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3/24 14:59:17수정됨 |
| Name | 카르스 |
| Subject | '연금개혁 미래세대 부담' 주장에…전문가들 "젊은층 위한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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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으로 오히려 청년층의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은 오직 젊은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어르신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간에 근무했는데, 이들이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율을 올려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하게 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개정 전 기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정부 추산 2056년)를 언급하며 "예를 들어 지금 55세인 사람은 앞으로 30년 정도 산다고 했을 때 본인들 연금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며 "개혁으로 적립 기금을 늘리는 것은 현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꾸 '낸 돈'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연금의) 사회적 가치 등을 여러 측면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 연금은 세대 간 연대, 즉 경제활동인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같이 있는 것으로, 제도 시행 초기에 현 세대 노인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연금) 급여를 보장해준 건 현 세대 노동하는 인구(40∼50대)가 지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제갈 교수는 또 "정치권은 청년 세대가 진심으로 애달프다면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청년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 대책을 찾아야지, 자꾸 청년과 노인 간에 싸움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청년층이 더 불리한 개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오해라고 설명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KTV 방송에 출연해 "이번 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기준으로 연금 기금은 2056년에 소진되는데,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그만큼을 자연스럽게 젊은 분들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이번 개혁에서는 국가에서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못 박았다"라며 "기금 소진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급 보장은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83963?rc=N&ntype=RANKING ============================================================================ 이거레알. 전문가들의 연금개혁에 대한 다수론은 아쉬움이 있더라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임. 연금연구회는 예외지만 거기는 강경한 재정안정론 집단인 걸 감안해야 합니다. 거기 반대엔 소득보장 충분히 못했다고 비판하는 집단이 있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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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낸 돈'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연금의) 사회적 가치 등을 여러 측면으로 고려해야 한다" <- 이건 사실상의 실토로 읽히네요.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를 고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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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개혁의 반대쪽 극단에 위치하신 분들은, 받을 돈은 0원인데 낼 돈이 늘어나니까 이 연금개혁은 정말로 나쁜 연금개혁이라고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 그냥저냥 타협하는 분들은, 받을 돈이 10원 늘어난 데 비해 낼 돈은 20원 늘어났으니,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1과 2 모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금제도를 아예 없애버릴 것이 아닌 이상은 현실적으로 2번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 그냥저냥 타협하는 분들은, 받을 돈이 10원 늘어난 데 비해 낼 돈은 20원 늘어났으니,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1과 2 모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금제도를 아예 없애버릴 것이 아닌 이상은 현실적으로 2번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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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토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는 생산성 높은 세대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재원마련이 어려워진다고 이러한 제도를 무너뜨려버리면, 지금 2030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 젊은 세대에게 버림받지 않을 보장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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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한건 알겠는데 개별 논거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55세인 사람은 앞으로 30년 정도 산다고 했을 때 본인들 연금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
>> 이 분들이 더 내게 된 건 맞는데 청년들이 훨씬 더(오래) 많이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기준으로 연금 기금은 2056년에 소진되는데,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그만큼을 자연스럽게 젊은 분들이 내야 ... 더 보기
[예를 들어 지금 55세인 사람은 앞으로 30년 정도 산다고 했을 때 본인들 연금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
>> 이 분들이 더 내게 된 건 맞는데 청년들이 훨씬 더(오래) 많이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기준으로 연금 기금은 2056년에 소진되는데,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그만큼을 자연스럽게 젊은 분들이 내야 ... 더 보기
필요한건 알겠는데 개별 논거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55세인 사람은 앞으로 30년 정도 산다고 했을 때 본인들 연금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
>> 이 분들이 더 내게 된 건 맞는데 청년들이 훨씬 더(오래) 많이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기준으로 연금 기금은 2056년에 소진되는데,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그만큼을 자연스럽게 젊은 분들이 내야 한다"]
>> 결국 청년들도 더 오래 더 많이 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왜 소진 이후에 (지금의) 청년들이 그때가서 그걸 낼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차라리 머리 박고 연금 재정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해해달라고 하던지 괜히 중언부언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릴 하니 더 어이가 없네요.
[예를 들어 지금 55세인 사람은 앞으로 30년 정도 산다고 했을 때 본인들 연금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
>> 이 분들이 더 내게 된 건 맞는데 청년들이 훨씬 더(오래) 많이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기준으로 연금 기금은 2056년에 소진되는데,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그만큼을 자연스럽게 젊은 분들이 내야 한다"]
>> 결국 청년들도 더 오래 더 많이 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왜 소진 이후에 (지금의) 청년들이 그때가서 그걸 낼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차라리 머리 박고 연금 재정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해해달라고 하던지 괜히 중언부언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릴 하니 더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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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뭔 헛소린지.
55세인 사람은 더 내고 더받는데 무슨 희생요??
