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지귀연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 요건 다시 검토해야"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5/03/14 12:27:39수정됨
Name	과학상자
Subject	"지귀연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 요건 다시 검토해야"
https://kongcha.net/news2/16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208400002619 일전에 댓글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런 의견을 내는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귀연 판사가 정말 구속시한이나,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과정의 문제를 염려하여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것인지 심히 의구심이 들어요. 나중에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혼란을 염려하여 그토록 힘들게 잡아넣은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놓는 혼란을 감수하다니... 통상 무질서를 염려했다면 질서가 보장되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구속취소는 기각하더라도 윤이 항고할 여지를 열어둔다던지, 기존의 구속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면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구속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7일 내로 판단해야하는 구속취소 청구에 한달이 넘어서 나온 재판부의 늑장 결론치고는 정말 고민이 충분했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25-05-14 ‘서부지법 폭동’ 실형 선고 판사 “시민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4] 25-05-09 법원노조 “조희대, 사법부 신뢰 훼손 책임지고 사퇴해야” [5] 25-05-03 이재명 "대법관 탄핵, 국민 뜻 맞게 당이 적의처리"...국민의힘 "사법부 겁박, 이성 상실" [8] 25-04-25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 [16] 25-04-25 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사건 재기수사 결정…명품백은 기각" [2] 25-04-23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틀만에 두번째 검토 [26] 25-03-30 권성동 "'내각총탄핵' 이재명·김어준·민주 초선 등 72명, 내란 음모·선동죄 고발" [11] 25-03-29 이낙연 "大法, 이재명 2심 무죄 정리해야"…파기자판 주문 [15] 25-03-14 "지귀연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 요건 다시 검토해야" [4] 25-02-27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부당…직무감찰 권한 없다” [8]

Picard

25/03/14 13:09

주소복사

지귀연, 심우정은 법조계에서 얼굴 들고 다니겠냐는 말을 하더군요.

cummings

25/03/14 13:19

주소복사

처단 마렵습니다....

cheerful

25/03/14 14:55

주소복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판결이라는 말씀이군요......

Overthemind

25/05/14 13:02

주소복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4083400001
김용민 "'尹 내란사건' 재판장,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받아"

지귀연 관련 기사라 여기에 붙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에게 지귀연 판사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물적 증거가 제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법부를 굳게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리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이미 사법신뢰가 반쯤 무너진 상황에서 의미없을 것 같고, 계속 윤석열에 대한 내란재판이 비공개로 치루어진 꼴을 봤을 때 부패한 판사라는게 더 신빙성이 갑니다.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82	경제속보] 통신당국 "유심 부족 해소시까지 SKT 신규가입 중단" 행정지도 15	활활태워라	25/05/01	1707	1
2081	정치한덕수 사퇴…“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 19	danielbard	25/05/01	1449	0
2080	정치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66	방사능홍차	25/05/01	3092	0
2079	정치“서울대 나왔다”며 석방 호소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9	danielbard	25/05/01	995	0
2078	과학/기술58만km 달린 아이오닉5, 배터리 잔존 수명 ‘87.7%’ 30	메리메리	25/05/01	1428	0
2077	사회"지자체 예산 많던데유" 더본코리아, 행사용역 1건에 5억 6	메존일각	25/04/30	1628	1
2076	국제못생길수록 게임 더 많이 한다?…英·中 공동연구 결과 27	swear	25/04/30	1284	1
2075	사회국방부 "유심 교체를 위한 장병 외출 보장" 4	swear	25/04/30	804	1
2074	문화/예술‘유치원은 처음이지?’ 아기 토끼와 함께하는 동심 교실 3	메리메리	25/04/30	787	0
2073	사회강동구 길동사거리서 땅꺼짐 발생…누수 원인 6	cruithne	25/04/30	941	0
2072	사회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등 8명 임용 취소 9	the	25/04/30	1157	0
2071	정치유심해킹 과태료 최대 3000만원뿐…과기장관 "SKT 손실 더 커" 17	swear	25/04/30	1254	0
2070	사회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결렬…첫차부터 준법운행 8	danielbard	25/04/30	971	0
2069	정치MB때 법제처장 이석연, 이재명 선대위 합류…국민통합위 맡는다 14	the	25/04/30	1399	0
2068	정치美재무 "한국과의 관세 협상 윤곽 점차 드러나고 있어" 2	아재	25/04/29	772	0
2067	사회북항 야구장 건립에 2000억 ‘통 큰 기부’ 3	the	25/04/29	968	0
2066	정치"오세훈, 당선 도와주면 아파트 사주고 싶다고"…명태균 진술 4	danielbard	25/04/29	889	0
2065	정치대법 '초고속 결정' 배경 뭔가…"이재명 사건? 간단하다" 10	the	25/04/29	1170	0
2064	정치정은경 전 질병청장,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단 합류 5	the	25/04/29	961	0
2063	사회서울 시내버스 노사, 오늘 막판 임금협상 나선다 6	Omnic	25/04/29	906	0
2062	정치안철수 "누가 최종 후보 되든 이재명 막는 데 힘 바칠 것" 11	danielbard	25/04/29	1071	0
2061	정치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결선 진출…안철수·홍준표 탈락 24	Groot	25/04/29	1388	0
2060	사회정부 "단말 고유식별번호 유출안돼…유심보호서비스 심스와핑 예방" 7	다군	25/04/29	1099	0
2059	사회'대구 산불' 23시간만에 진화…축구장 364개 면적 잿더미(종합) 3	다군	25/04/29	644	1
2058	국제신호등 꺼지고 휴대폰 먹통…대정전에 무법지대 변한 스페인 도심 6	다군	25/04/29	872	1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