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3/04 17:42:50수정됨
Name   괄하이드
Subject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안했다…'마은혁' 언급도 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74583?sid=100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뭉개고 있는" 이 사건에 유독 많이 긁히는 편인것 같습니다. 이제는 최상목의 치졸해 보이는 얼굴만 봐도 씅이 납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까 생각해보았는데, 이 사건이야 말로 지금 우리 공화정의 헌정질서와 법치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표상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인것 같습니다. 무려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이 나왔는데도 그걸 개무시하고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에 대해서 왜 우리 언론은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지 않을까, 서운하기도 합니다.

비상계엄 이후로 (사실은 그 이전에도) 별의별 사건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긴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헌법적 토대라는것은
생각보다 허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들이 많이 언급하진 않던데, 이게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많이 슬플것 같습니다.

판사출신 차성안 교수가 기고한 관련 기사도 첨부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4053?sid=102



3


매뉴물있뉴수정됨
아마도,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5vs3으로 기각이 유력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러고 있을겁니다.
마은혁이 들어가면 6vs3이 되서 인용될꺼니까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뭐 그런 상상중일것으로...

너무 괘념치 마십시오. 당연히 다음 정권 출범하자마자 직무유기로 법정에 설거니까요.
14
어떻게 기각이 유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ㅎㅎ… 또 뭔가 뒤에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
당근매니아
유영하한테 박근혜 때 기각 축하케익 주문했던 집 물어보고 있지 않을까요.
7
괄하이드
농담이 아니라 리얼로 용산에서 그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경로로 전해듣긴했습니다만....
그것도 너무 참담한 일입니다 ㅠㅠ (그 기대의 수준 자체가)
당근매니아
근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되도 어차피 요 건은 참석 못한다는 해석 있지 않았나요?
매뉴물있뉴
그 사람들 세계관에서는 5vs3이라 부결되는 세계관이잖습니까?
그러니까 마은혁을 억지로 이 건에 참여시키기 위해 변론갱신인가 뭔가를 해서 재판절차를 더 진행시켜서 마은혁이 평결에 참여하게 한다 뭐 그런식의 세계관인거시다.. 뭐 그런얘기
2
것보단 국무의원들 중에선 임명하지말란 사람이 많아서 그냥 안하고있다고 봅니다. 국힘 의원들도 몇몇 빼곤 만장일치 나올거라고 생각할거같은데.. ㅋㅋ
황교안이 선녀로 보일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행시절 황교안은 그냥 업적작에 진심인 할재일 뿐이었음. 그리고 최상목도 윤석열과 운명공동체가 될만큼 구린 구석이 있다는 의심도 강해집니다.
11
뉴노말이라고 봅니다
황교안이 지금 총리였으면 당연히 저정도는 했겠죠
4
닭장군
황교 안을 차기 대통령으로!
황교 익을 차기 국무총리로!
1
스펀지
해당 사유를 비롯한 몇개 사유로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었는데 그 심판 결과가 어떨지 추측은 못하지만
이 건에 대해선 꾸짖는 멘트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3
Paraaaade
저도 이게 좀 많이 긁혀요. 그동안 우리가 뽑았던건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였나 싶구요. 대통령의 권한(?)이 이정도로 초헌법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10
고기먹고싶다
헌법을 무시하는 보수정부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52 정치헌법학자 100여명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월권·위헌" 13 오호라 25/04/08 2375 1
1849 정치검찰, '사드 정보 누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기소 8 당근매니아 25/04/08 1644 0
1848 정치김문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장관 사퇴하고 대권 도전(종합2보) 4 매뉴물있뉴 25/04/08 1379 0
1847 정치“王자에 놀란 가슴”…안철수 손가락에도 의문의 글자 포착 9 danielbard 25/04/08 1780 0
1846 정치'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2 명동의밤 25/04/08 1450 0
1845 정치윤석열 당선무효시 국힘 파산 가능성…이재명 겨눴던 선거법 ‘공수교대’ 14 야얌 25/04/08 1934 0
1842 정치한동훈, 10일 오후 2시 국회서 대선 출마 선언 10 danielbard 25/04/08 1781 0
1841 정치21대 대선일 6월 3일 확정, 임시공휴일 지정 2 노바로마 25/04/08 1303 0
1840 정치한 대행, 헌법재판관 3인과 대법관 지명 및 임명 75 다군 25/04/08 3165 0
1838 정치김문수, 오늘 국무회의 직후 사퇴…조기대선 출마 18 매뉴물있뉴 25/04/08 1535 0
1834 정치尹, 14일부터 매주 형사법정 선다… 내란죄 재판 본격화 5 맥주만땅 25/04/07 1522 1
1833 정치'방 빼라 vs 못 뺀다'...대통령 임기 시작 논란 없앤다 7 당근매니아 25/04/07 1818 4
1832 정치한동훈 "이재명은 개헌 회피세력…내란종식은 맥락없는 핑계" 16 명동의밤 25/04/07 1829 1
1831 정치윤상현 “尹주변에 신당 얘기하는 사람 많아…‘윤 어게인’은 윤상현이라고” 14 danielbard 25/04/07 1553 0
1830 정치"아니 헌법이 뭘 잘못했냐고‥" 국회의장 담화에 '역풍' 18 당근매니아 25/04/07 2006 0
1829 정치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1 the 25/04/07 1282 0
1828 정치경찰, “내란 선동 혐의 전광훈,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 7 dolmusa 25/04/07 1461 1
1827 정치안철수, 내일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 10 danielbard 25/04/07 1606 0
1825 정치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한다…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종합) 11 다군 25/04/07 1744 0
1823 정치총선 출구조사에 격노한 尹 “그럴 리 없어! 당장 방송 막아!” [尹의 1060일] 19 매뉴물있뉴 25/04/07 1800 0
1822 정치'충청 사위' 이재명 '세종 수도' 띄운다… 신행정수도법 22년 만에 재추진 16 the 25/04/07 1616 0
1821 정치탄핵 반대한 인요한…BBC엔 “윤석열, 대가 치르고 있다” 8 매뉴물있뉴 25/04/07 1449 0
1818 정치윤 전 대통령 "청년 여러분,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좌절마라" 19 danielbard 25/04/06 2252 1
1817 정치이재명 양자대결서도 모두 50% 넘었다…탄핵 후 李쏠림 커져 8 매뉴물있뉴 25/04/06 1635 0
1813 정치[尹파면] 자취 감춘 지지자들…한남 관저엔 무거운 정적 4 기아트윈스 25/04/05 178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