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이게 이재명한테 더 나을거라는 얘기도 있긴 하더군요. 유죄 인정하면서 형량만 80만원으로 낮추면 대법원이 형량을 조절하진 않을거라서 대체로 그대로 확정될텐데, 전부무죄 때려버리면 대법원에서 또 파기환송 시킬수도 있다고...

윤석열에 대해서 그런 말 좀 해봐라....아이고

울지말고 말 좀 똑바로들 해보세요 ㅋㅋㅋ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았다고 법원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건 한쪽 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그냥 존중되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을 방법이 없거든요. 법원을 습격해서 판사를 끌어낸다고 해도, 법원의 판단은 결국 존중됩니다. 존중의 가장 기본은 판결의 주문을 따르는 것에서 출발하죠. 감옥 가라 하면 감옥 가고, 뭘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고, 배상하라고 하면 배상하는 게 존중의 기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면 위헌 행위를 바로잡는 게 존중이고요. 제 기억에 그걸 안하는 쪽은 한쪽 밖에 없어요.

저는 법원을 존중한다는 건, 판결에 대한 비판을 아끼는 게 아니라, 판결의 흠결이 있으면 적절히 지적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설명을 요구하고,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확정된 주문을 수용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존중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되, 판결문에 대한 평석과 비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판결을 무조건적으로 수긍해야하고, 판결문은 절대적 성역에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쪽에서 오늘의 무죄판결을 비판하는것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검찰이 인정 못하고 상고하겠다는것도 당연히 이해해야겠지요. (그런 의미로 저는 김복형 헌재 재판관의 한덕수 탄핵기각 결정문도 비판했었고요)

다만 법원을 존중하는것은, 법원이 정하면 따라야한다는게 그 본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했으면 경호원 동원해서 농성하는게 아니라 수긍하고 들어가야 하는거고, 법원을 때려부시는건 당연히 안 되겠지요.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내렸으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할테고요.

이미 보여준 상황이 천지차이인데
양비론 좀 그만하세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지금 탄핵 심판은 국민이 지금의 헌정 질서를 한 번 믿어주고 있는 겁니다. 승복하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윤석열은 왜...

윤석열은 왜 2222

판결요지 같은게 지난번엔 잘 돌아다녔던것 같은데 이번엔 그런게 잘 안돌아다니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