젊은 세대는 더 내는 건 확정인데 , 더 받는다는건 법률에 문구만 박으면 어디 동해에서 대왕고래 유전이 튀어나오나요??
어떤 계산으로도 고갈 확정인데, 재원 마련이 불가능 한 걸, 지급보장 한마디 넣으면 해결된다니 저게 전문가 발언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세금으로 해결하면... 세금은 젊은 세대가 낼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해결입니까?
그 어떤 묘수를 서도 1을 내고 2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게 돌아가는 건 폰지 사기의 초기 가입자 밖에 없어요.... 더 보기
55세인 사람은 더 내고 더받는데 무슨 희생요??
젊은 세대는 더 내는 건 확정인데 , 더 받는다는건 법률에 문구만 박으면 어디 동해에서 대왕고래 유전이 튀어나오나요??
어떤 계산으로도 고갈 확정인데, 재원 마련이 불가능 한 걸, 지급보장 한마디 넣으면 해결된다니 저게 전문가 발언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세금으로 해결하면... 세금은 젊은 세대가 낼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해결입니까?
그 어떤 묘수를 서도 1을 내고 2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게 돌아가는 건 폰지 사기의 초기 가입자 밖에 없어요.... 더 보기
뭔 헛소린지.
55세인 사람은 더 내고 더받는데 무슨 희생요??
젊은 세대는 더 내는 건 확정인데 , 더 받는다는건 법률에 문구만 박으면 어디 동해에서 대왕고래 유전이 튀어나오나요??
어떤 계산으로도 고갈 확정인데, 재원 마련이 불가능 한 걸, 지급보장 한마디 넣으면 해결된다니 저게 전문가 발언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세금으로 해결하면... 세금은 젊은 세대가 낼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해결입니까?
그 어떤 묘수를 서도 1을 내고 2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게 돌아가는 건 폰지 사기의 초기 가입자 밖에 없어요.
현재 20대 그리고 그 이하 세대는 20년후면 세금 및 준조세로 최소한 평균 50%이상을 내야 될건데 그걸 왜 기성세대가 정합니까??
55세인 사람은 더 내고 더받는데 무슨 희생요??
젊은 세대는 더 내는 건 확정인데 , 더 받는다는건 법률에 문구만 박으면 어디 동해에서 대왕고래 유전이 튀어나오나요??
어떤 계산으로도 고갈 확정인데, 재원 마련이 불가능 한 걸, 지급보장 한마디 넣으면 해결된다니 저게 전문가 발언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세금으로 해결하면... 세금은 젊은 세대가 낼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해결입니까?
그 어떤 묘수를 서도 1을 내고 2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게 돌아가는 건 폰지 사기의 초기 가입자 밖에 없어요.
현재 20대 그리고 그 이하 세대는 20년후면 세금 및 준조세로 최소한 평균 50%이상을 내야 될건데 그걸 왜 기성세대가 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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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인구 감소에 따라 인프라와 사회보장제도 유지를 위한 재원마련이 점점 어려워질텐데 어디까지 후퇴시켜야 합니까? 앞으로 20년 지나서 다음 세대가 같은 이유로 사회보장제도 폐지하자고 하면 폐지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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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후퇴가 아니라 나라 시스템이 전복될거에요
지금 연금 고갈 계산도 출산률 1.2를 아무튼 산정하고 계산했는데,
사실 연금개혁 해서 십몇년 미뤘다는것도 실제 데이터로 계산해보면 그거보다 효과가 더 적을겁니다
그 이후, 즉 약 20년 이후에는 세금으로 연금을 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실제로 준조세율 40-50%쯤 달성해버리면 탈조선을 하든 폭동을 일으키든 뭔가 크게 부러질겁니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서 사회보장제도 축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연금 고갈 계산도 출산률 1.2를 아무튼 산정하고 계산했는데,
사실 연금개혁 해서 십몇년 미뤘다는것도 실제 데이터로 계산해보면 그거보다 효과가 더 적을겁니다
그 이후, 즉 약 20년 이후에는 세금으로 연금을 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실제로 준조세율 40-50%쯤 달성해버리면 탈조선을 하든 폭동을 일으키든 뭔가 크게 부러질겁니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서 사회보장제도 축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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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재원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세금, 정부 재정 지출 ... 장난칩니까??
그건 누가 내는데요?? 그것도 미래 세대가 내야지 정부가 내는 돈은 허공에서 나타납니까??
출산율 1.2로 잡고 저 지경인데 실제 출산율 0.7로 잡으면 현재 청소년들은 평균 소득 벌면 최소 50%, 고소득이다 싶으면 70-80%를 조세 및 준조세로 내야 하는데, 이게 그냥 그때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끼리 합의하면 되는 문제 인가요??
사회보장 시스템은 절대 선이 아닙니다.
돈 없으면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가 계속 묻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어디서 나는 데요??
세금, 정부 재정 지출 ... 장난칩니까??
