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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4/24 12:23:30
Name   Overthemind
Subject   ‘코로나때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대선출마엔 지장 없어
https://kongcha.net/news2/2007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424/131483321/2

국회의원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이면 피선거권 박탈을 당하는것으로 아는데 형사범죄는 금고형 이상부터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하네요.

경선 본선에서 다른 후보들이 이 건을 꺼내면서 대통령이 되어서 집합금지명령 어기는 사람에게 뭐라고 할거냐며 김문수를 난감하게 만들 질문을 할 수는 있을듯하긴 한데..김문수 입장에서는 이것도 문재인정부의 정치기소였다라고 할수도 있을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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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로마
25/04/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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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은 선거법 관련 문제일때 한정입니다. 선거법 이외는 벌금형이 사실상 의미없죠.
4
Overthemind
25/04/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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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 무섭다는게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네요..
먹이
25/04/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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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비자 입국이 안되는 효과 (??) 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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