法, 뉴진스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정산 됐는데...특이한 케이스” [10] 25-04-03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학대 간호사 더 있다" [0] 25-04-02 美, 상호관세 앞두고 “韓 전 산업 불공정 무역” [4] 25-04-02 T1, 해명도 사과도 끝까지 없나요 [20] 25-03-31 경찰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근무지 이탈 인정" [9] 25-03-30 Trump Warned U.S. Automakers Not to Raise Prices in Response to Tariffs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