그건 누가 내는데요?? 그것도 미래 세대가 내야지 정부가 내는 돈은 허공에서 나타납니까??
출산율 1.2로 잡고 저 지경인데 실제 출산율 0.7로 잡으면 현재 청소년들은 평균 소득 벌면 최소 50%, 고소득이다 싶으면 70-80%를 조세 및 준조세로 내야 하는데, 이게 그냥 그때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끼리 합의하면 되는 문제 인가요??
사회보장 시스템은 절대 선이 아닙니다.
돈 없으면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가 계속 묻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어디서 나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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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뭔 논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65년이든 55년이든 70년이든 계산에 따라 다르지면 연금 보유금은 고갈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현재의 젊은 세대와 그 이하 세대가 전부 내는 거죠.
젊은 세대가 내는 돈이 얼마 안된다는게 뭔 소립니까??
그 세대가 안내면 누가 돈을 내요?? 현재 60-70대인 분들이 어디 천국에 가셔서 돈은 내려주십니까 아니면 그때 연금을 수급하시는 나이의 분들이 수급 연금을 자발적으로 기부라도 합니까??
누가 사회보장이 악이라고 그럽니까?? 자꾸 돈이 어디 있냐고 묻는데
출산율이 올라간다... 더 보기
65년이든 55년이든 70년이든 계산에 따라 다르지면 연금 보유금은 고갈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현재의 젊은 세대와 그 이하 세대가 전부 내는 거죠.
젊은 세대가 내는 돈이 얼마 안된다는게 뭔 소립니까??
그 세대가 안내면 누가 돈을 내요?? 현재 60-70대인 분들이 어디 천국에 가셔서 돈은 내려주십니까 아니면 그때 연금을 수급하시는 나이의 분들이 수급 연금을 자발적으로 기부라도 합니까??
누가 사회보장이 악이라고 그럽니까?? 자꾸 돈이 어디 있냐고 묻는데
출산율이 올라간다... 더 보기
뭔 논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65년이든 55년이든 70년이든 계산에 따라 다르지면 연금 보유금은 고갈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현재의 젊은 세대와 그 이하 세대가 전부 내는 거죠.
젊은 세대가 내는 돈이 얼마 안된다는게 뭔 소립니까??
그 세대가 안내면 누가 돈을 내요?? 현재 60-70대인 분들이 어디 천국에 가셔서 돈은 내려주십니까 아니면 그때 연금을 수급하시는 나이의 분들이 수급 연금을 자발적으로 기부라도 합니까??
누가 사회보장이 악이라고 그럽니까?? 자꾸 돈이 어디 있냐고 묻는데
출산율이 올라간다거나 다른데서 돈을 가져온다거나 하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말을 하시니 납득이 안되는 거죠.
세금으로 50%-70%씩 때려서 그돈으로 노년층 사회보장으로 다쓰는데(그것도 부족할건데) 출산율이 올라갈리가 있습니까??
다른데 어디서 돈을 가져오는데요??
현실적인 말을 하셔야죠. 자꾸 당위만 따지시지 말구요.
65년이든 55년이든 70년이든 계산에 따라 다르지면 연금 보유금은 고갈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현재의 젊은 세대와 그 이하 세대가 전부 내는 거죠.
젊은 세대가 내는 돈이 얼마 안된다는게 뭔 소립니까??
그 세대가 안내면 누가 돈을 내요?? 현재 60-70대인 분들이 어디 천국에 가셔서 돈은 내려주십니까 아니면 그때 연금을 수급하시는 나이의 분들이 수급 연금을 자발적으로 기부라도 합니까??
누가 사회보장이 악이라고 그럽니까?? 자꾸 돈이 어디 있냐고 묻는데
출산율이 올라간다거나 다른데서 돈을 가져온다거나 하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말을 하시니 납득이 안되는 거죠.
세금으로 50%-70%씩 때려서 그돈으로 노년층 사회보장으로 다쓰는데(그것도 부족할건데) 출산율이 올라갈리가 있습니까??
다른데 어디서 돈을 가져오는데요??
현실적인 말을 하셔야죠. 자꾸 당위만 따지시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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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탈을 약탈이라 부르는게 도움이 안 된다뇨?
각 세대는 각 세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권은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놈의 역지사지 따듯한 마음을 가지면 수 경원에 다르는 재원이 우주에서 떨어집니까?
각 세대는 각 세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권은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놈의 역지사지 따듯한 마음을 가지면 수 경원에 다르는 재원이 우주에서 떨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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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 저도 100일 된 아들이 있는데, 당연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내는 연금은 그냥 부모님 세대가 받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포기 안 하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으면 포기당하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내는 연금은 그냥 부모님 세대가 받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포기 안 하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으면 포기당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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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스는 결국 돈이 없어서 연금이 대충 반토막 이상 깎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 대비 현재 한 70%이상 깎였을거에요
"다른 나라들은"
그놈의 역사상 현재까지의 다른 나라들은 인구 구조가 미래의 한국처럼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연금 구조를 유지 못해서 연금을 깎고 국가 파산을 하고 그럽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솔직히 계산해보면 답이 없잖아요?
