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3/10 17:47:49수정됨
Name   카르스
File #1   0005163634_001_20250310163818357.jpg (85.4 KB), Download : 0
Subject   달라는 만큼 다 줬던 사회보험료…10년 증가율 OECD 1위 불렀다


양당 모두에서 감세론이 불거지고 있는 제일 큰 이유

나쁜 변화라곤 생각은 안 하는데(기사에서 말하듯 관리는 필요하지만)
이 결과로 지금은 최소한 무조건적인 증세론이 먹힐 상황은 아닙니다.

비록 문자 그대로의 증세는 아니지만, 최소한 준조세로 분류되는 사회보험료는 OECD 최상위권으로 올렸습니다.
곧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연금개혁까지 더하면...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63634?sid=101

* (수정): 허락해주세요님의 지적을 받아드려 표현을 정정하고 순화했습니다.



0


제가 잘 모르는 주제라 선생님의 논지에 찬반 의견을 표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냥 '국가 사회보험부담 증가율'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GDP대비 사회보험부담 증가율'이라고 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다른 지표인가요? 제가 통계는 잘 모르지만 기사 작성자가 '한국이 GDP의 40%를 사회보험에 쏟아붓고 있다고? (거봐 역시 XXX XXX...)'라는 독자의 착각을 의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1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은 금액이 아니라 %로 나오는 값이고, 그 %값이 증가했다는 뜻 같은데
만약 그냥 사회보험부담 금액 자체의 증가율로 했으면 어떻게 나왔을까 싶긴 하네요.
1
%p 증가가 아니라 % 증가니까 같은 값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들 정확하게 읽고 쓴다고 상정하는 게 옳겠지요. 제가 요즘 시국에 생각이 삐딱해지다보니 뻘소리를 못참은 것 같아서 적어놓고 조금 후회했습니다.
1
카르스
복지국가 규모는 통상적으로 GDP대비로 많이 산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
댓글창을 어지럽혀 죄송합니다.
1
허락해주세요
준조세는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고 사회보험은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4
허락해주세요
평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에 대비해서 이 건에 대해 너무 함부로 강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듯 하군요.

증세는 안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도를 넘은 레토릭은 이와 같이 준조세가 올랐다고 증세했다는 논리입니다. 아니, 준조세라는 "단어" 자체가 레토릭입니다.
7
카르스
돌이켜보니 말씀대로 주장이 너무 센데 틀린 이야기까지 했네요.

문제되는 부분은 수정하고 표현은 순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 달라는 만큼 줬다는데, 돌려 주었다는 것인지 국가에서 달라는 대로 주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준조세인만큼 국가에서 철저히 걷어가지만, 실제로 충분히 지급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준조세의 나쁜 점은 세금이 아니라서 정부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지요. 세금은 의회의 감시를 받는데 준조세는 아니지요.
5
그렇게 심평원에서 삭감킥을 날려대는데 이런 흐름이 가속화되는게 더 위험할걸요?
일단 약가인하빔 맞고 퇴출되는 저가약이 널리고 널려서 로컬 원장님들도 대체조제 해도 신경 안쓰신지 좀 됬고, 약국에선 품절약 피해서 이리저리 제네릭 알아보고 다니고, 제약회사에선 주원료 부형제 죄다 중국 아님 인도산으로 돌리고 있고...
감세 얘기 하기 전에 현실화좀 했으면...
2
건강보험료 찾아보니까 2015년 6.07%에서 현재 7.09%니까 16% 오르긴했네요...ㅋㅋㅋ
2
이렇게 사회보험 올리는 거 별로예요.
그냥 세금을 올려서 사회서비스를 강화했으면..
사회보험 넘나 시장주의적인 것..
3
맥주만땅
별로일 뿐만 아니라 감시 받지 않고 사용해서....
2
바이오센서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기존에 얼마였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1
노바로마
사실 준조세의 증가율이 높은건 주목할 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준조세와 조세의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기도 하고, 수준값이 아니라 변화율값이면 좀 지엽적인 항목 같아요.

준조세(정확히는 사회보장기여금)와 조세의 세율을 합친 국민부담률을 봐야 할거 같은데 말이죠.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29 정치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시도…'체포저지' 尹 정조준(종합2보) 5 매뉴물있뉴 25/04/16 1135 0
1928 경제산불영향, 금사과 사태 재현되나…농민들 "가격 30%는 비싸질 것" 13 다군 25/04/16 1132 0
1927 사회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동결' 유력…내일 발표할 듯 9 다군 25/04/16 1108 0
1926 경제KT "티빙-웨이브 합병, 티빙 주주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 4 다군 25/04/16 943 0
1925 IT/컴퓨터구글, 동영상 생성 AI '비오2' 출시…"8초짜리 영상 생성" 다군 25/04/16 673 0
1924 정치"이완규 함상훈 지명했다"더니 …한덕수 “발표했지만 지명 아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20 JUFAFA 25/04/16 1252 0
1923 사회현실판 GTA? "도봉역 벤츠, 경찰차 뚫으려 난동" 7 유료도로당 25/04/16 982 0
1922 정치한덕수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불출마 보도에 "사실 아냐" 15 매뉴물있뉴 25/04/16 1135 0
1921 국제일본, 마음대로 한반도 포함 ‘하나의 전장’ 미국에 제안 5 다군 25/04/16 1121 0
1920 사회후배 경찰 ‘우두둑’ 팔 꺾어 영구장해 후유…“범죄자로 착각” 5 swear 25/04/16 958 0
1919 IT/컴퓨터“누워있으면 쏵” 인간세탁기…오사카 엑스포 현실 메리메리 25/04/16 1025 0
1918 사회이국종 "내 인생 망해…나처럼 되지 마라" 군의관 향해 조언 13 化神 25/04/16 1209 0
1917 사회“확실히 그 냄새” 출근길 9호선 열차서 인분 소동 5 swear 25/04/15 1254 0
1916 사회미용 맡긴 강아지, 두개골 깨져 왔다…가게는 변호사 선임 '뻔뻔' 5 swear 25/04/15 1125 0
1915 경제법원, 티몬 최종 인수예정자로 '새벽배송' 오아시스 선정 9 swear 25/04/15 1403 0
1914 국제中 광저우에 기계가 머리 감겨주는 'AI샴푸전문점' 등장 9 다군 25/04/15 1098 0
1913 정치국힘, 신규 아파트 용적률·건폐율 상향으로 분양가 인하 공약 26 노바로마 25/04/15 1238 0
1912 사회“내 인생은 망했다, 너희는 탈조선해라" 30 바이오센서 25/04/15 2047 1
1911 정치‘드럼통’ 들어간 나경원 “굴복 안해… 목숨 걸고 진실 말할 것” 12 danielbard 25/04/15 1423 0
1910 정치한동훈, “ 우리가 이기겠구나, 우리가 진짜로 이길 수 있구나라는 걸 현장에서 확인“ 18 Picard 25/04/15 1322 0
1909 정치홍준표 경선 합류‥후보들 '영남' 돌며 4강전 7 야얌 25/04/15 940 0
1908 게임옥스퍼드 연구진, “열 살 때 했던 게임 기억에 오래 남아“ 35 swear 25/04/14 1434 0
1907 사회변협,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재징계 청원 기각 5 the 25/04/14 1575 1
1906 사회의사 이어 변호사도 거리로 나섰다…변협 "신규 변호사 수 줄여라" 3 the 25/04/14 1345 0
1905 경제동원그룹, '글로벌 식품사업군' 출범…해외매출 비중 40%로(종합) 2 다군 25/04/14 99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