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3/13 13:26:52
Name   괄하이드
Subject   '마은혁' 유탄 맞은 '마용주'…대법관 임명 표류, 사건 700건 쌓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4946?sid=102

며칠 된 기사이긴 합니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진) 대비 관심조차 받고있지 않은 마용주 대법관(진)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마침 두 분다 희성인 마(馬)가이신것도 신기한 상황입니다만..)

이분 역시 아무 문제없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마은혁씨처럼 아무 이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분의 경우 '여야합의 운운'하는 최소한의 이유나 명분조차 없이 그냥 무시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될 정도로 뛰어난 엘리트 판사가 석 달 넘는 시간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중앙지법 등기국 한편의 작은 사무실로 출근해서, 발령대기 신분으로 벽만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해고 압박을 당하고 있는 대기업 직원처럼요. 이분의 임명 지연시간 동안 대법원에 추가로 적체된 사건만 700건이 될거라고 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5938?sid=102
헌재가 마은혁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8:0 전원일치로 판결한지도 2주가 흘렀고, 최상목은 여전히 무시중입니다. 고발은 됐지만,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척될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힘들겠지요. 오늘이 마침 12.3 내란 발생 100일차가 되는 날이라고 하네요.




0


민주당이 국정마비시키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국정마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군요.
6
우스미
하지만 그들 눈에는 잘하는 거지 국정마비로 보지 않는다는게 문제죠
마용주 임명하면 왜 마은혁만 임명안하냐고 할거니까요 ㅋㅋㅋ 근데 그와중에 서울경찰청장은 임명하고 난리도 아니죠.
강백호덩크
대법관 3개월 임명 지연 되어 발생하는 국정마비인데,
장관, 감사원장, 검사들 탄핵되어 판결이 날때까지 업무 정지 된 것은 국정마비 아닌가요?
내가 당하는 나쁜 업무 지연, 남이 당하는 착한 업무 정지가 있는 건가요?
공기반술이반
대행과 대체자가 있어서 어느정도 돌아가는거랑
그것조차 없는 직무 아닌가요
강백호덩크
대행 (심지어 대대행)
대체자도 맡은 일이 없던 사람은 아니니까요.
1:1이면 말씀 하신것도 일리가 있으나 1:29 니까요
이건 임명 해야 할 걸 안 해서 생기는 공백이고,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는 (파면당해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의 직무집행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결이 다르죠
절차적으로도 탄핵은 ‘일단은 정당한 국회 권한 행사’인데 대법관 임명 지연은 글쎄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23 정치김문수, 단일화 압박에 “후보가 당무우선권”…당 지도부와 충돌 28 Cascade 25/05/05 1530 1
2122 정치김문수 "당이 3일 내 일방적 단일화 진행하라고 요구, 유감" 13 명동의밤 25/05/05 951 0
2121 정치국민의힘 의원들 "11일 전 단일화"… 김문수측 "당내 쿠데타" 8 오호라 25/05/05 725 0
2118 정치이재명 52% 한덕수 18% 김문수 16% (+리서치뷰 주말 여론조사 추가) 5 명동의밤 25/05/05 910 1
2117 정치김문수 "여기가 한덕수 당이냐"…단일화파 이양수 잘랐다 14 매뉴물있뉴 25/05/05 1275 2
2115 정치제공사진의 숨겨진 함정 Cascade 25/05/05 644 3
2112 정치민주당, 의총서 탄핵 결정 보류‥배경은? 12 당근매니아 25/05/04 1091 2
2110 정치한센인마을 찾아 눈물 흘린 김문수 "행정 첫걸음은 약자 돌봄" [뉴시스Pic] 9 매뉴물있뉴 25/05/04 760 0
2108 정치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3차 내란…청문회·국조·특검 필요" 6 우스미 25/05/04 763 0
2104 정치공동 선대위원장 임명된 한동훈…韓측 "사전 협의 없었다" 4 danielbard 25/05/03 1093 0
2103 정치이재명만 신속하게 ‘판례 역주행’ 유죄 파기환송…“기득권 세력의 총력전” 12 Overthemind 25/05/03 1701 5
2102 정치이재명 "대법관 탄핵, 국민 뜻 맞게 당이 적의처리"...국민의힘 "사법부 겁박, 이성 상실" 8 과학상자 25/05/03 905 1
2100 정치이준석 “민주당, 집단 실성… 이재명은 불소추특권 입장 밝히라” 25 danielbard 25/05/03 1845 0
2099 정치국민의힘 대선후보에 김문수 13 danielbard 25/05/03 984 0
2098 정치대법 “李 선거법 사건, 유례없는 사법 불신 있어 신속 처리” 14 오호라 25/05/03 1366 0
2097 정치민주당 ‘대법관수 14→30명’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11 Overthemind 25/05/02 1337 1
2096 정치“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이재명 재판 대비 법개정 추진 9 the 25/05/02 1202 0
2095 정치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5월 15일 오후 2시 24 우스미 25/05/02 1538 0
2094 정치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번호 ‘2025노1238 ’ 11 명동의밤 25/05/02 1791 0
2093 정치"여사 생일 의전차량" 논란의 경호처, 지난해에만 물품구매 '427억' 4 야얌 25/05/02 831 0
2092 정치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기록, 대법에서 전달받아” 9 명동의밤 25/05/02 1079 0
2088 정치국힘 “국민통합 말하는 李, 내란·명태균특검법부터 철회를” 10 the hive 25/05/02 908 0
2086 정치대법관들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vs "신속만이 능사 아냐" 13 다군 25/05/01 1875 0
2085 정치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추진'에 사의…韓대행 곧바로 수리(종합) 12 다군 25/05/01 1193 0
2084 정치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상정,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발의 17 danielbard 25/05/01 131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