세금 투입하고 국가보조금 투입하고를 하려면 그것만으로도 세금 30-40%를 걷어야 합니다
알탈님이 말씀해주신 어떤 방법도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 대비 현재 한 70%이상 깎였을거에요
"다른 나라들은"
그놈의 역사상 현재까지의 다른 나라들은 인구 구조가 미래의 한국처럼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연금 구조를 유지 못해서 연금을 깎고 국가 파산을 하고 그럽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솔직히 계산해보면 답이 없잖아요?
세금 투입하고 국가보조금 투입하고를 하려면 그것만으로도 세금 30-40%를 걷어야 합니다
알탈님이 말씀해주신 어떤 방법도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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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꾸 생각을 묻는데 제가 포기를 하던 님이 포기를 하던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 돈이 없는데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에요.
생각이 중요한게 아니라구요.
아니 돈이 없는데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에요.
생각이 중요한게 아니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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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가 아니라 합의 할아버지를 해도 돈없으면 못한다구요.
국가부도가 나면, 그래도 우리는 할거야 하고 천만번 소리쳐도 못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면 온우주가 나서서 도와주는 세상은 현실에 없다니까요.
국가부도가 나면, 그래도 우리는 할거야 하고 천만번 소리쳐도 못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면 온우주가 나서서 도와주는 세상은 현실에 없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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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디까지 후퇴해야 하냐구요?? 감당할수 있는 선 까지 후퇴하는 거죠.
사회보장제도 좋죠. 누가 그걸 싫어합니까.
좋으면 하면 됩니까?? 지금 이게 옳고 그름만의 문제입니까??
생명의 존엄함에 반대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 모든 신약은 즉시 의료보험으로 보장하면 될까요?? 위세서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고 했는데 존엄성을 지켜야죠??
사회보장은 좋은 제도죠. 그러니까 늘립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 입니까??
현재 10대 어린 친구들은 그야 말로 파멸적인 준조세 조세를 감당하기로 50-60대 국회의원들이 합의한건 그러면 ... 더 보기
사회보장제도 좋죠. 누가 그걸 싫어합니까.
좋으면 하면 됩니까?? 지금 이게 옳고 그름만의 문제입니까??
생명의 존엄함에 반대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 모든 신약은 즉시 의료보험으로 보장하면 될까요?? 위세서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고 했는데 존엄성을 지켜야죠??
사회보장은 좋은 제도죠. 그러니까 늘립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 입니까??
현재 10대 어린 친구들은 그야 말로 파멸적인 준조세 조세를 감당하기로 50-60대 국회의원들이 합의한건 그러면 ... 더 보기
어디까지 후퇴해야 하냐구요?? 감당할수 있는 선 까지 후퇴하는 거죠.
사회보장제도 좋죠. 누가 그걸 싫어합니까.
좋으면 하면 됩니까?? 지금 이게 옳고 그름만의 문제입니까??
생명의 존엄함에 반대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 모든 신약은 즉시 의료보험으로 보장하면 될까요?? 위세서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고 했는데 존엄성을 지켜야죠??
사회보장은 좋은 제도죠. 그러니까 늘립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 입니까??
현재 10대 어린 친구들은 그야 말로 파멸적인 준조세 조세를 감당하기로 50-60대 국회의원들이 합의한건 그러면 정의 입니까??
다 좋습니다. 13% 낸다고 합시다. 그래서 재원이 어디서 납니까??
개혁안에서 계산을 할 때 출산율을 ( 정확치는 않습니다, 틀린 정보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1 이상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은 0.7 이에요.
돈이 있어야 국가든 뭐든 보장을 해줄거 아닙니까??
국가보장은 세금인데 그럼 세금은 또 얼마나 올릴겁니까??
사회보장제도 좋죠. 누가 그걸 싫어합니까.
좋으면 하면 됩니까?? 지금 이게 옳고 그름만의 문제입니까??
생명의 존엄함에 반대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 모든 신약은 즉시 의료보험으로 보장하면 될까요?? 위세서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고 했는데 존엄성을 지켜야죠??
사회보장은 좋은 제도죠. 그러니까 늘립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 입니까??
현재 10대 어린 친구들은 그야 말로 파멸적인 준조세 조세를 감당하기로 50-60대 국회의원들이 합의한건 그러면 정의 입니까??
다 좋습니다. 13% 낸다고 합시다. 그래서 재원이 어디서 납니까??
개혁안에서 계산을 할 때 출산율을 ( 정확치는 않습니다, 틀린 정보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1 이상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은 0.7 이에요.
돈이 있어야 국가든 뭐든 보장을 해줄거 아닙니까??
