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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13 13:26:52
Name   괄하이드
Subject   '마은혁' 유탄 맞은 '마용주'…대법관 임명 표류, 사건 700건 쌓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4946?sid=102

며칠 된 기사이긴 합니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진) 대비 관심조차 받고있지 않은 마용주 대법관(진)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마침 두 분다 희성인 마(馬)가이신것도 신기한 상황입니다만..)

이분 역시 아무 문제없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마은혁씨처럼 아무 이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분의 경우 '여야합의 운운'하는 최소한의 이유나 명분조차 없이 그냥 무시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될 정도로 뛰어난 엘리트 판사가 석 달 넘는 시간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중앙지법 등기국 한편의 작은 사무실로 출근해서, 발령대기 신분으로 벽만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해고 압박을 당하고 있는 대기업 직원처럼요. 이분의 임명 지연시간 동안 대법원에 추가로 적체된 사건만 700건이 될거라고 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5938?sid=102
헌재가 마은혁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8:0 전원일치로 판결한지도 2주가 흘렀고, 최상목은 여전히 무시중입니다. 고발은 됐지만,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척될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힘들겠지요. 오늘이 마침 12.3 내란 발생 100일차가 되는 날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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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정마비시키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국정마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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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미
하지만 그들 눈에는 잘하는 거지 국정마비로 보지 않는다는게 문제죠
마용주 임명하면 왜 마은혁만 임명안하냐고 할거니까요 ㅋㅋㅋ 근데 그와중에 서울경찰청장은 임명하고 난리도 아니죠.
강백호덩크
대법관 3개월 임명 지연 되어 발생하는 국정마비인데,
장관, 감사원장, 검사들 탄핵되어 판결이 날때까지 업무 정지 된 것은 국정마비 아닌가요?
내가 당하는 나쁜 업무 지연, 남이 당하는 착한 업무 정지가 있는 건가요?
공기반술이반
대행과 대체자가 있어서 어느정도 돌아가는거랑
그것조차 없는 직무 아닌가요
강백호덩크
대행 (심지어 대대행)
대체자도 맡은 일이 없던 사람은 아니니까요.
1:1이면 말씀 하신것도 일리가 있으나 1:29 니까요
이건 임명 해야 할 걸 안 해서 생기는 공백이고,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는 (파면당해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의 직무집행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결이 다르죠
절차적으로도 탄핵은 ‘일단은 정당한 국회 권한 행사’인데 대법관 임명 지연은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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