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5/03/14 12:27:39수정됨
Name   과학상자
Subject   "지귀연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 요건 다시 검토해야"
https://kongcha.net/news2/16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208400002619

일전에 댓글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런 의견을 내는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귀연 판사가 정말 구속시한이나,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과정의 문제를 염려하여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것인지 심히 의구심이 들어요.
나중에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혼란을 염려하여
그토록 힘들게 잡아넣은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놓는 혼란을 감수하다니...
통상 무질서를 염려했다면 질서가 보장되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구속취소는 기각하더라도 윤이 항고할 여지를 열어둔다던지,
기존의 구속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면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구속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7일 내로 판단해야하는 구속취소 청구에 한달이 넘어서 나온 재판부의 늑장 결론치고는
정말 고민이 충분했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1


Picard
25/03/14 13:09
주소복사
지귀연, 심우정은 법조계에서 얼굴 들고 다니겠냐는 말을 하더군요.
2
cummings
25/03/14 13:19
주소복사
처단 마렵습니다....
1
cheerful
25/03/14 14:55
주소복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판결이라는 말씀이군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09 정치홍준표 경선 합류‥후보들 '영남' 돌며 4강전 7 야얌 25/04/15 603 0
1904 정치김두관 “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정신 저버려…경선 참여 거부” 12 danielbard 25/04/14 1140 0
1903 정치尹 “6시간 만에 해제한 비폭력 사건... 내란 아냐” 22 매뉴물있뉴 25/04/14 1299 1
1901 정치의대 증원에 "외람되지만 아니다"…尹, 40년지기도 끊었다 10 매뉴물있뉴 25/04/14 1016 0
1899 정치주치의 "트럼프, 뛰어난 인지능력·신체 건강…직무 수행 적합"(종합) 4 JUFAFA 25/04/14 656 0
1898 정치권영세 "주 4.5일제 대선공약으로…법정 근로시간은 유지" 19 the 25/04/14 1021 2
1897 정치윤 부부 ‘나랏돈 잔치’…500만원 캣타워·2천만원 욕조도 18 매뉴물있뉴 25/04/14 1303 0
1891 정치오세훈, 대선 불출마…"尹정부 실패에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 32 카르스 25/04/12 1520 0
1889 정치"왜 윤석열만 구속 취소해!" 재판정서 고성 지른 살인범 무기징역 5 Overthemind 25/04/12 984 0
1883 정치나경원 "2018년 한반도 종전선언 내가 막았다...미국 날아가 볼튼과 담판" 18 명동의밤 25/04/11 1119 0
1882 정치국힘 경선 '예능 토론회' 예고…눈치게임·MBTI·밸런스게임 한다 19 JUFAFA 25/04/11 1010 0
1881 정치“트럼프, 한덕수 ‘유력 대선후보’로 소개받고 전화” 12 JUFAFA 25/04/11 1147 1
1874 정치사람에 충성 안 한다더니…윤석열 “사람 쓸 때 충성심 봐라” 8 매뉴물있뉴 25/04/10 922 0
1873 정치한동훈, 대선 출마 선언…“서태지처럼 시대 교체” 27 danielbard 25/04/10 1686 1
1872 정치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심리 착수 15 the 25/04/10 1435 0
1870 정치'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법서 무죄 확정 3 레이미드 25/04/10 873 0
1866 정치'보수 1위' 김문수의 핵심 참모는 누구?…현직 의원 윤곽도 곧 나올듯 13 dolmusa 25/04/10 1097 0
1861 정치경찰,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압수수색 8 매뉴물있뉴 25/04/09 972 0
1859 정치‘韓 지명’ 함상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중대 위법” 10 괭이 25/04/09 1260 4
1852 정치헌법학자 100여명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월권·위헌" 13 오호라 25/04/08 1641 1
1849 정치검찰, '사드 정보 누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기소 8 당근매니아 25/04/08 1087 0
1848 정치김문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장관 사퇴하고 대권 도전(종합2보) 4 매뉴물있뉴 25/04/08 779 0
1847 정치“王자에 놀란 가슴”…안철수 손가락에도 의문의 글자 포착 9 danielbard 25/04/08 1253 0
1846 정치'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2 명동의밤 25/04/08 842 0
1845 정치윤석열 당선무효시 국힘 파산 가능성…이재명 겨눴던 선거법 ‘공수교대’ 14 야얌 25/04/08 124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