국가보장은 세금인데 그럼 세금은 또 얼마나 올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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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돈이 없는데 뭘 누려요.
1월에 태어난 따님이 50%를 세금을 내면 그 때의 노년층 사회보장하는데도 부족하다니까요??
돈이 없는데 무슨 혜탹을 더디서 받습니까?? 국가가 사채라도 끌어나다 태어나지 않은 더 미래 세대한테 빚으로 남깁니까??
1월에 태어난 따님이 50%를 세금을 내면 그 때의 노년층 사회보장하는데도 부족하다니까요??
돈이 없는데 무슨 혜탹을 더디서 받습니까?? 국가가 사채라도 끌어나다 태어나지 않은 더 미래 세대한테 빚으로 남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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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젊은+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2050년 노년부양비율은 80퍼센트에 달한다는데, 만약 지금의 구조가 존속한다면 노인의 소득대체율 43퍼센트를 위해 생산가능인구는 국민연금에만 32퍼센트를 납부해야한다는 단순계산이 나옵니다. 2020년생들은 2050년생들이 또 부양해주지 않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한국 국채를 사줄까요? 지금의 연금구조는 분명히 지속가능하지 않고, 개혁시기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이렇게 땜질해놓고 여야가 또 한참을 못본척할텐데, 매년 하는 개편작업도 아니고 18년만의 개... 더 보기
명백히 젊은+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2050년 노년부양비율은 80퍼센트에 달한다는데, 만약 지금의 구조가 존속한다면 노인의 소득대체율 43퍼센트를 위해 생산가능인구는 국민연금에만 32퍼센트를 납부해야한다는 단순계산이 나옵니다. 2020년생들은 2050년생들이 또 부양해주지 않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한국 국채를 사줄까요? 지금의 연금구조는 분명히 지속가능하지 않고, 개혁시기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이렇게 땜질해놓고 여야가 또 한참을 못본척할텐데, 매년 하는 개편작업도 아니고 18년만의 개...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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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젊은+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2050년 노년부양비율은 80퍼센트에 달한다는데, 만약 지금의 구조가 존속한다면 노인의 소득대체율 43퍼센트를 위해 생산가능인구는 국민연금에만 32퍼센트를 납부해야한다는 단순계산이 나옵니다. 2020년생들은 2050년생들이 또 부양해주지 않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한국 국채를 사줄까요? 지금의 연금구조는 분명히 지속가능하지 않고, 개혁시기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이렇게 땜질해놓고 여야가 또 한참을 못본척할텐데, 매년 하는 개편작업도 아니고 18년만의 개편인데 이걸 어떻게 높이 평가하나요?
연금을 없애자는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지는 국민연금이 지속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적연금은 무엇보다 강제저축을 통한 사회안정이 가장 큰의의인데, 연금수령을 받을 수 없는 미래가 예견되니 이런 반응이 나오는겁니다.
명백히 젊은+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2050년 노년부양비율은 80퍼센트에 달한다는데, 만약 지금의 구조가 존속한다면 노인의 소득대체율 43퍼센트를 위해 생산가능인구는 국민연금에만 32퍼센트를 납부해야한다는 단순계산이 나옵니다. 2020년생들은 2050년생들이 또 부양해주지 않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한국 국채를 사줄까요? 지금의 연금구조는 분명히 지속가능하지 않고, 개혁시기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이렇게 땜질해놓고 여야가 또 한참을 못본척할텐데, 매년 하는 개편작업도 아니고 18년만의 개편인데 이걸 어떻게 높이 평가하나요?
연금을 없애자는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지는 국민연금이 지속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적연금은 무엇보다 강제저축을 통한 사회안정이 가장 큰의의인데, 연금수령을 받을 수 없는 미래가 예견되니 이런 반응이 나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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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당연히 30대고 내는 돈보다 받는게 적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까놓고 말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 상위 5프로 안에 들어서 내는 4대보험이랑 세금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안정적인 노후대비가 불가능한 나라에서 연금제도 박살내버린다? 아마 노인인구 고독사가 쏟아지거나 부모세대 봉양하느라 출산율을 더 꼴아박거나 할걸요.
이걸 이렇게까지 유지해서 기성세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나이든 분들 다 고려장하든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과거 대가족 모습으로 돌아갈게 아니라면 연금제도 붙들고 늘어지는게 최선입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유지해서 기성세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나이든 분들 다 고려장하든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과거 대가족 모습으로 돌아갈게 아니라면 연금제도 붙들고 늘어지는게 최선입니다.
여기까지 달고 그만 달겠습니다.
자꾸 노인 봉양이니 고독사니 이런걸로 논리를 벗어나시니 드릴 말이 없습니다.
누가 사회보장제도가 악이랍니까??
돈이 어디서 나냐는 데 이상한 말만 하시네요.
