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3/10 17:47:49수정됨 |
| Name | 카르스 |
| File #1 | 0005163634_001_20250310163818357.jpg (85.4 KB), Download : 0 |
| Subject | 달라는 만큼 다 줬던 사회보험료…10년 증가율 OECD 1위 불렀다 |
 양당 모두에서 감세론이 불거지고 있는 제일 큰 이유 나쁜 변화라곤 생각은 안 하는데(기사에서 말하듯 관리는 필요하지만) 이 결과로 지금은 최소한 무조건적인 증세론이 먹힐 상황은 아닙니다. 비록 문자 그대로의 증세는 아니지만, 최소한 준조세로 분류되는 사회보험료는 OECD 최상위권으로 올렸습니다. 곧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연금개혁까지 더하면...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63634?sid=101 * (수정): 허락해주세요님의 지적을 받아드려 표현을 정정하고 순화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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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모르는 주제라 선생님의 논지에 찬반 의견을 표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냥 '국가 사회보험부담 증가율'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GDP대비 사회보험부담 증가율'이라고 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다른 지표인가요? 제가 통계는 잘 모르지만 기사 작성자가 '한국이 GDP의 40%를 사회보험에 쏟아붓고 있다고? (거봐 역시 XXX XXX...)'라는 독자의 착각을 의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만 그냥 '국가 사회보험부담 증가율'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GDP대비 사회보험부담 증가율'이라고 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다른 지표인가요? 제가 통계는 잘 모르지만 기사 작성자가 '한국이 GDP의 40%를 사회보험에 쏟아붓고 있다고? (거봐 역시 XXX XXX...)'라는 독자의 착각을 의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은 금액이 아니라 %로 나오는 값이고, 그 %값이 증가했다는 뜻 같은데
만약 그냥 사회보험부담 금액 자체의 증가율로 했으면 어떻게 나왔을까 싶긴 하네요.
만약 그냥 사회보험부담 금액 자체의 증가율로 했으면 어떻게 나왔을까 싶긴 하네요.
%p 증가가 아니라 % 증가니까 같은 값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들 정확하게 읽고 쓴다고 상정하는 게 옳겠지요. 제가 요즘 시국에 생각이 삐딱해지다보니 뻘소리를 못참은 것 같아서 적어놓고 조금 후회했습니다.
평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에 대비해서 이 건에 대해 너무 함부로 강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듯 하군요.
증세는 안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도를 넘은 레토릭은 이와 같이 준조세가 올랐다고 증세했다는 논리입니다. 아니, 준조세라는 "단어" 자체가 레토릭입니다.
증세는 안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도를 넘은 레토릭은 이와 같이 준조세가 올랐다고 증세했다는 논리입니다. 아니, 준조세라는 "단어" 자체가 레토릭입니다.
- 달라는 만큼 줬다는데, 돌려 주었다는 것인지 국가에서 달라는 대로 주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준조세인만큼 국가에서 철저히 걷어가지만, 실제로 충분히 지급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준조세의 나쁜 점은 세금이 아니라서 정부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지요. 세금은 의회의 감시를 받는데 준조세는 아니지요.
- 준조세인만큼 국가에서 철저히 걷어가지만, 실제로 충분히 지급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준조세의 나쁜 점은 세금이 아니라서 정부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지요. 세금은 의회의 감시를 받는데 준조세는 아니지요.
그렇게 심평원에서 삭감킥을 날려대는데 이런 흐름이 가속화되는게 더 위험할걸요?
일단 약가인하빔 맞고 퇴출되는 저가약이 널리고 널려서 로컬 원장님들도 대체조제 해도 신경 안쓰신지 좀 됬고, 약국에선 품절약 피해서 이리저리 제네릭 알아보고 다니고, 제약회사에선 주원료 부형제 죄다 중국 아님 인도산으로 돌리고 있고...
감세 얘기 하기 전에 현실화좀 했으면...
일단 약가인하빔 맞고 퇴출되는 저가약이 널리고 널려서 로컬 원장님들도 대체조제 해도 신경 안쓰신지 좀 됬고, 약국에선 품절약 피해서 이리저리 제네릭 알아보고 다니고, 제약회사에선 주원료 부형제 죄다 중국 아님 인도산으로 돌리고 있고...
감세 얘기 하기 전에 현실화좀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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