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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10 17:47:49수정됨
Name   카르스
File #1   0005163634_001_20250310163818357.jpg (85.4 KB), Download : 0
Subject   달라는 만큼 다 줬던 사회보험료…10년 증가율 OECD 1위 불렀다


양당 모두에서 감세론이 불거지고 있는 제일 큰 이유

나쁜 변화라곤 생각은 안 하는데(기사에서 말하듯 관리는 필요하지만)
이 결과로 지금은 최소한 무조건적인 증세론이 먹힐 상황은 아닙니다.

비록 문자 그대로의 증세는 아니지만, 최소한 준조세로 분류되는 사회보험료는 OECD 최상위권으로 올렸습니다.
곧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연금개혁까지 더하면...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63634?sid=101

* (수정): 허락해주세요님의 지적을 받아드려 표현을 정정하고 순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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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모르는 주제라 선생님의 논지에 찬반 의견을 표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냥 '국가 사회보험부담 증가율'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GDP대비 사회보험부담 증가율'이라고 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다른 지표인가요? 제가 통계는 잘 모르지만 기사 작성자가 '한국이 GDP의 40%를 사회보험에 쏟아붓고 있다고? (거봐 역시 XXX XXX...)'라는 독자의 착각을 의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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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사회보험부담은 금액이 아니라 %로 나오는 값이고, 그 %값이 증가했다는 뜻 같은데
만약 그냥 사회보험부담 금액 자체의 증가율로 했으면 어떻게 나왔을까 싶긴 하네요.
1
%p 증가가 아니라 % 증가니까 같은 값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들 정확하게 읽고 쓴다고 상정하는 게 옳겠지요. 제가 요즘 시국에 생각이 삐딱해지다보니 뻘소리를 못참은 것 같아서 적어놓고 조금 후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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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
복지국가 규모는 통상적으로 GDP대비로 많이 산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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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창을 어지럽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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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해주세요
준조세는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고 사회보험은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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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해주세요
평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에 대비해서 이 건에 대해 너무 함부로 강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듯 하군요.

증세는 안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도를 넘은 레토릭은 이와 같이 준조세가 올랐다고 증세했다는 논리입니다. 아니, 준조세라는 "단어" 자체가 레토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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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
돌이켜보니 말씀대로 주장이 너무 센데 틀린 이야기까지 했네요.

문제되는 부분은 수정하고 표현은 순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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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는 만큼 줬다는데, 돌려 주었다는 것인지 국가에서 달라는 대로 주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준조세인만큼 국가에서 철저히 걷어가지만, 실제로 충분히 지급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준조세의 나쁜 점은 세금이 아니라서 정부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지요. 세금은 의회의 감시를 받는데 준조세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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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심평원에서 삭감킥을 날려대는데 이런 흐름이 가속화되는게 더 위험할걸요?
일단 약가인하빔 맞고 퇴출되는 저가약이 널리고 널려서 로컬 원장님들도 대체조제 해도 신경 안쓰신지 좀 됬고, 약국에선 품절약 피해서 이리저리 제네릭 알아보고 다니고, 제약회사에선 주원료 부형제 죄다 중국 아님 인도산으로 돌리고 있고...
감세 얘기 하기 전에 현실화좀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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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찾아보니까 2015년 6.07%에서 현재 7.09%니까 16% 오르긴했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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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회보험 올리는 거 별로예요.
그냥 세금을 올려서 사회서비스를 강화했으면..
사회보험 넘나 시장주의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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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별로일 뿐만 아니라 감시 받지 않고 사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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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센서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기존에 얼마였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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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로마
사실 준조세의 증가율이 높은건 주목할 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준조세와 조세의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기도 하고, 수준값이 아니라 변화율값이면 좀 지엽적인 항목 같아요.

준조세(정확히는 사회보장기여금)와 조세의 세율을 합친 국민부담률을 봐야 할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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