알탈님이 상위 5%건 1%건 그런건 전체 재정에서는 먼지 한톨 만큼도 중요한게 아닙니다.
20년 후에도 20년전에도 누군가는 사위 1%의 세금을 냈고 낼거에요. 그건 1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나냐니까요??
현재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하려면 월 300쯤 받은 사람은 50%이상 알탈님 처럼 상위 5%다 그러면 최소 70-... 더 보기
자꾸 노인 봉양이니 고독사니 이런걸로 논리를 벗어나시니 드릴 말이 없습니다.
누가 사회보장제도가 악이랍니까??
돈이 어디서 나냐는 데 이상한 말만 하시네요.
알탈님이 상위 5%건 1%건 그런건 전체 재정에서는 먼지 한톨 만큼도 중요한게 아닙니다.
20년 후에도 20년전에도 누군가는 사위 1%의 세금을 냈고 낼거에요. 그건 1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나냐니까요??
현재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하려면 월 300쯤 받은 사람은 50%이상 알탈님 처럼 상위 5%다 그러면 최소 70-... 더 보기
여기까지 달고 그만 달겠습니다.
자꾸 노인 봉양이니 고독사니 이런걸로 논리를 벗어나시니 드릴 말이 없습니다.
누가 사회보장제도가 악이랍니까??
돈이 어디서 나냐는 데 이상한 말만 하시네요.
알탈님이 상위 5%건 1%건 그런건 전체 재정에서는 먼지 한톨 만큼도 중요한게 아닙니다.
20년 후에도 20년전에도 누군가는 사위 1%의 세금을 냈고 낼거에요. 그건 1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나냐니까요??
현재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하려면 월 300쯤 받은 사람은 50%이상 알탈님 처럼 상위 5%다 그러면 최소 70-80%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된 내용이고 이렇게 세금을 내는데 국가 가 경쟁력이 있게 운영이 될것인가 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시니 저도 피곤하네요.
자꾸 노인 봉양이니 고독사니 이런걸로 논리를 벗어나시니 드릴 말이 없습니다.
누가 사회보장제도가 악이랍니까??
돈이 어디서 나냐는 데 이상한 말만 하시네요.
알탈님이 상위 5%건 1%건 그런건 전체 재정에서는 먼지 한톨 만큼도 중요한게 아닙니다.
20년 후에도 20년전에도 누군가는 사위 1%의 세금을 냈고 낼거에요. 그건 1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나냐니까요??
현재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하려면 월 300쯤 받은 사람은 50%이상 알탈님 처럼 상위 5%다 그러면 최소 70-80%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된 내용이고 이렇게 세금을 내는데 국가 가 경쟁력이 있게 운영이 될것인가 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시니 저도 피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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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고갈론자 분들의 우려도 존중하긴 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적립금의 운영이 좀 장기적인 시각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적하자면 해외에서는 많은 경우 연금이 실제로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되어 운영된다는 점을 배제하시기도 하고,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구조 변혁을 논외로 치시기도 하더군요. 저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에는 사실상 경제구조는 기술 중심이고, 노동력으로 인구를 부양한다는 개념이 상당히 희석될 거라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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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되어 운영되는 것이 부과식이 적립식보다 더 나아서 그런것은 아니죠? 저는 기금이 고갈되니 어쩔수 없이 바꿨다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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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다 좋은데, 그래서 돈을 어디서 낼거냐 하면 "아무튼 미래가 해결해줄거야"라고만 주장하시면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0%~70%세금을 물려서 연금 구조를 유지시키면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0%~70%세금을 물려서 연금 구조를 유지시키면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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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연금공단은 국제 투자 시장에서도 엄청난 사이즈의 큰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훨씬 예전부터 연금제도를 운영해온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공단은 걷는 족족 연금수령세대에게 그 돈을 나눠주고, 모자란 금액은 세금을 써서 메꾼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상당한 규모의 연금 재원을 가지고 금융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 지금 시점에 시나리오를 짜고, 고갈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에서 정부 추산 2056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 더 보기
2. 지금 시점에 시나리오를 짜고, 고갈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에서 정부 추산 2056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 더 보기
1. 한국의 연금공단은 국제 투자 시장에서도 엄청난 사이즈의 큰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훨씬 예전부터 연금제도를 운영해온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공단은 걷는 족족 연금수령세대에게 그 돈을 나눠주고, 모자란 금액은 세금을 써서 메꾼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상당한 규모의 연금 재원을 가지고 금융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 지금 시점에 시나리오를 짜고, 고갈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에서 정부 추산 2056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2050년부터는 기금이 고갈되어 세금이 투여되어야 한다고 가정합시다. 앞으로 25년이 남은 셈인데, 그 사이에 경제구조와 기술,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예측 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지 10년이 되지 않았고, 한국에 아이폰이 상륙하면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된지 고작 15년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면 이제야 ADSL을 광고하면서 IMF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은 연금 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리고 해야 하는 건 사회체제가 변화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일 뿐일수도 있습니다.
