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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14 12:27:39수정됨
Name   과학상자
Subject   "지귀연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 요건 다시 검토해야"
https://kongcha.net/news2/16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208400002619

일전에 댓글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런 의견을 내는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귀연 판사가 정말 구속시한이나,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과정의 문제를 염려하여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것인지 심히 의구심이 들어요.
나중에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혼란을 염려하여
그토록 힘들게 잡아넣은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놓는 혼란을 감수하다니...
통상 무질서를 염려했다면 질서가 보장되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구속취소는 기각하더라도 윤이 항고할 여지를 열어둔다던지,
기존의 구속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면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구속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7일 내로 판단해야하는 구속취소 청구에 한달이 넘어서 나온 재판부의 늑장 결론치고는
정말 고민이 충분했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1


Picard
25/03/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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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심우정은 법조계에서 얼굴 들고 다니겠냐는 말을 하더군요.
2
cummings
25/03/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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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 마렵습니다....
1
cheerful
25/03/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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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판결이라는 말씀이군요......
1
Overthemind
25/05/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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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514083400001
김용민 "'尹 내란사건' 재판장,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받아"

지귀연 관련 기사라 여기에 붙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에게 지귀연 판사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물적 증거가 제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법부를 굳게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리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이미 사법신뢰가 반쯤 무너진 상황에서 의미없을 것 같고, 계속 윤석열에 대한 내란재판이 비공개로 치루어진 꼴을 봤을 때 부패한 판사라는게 더 신빙성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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