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3/14 12:27:39수정됨
Name   과학상자
Subject   "지귀연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 요건 다시 검토해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208400002619

일전에 댓글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런 의견을 내는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귀연 판사가 정말 구속시한이나,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과정의 문제를 염려하여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것인지 심히 의구심이 들어요.
나중에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혼란을 염려하여
그토록 힘들게 잡아넣은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놓는 혼란을 감수하다니...
통상 무질서를 염려했다면 질서가 보장되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구속취소는 기각하더라도 윤이 항고할 여지를 열어둔다던지,
기존의 구속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면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구속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7일 내로 판단해야하는 구속취소 청구에 한달이 넘어서 나온 재판부의 늑장 결론치고는
정말 고민이 충분했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1


지귀연, 심우정은 법조계에서 얼굴 들고 다니겠냐는 말을 하더군요.
2
cummings
처단 마렵습니다....
1
cheerful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판결이라는 말씀이군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07 사회변협,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재징계 청원 기각 5 the 25/04/14 1335 1
1906 사회의사 이어 변호사도 거리로 나섰다…변협 "신규 변호사 수 줄여라" 3 the 25/04/14 1125 0
1905 경제동원그룹, '글로벌 식품사업군' 출범…해외매출 비중 40%로(종합) 2 다군 25/04/14 800 0
1904 정치김두관 “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정신 저버려…경선 참여 거부” 12 danielbard 25/04/14 1211 0
1903 정치尹 “6시간 만에 해제한 비폭력 사건... 내란 아냐” 22 매뉴물있뉴 25/04/14 1364 1
1902 사회부부싸움 끝에 27층서 추락한 부부..10대 딸은 흉기 찔려 병원 이송 5 swear 25/04/14 1150 1
1901 정치의대 증원에 "외람되지만 아니다"…尹, 40년지기도 끊었다 10 매뉴물있뉴 25/04/14 1110 0
1900 국제스마트폰·반도체 관세 혼선…직접 나선 트럼프 "예외 없다" 9 swear 25/04/14 915 0
1899 정치주치의 "트럼프, 뛰어난 인지능력·신체 건강…직무 수행 적합"(종합) 4 JUFAFA 25/04/14 726 0
1898 정치권영세 "주 4.5일제 대선공약으로…법정 근로시간은 유지" 19 the 25/04/14 1092 2
1897 정치윤 부부 ‘나랏돈 잔치’…500만원 캣타워·2천만원 욕조도 18 매뉴물있뉴 25/04/14 1384 0
1896 문화/예술한국 애니메이션 '예수의 생애', 북미 박스오피스 2위 돌풍 5 메리메리 25/04/13 1482 0
1895 국제미국행 유럽 여행객 급감…"입국거부 우려·대미정서 악화" 5 다군 25/04/12 1589 0
1894 문화/예술90년대 댄스 음악이 ‘쿵쾅쿵쾅’… ‘줄리아나’가 돌아왔다 3 맥주만땅 25/04/12 1114 0
1893 스포츠롯데는 수비가 약해, 사직구장 때문에? 15 카르스 25/04/12 1167 1
1892 사회[밀착카메라] 어른 양말 신고 '씩씩'…산불로 집 잃은 7살 결이의 희망찾기 메리메리 25/04/12 785 0
1891 정치오세훈, 대선 불출마…"尹정부 실패에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 32 카르스 25/04/12 1599 0
1890 사회국가 첫 연구로 드러난 '영어유치원' 부작용…"스트레스·갈등 심각" 19 swear 25/04/12 1867 1
1889 정치"왜 윤석열만 구속 취소해!" 재판정서 고성 지른 살인범 무기징역 5 Overthemind 25/04/12 1058 0
1888 기타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 swear 25/04/11 778 8
1887 사회"4·3 유전자가 흘러서 그래"…제주 고등학교 교사 발언 파문 11 swear 25/04/11 1433 0
1885 사회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10 OshiN 25/04/11 1301 0
1884 의료/건강인공감미료 '사카린'의 대반전?…'항생제 내성' 없앤다 4 메리메리 25/04/11 1163 0
1883 정치나경원 "2018년 한반도 종전선언 내가 막았다...미국 날아가 볼튼과 담판" 18 명동의밤 25/04/11 1181 0
1882 정치국힘 경선 '예능 토론회' 예고…눈치게임·MBTI·밸런스게임 한다 19 JUFAFA 25/04/11 107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