3. 한국의 연금제도를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저출산입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작년 부동산 가격이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금제도를 기금고갈 이후에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은 결국 세금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부동산에 메기는 보유세/재산세를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죠.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하향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것이고,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체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학을 떼고 싫어하더군요.
2. 지금 시점에 시나리오를 짜고, 고갈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에서 정부 추산 2056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2050년부터는 기금이 고갈되어 세금이 투여되어야 한다고 가정합시다. 앞으로 25년이 남은 셈인데, 그 사이에 경제구조와 기술,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예측 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지 10년이 되지 않았고, 한국에 아이폰이 상륙하면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된지 고작 15년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면 이제야 ADSL을 광고하면서 IMF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은 연금 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리고 해야 하는 건 사회체제가 변화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일 뿐일수도 있습니다.
3. 한국의 연금제도를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저출산입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작년 부동산 가격이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금제도를 기금고갈 이후에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은 결국 세금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부동산에 메기는 보유세/재산세를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죠.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하향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것이고,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체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학을 떼고 싫어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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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를 위한 연금 납부에 저항한다면, 세액부담이 많은 부자들이 세액부담이 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하는 것 또한 '약탈'에 대한 저항이 되죠.
그래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논의와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고, 이번에 개편을 하여 한 발짝 나아간 것인데 이를 거부한다면 이 사회의 끝에는 무정부주의만 남을 갑니다.
그래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논의와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고, 이번에 개편을 하여 한 발짝 나아간 것인데 이를 거부한다면 이 사회의 끝에는 무정부주의만 남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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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치환하자면 파업도 그냥 맘에 안들면 땡깡부리는거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자가 체납하는 저항과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는게 되는데요. 지금 젊은 세대가 하는 저항이 말로 하고 반발하는 수준이지, 불법적으로 저항하고 뭐 때려부수고 하는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체납과 비교하긴 어렵지요.
수치화할 수 있는 돈의 문제인데, 이건 정도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겠죠. 현재 추세가 그대로 간다고 본다면, 이번 개혁안을 감안할 시 이제 젊은이들은 소득의 40% 정도를 소... 더 보기
수치화할 수 있는 돈의 문제인데, 이건 정도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겠죠. 현재 추세가 그대로 간다고 본다면, 이번 개혁안을 감안할 시 이제 젊은이들은 소득의 40% 정도를 소... 더 보기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치환하자면 파업도 그냥 맘에 안들면 땡깡부리는거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자가 체납하는 저항과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는게 되는데요. 지금 젊은 세대가 하는 저항이 말로 하고 반발하는 수준이지, 불법적으로 저항하고 뭐 때려부수고 하는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체납과 비교하긴 어렵지요.
수치화할 수 있는 돈의 문제인데, 이건 정도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겠죠. 현재 추세가 그대로 간다고 본다면, 이번 개혁안을 감안할 시 이제 젊은이들은 소득의 40% 정도를 소득세와는 별개로 국민연금에 내야 하는데요. 이정도면 이정도 반발은 굉장히 온화한 편 아닌가요.
속칭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로서, 병원에 오지 않고 가만 놔두면 죽었을 환자를 자주 봅니다. 결국 회복해서 퇴원하는 경우가 더 많으나 사망을 막지 못하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여담으로 이전에 김수미씨 사망한 경우도 제 떄 병원에만 오면 살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아무튼 대부분 병원에 오기 전보다 와서 나쁜 결과가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망하더라도 사망시각을 늦추고 가족들이 준비할 시간을 조금을 벌게 되니까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물론, 사망하지 않더라도 의료 처치가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하면 형사처벌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에게 기대하는 의료 수준이란게 있으니까요.(의료계에선 이게 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번 개편도 이게 제대로 된 논의와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있고, 심하게 예상보다 모자란 수준이라고 한다면 큰 반발이 따르는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오랜만에 홍차넷을 찾았어요. 인터넷이나 주변에선 연금개혁 찬성론자들의 의견을 듣기 힘들었거든요. 아마 시각 자체가 저랑 많이 다르셔서 이야기 한다고 누구 의견이 바뀌거나 생산적인 뭔가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의견 개진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설령 그르더라도 일단 다른 의견을 들어보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한국에서 대세와 다른 의견 찾기가 참 힘드네요.
수치화할 수 있는 돈의 문제인데, 이건 정도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겠죠. 현재 추세가 그대로 간다고 본다면, 이번 개혁안을 감안할 시 이제 젊은이들은 소득의 40% 정도를 소득세와는 별개로 국민연금에 내야 하는데요. 이정도면 이정도 반발은 굉장히 온화한 편 아닌가요.
속칭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로서, 병원에 오지 않고 가만 놔두면 죽었을 환자를 자주 봅니다. 결국 회복해서 퇴원하는 경우가 더 많으나 사망을 막지 못하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여담으로 이전에 김수미씨 사망한 경우도 제 떄 병원에만 오면 살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아무튼 대부분 병원에 오기 전보다 와서 나쁜 결과가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망하더라도 사망시각을 늦추고 가족들이 준비할 시간을 조금을 벌게 되니까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물론, 사망하지 않더라도 의료 처치가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하면 형사처벌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에게 기대하는 의료 수준이란게 있으니까요.(의료계에선 이게 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번 개편도 이게 제대로 된 논의와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있고, 심하게 예상보다 모자란 수준이라고 한다면 큰 반발이 따르는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오랜만에 홍차넷을 찾았어요. 인터넷이나 주변에선 연금개혁 찬성론자들의 의견을 듣기 힘들었거든요. 아마 시각 자체가 저랑 많이 다르셔서 이야기 한다고 누구 의견이 바뀌거나 생산적인 뭔가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의견 개진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설령 그르더라도 일단 다른 의견을 들어보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한국에서 대세와 다른 의견 찾기가 참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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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요. 근데 낫다는게 비유를 하자면.. 사고가 나서 경동맥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손가락 출혈을 치료하고선 아무튼 출혈 줄었으니 치료 안 한것보단 낫다고 하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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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9276.html
연금이 당위적으로 맞다..라는 뜬구름 잡는 얘기 할때가 아니기는 하죠.
현재 그나마 숫자가 많은 우리가 치우고 가는게 맞습니다.
KDI안처럼 신연금, 구연금 나누던지요.
나중에 그 적은 숫자의 다음 세대가 연금 못 지급합니다.
자꾸 세금 투입하자는데 연금이나 세금이나 그 적은 숫자의 세대가 내야 한다는거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연금이 당위적으로 맞다..라는 뜬구름 잡는 얘기 할때가 아니기는 하죠.
현재 그나마 숫자가 많은 우리가 치우고 가는게 맞습니다.
KDI안처럼 신연금, 구연금 나누던지요.
나중에 그 적은 숫자의 다음 세대가 연금 못 지급합니다.
자꾸 세금 투입하자는데 연금이나 세금이나 그 적은 숫자의 세대가 내야 한다는거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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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필요함->여기에 토달고 싶진 않음
국민연금 설계당시 인구구조로는 존속이 가능 하도록 디자인 됬지만
현재 인구구조로는 피할수 없는-강제가입되는 폰지사기나 다름 없는 상태임
즉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상태
당연히 급격히 변한 인구 구조에 맞춰 연금도 세대 형평성에 맞게 패치 되야 함
근데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려 버리는 짓을 함
더 내고 더 받는다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재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어린애들이 더 낸걸 노인들이 탈탈... 더 보기
국민연금 설계당시 인구구조로는 존속이 가능 하도록 디자인 됬지만
현재 인구구조로는 피할수 없는-강제가입되는 폰지사기나 다름 없는 상태임
즉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상태
당연히 급격히 변한 인구 구조에 맞춰 연금도 세대 형평성에 맞게 패치 되야 함
근데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려 버리는 짓을 함
더 내고 더 받는다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재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어린애들이 더 낸걸 노인들이 탈탈... 더 보기
연금은 필요함->여기에 토달고 싶진 않음
국민연금 설계당시 인구구조로는 존속이 가능 하도록 디자인 됬지만
현재 인구구조로는 피할수 없는-강제가입되는 폰지사기나 다름 없는 상태임
즉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상태
당연히 급격히 변한 인구 구조에 맞춰 연금도 세대 형평성에 맞게 패치 되야 함
근데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려 버리는 짓을 함
더 내고 더 받는다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재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어린애들이 더 낸걸 노인들이 탈탈 털어가고 그 어린애들이 다 크면 빚만 남는 상황임
빵꾸 나면 세금으로 메운다고? 적자 규모는 보고 하는 말?
그냥 형평성은 알빠고 나한테 유리하니까 찬성이야->이건 이해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젊은이들한테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
저도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연령대긴 한데 진짜 이건 아니에요..
국민연금 설계당시 인구구조로는 존속이 가능 하도록 디자인 됬지만
현재 인구구조로는 피할수 없는-강제가입되는 폰지사기나 다름 없는 상태임
즉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상태
당연히 급격히 변한 인구 구조에 맞춰 연금도 세대 형평성에 맞게 패치 되야 함
근데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려 버리는 짓을 함
더 내고 더 받는다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재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어린애들이 더 낸걸 노인들이 탈탈 털어가고 그 어린애들이 다 크면 빚만 남는 상황임
빵꾸 나면 세금으로 메운다고? 적자 규모는 보고 하는 말?
그냥 형평성은 알빠고 나한테 유리하니까 찬성이야->이건 이해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젊은이들한테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
저도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연령대긴 한데 진짜 이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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