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2/27 14:35:28
Name   과학상자
Subject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부당…직무감찰 권한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4466.html

///헌재는 27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4명의 자녀가 경력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선관위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 역시 직무감찰 및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감사를 수용하면서도 지난 2023년 7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만 한다는 헌법 97조를 근거로 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괸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에게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돼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직무감찰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다만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선 안 된다”며 “선관위는 지난해 내부 감사관을 외부인사로 임명했다. 이런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선관위의 자체감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은혁 임명 부작위 건으로 밀리긴 했는데, 헌재에서 오늘 다른 권한쟁의사건 선고가 있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상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감찰권을 가진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감사원이 사법부를 감찰 못하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선관위도 당연히 성역은 아니기에 견제를 위해 외부기관의 감찰은 필요하겠지만, 법적 근거는 있어야 하겠죠. 오히려 법적근거가 있어도 성역으로 존재하는 검찰의 전횡은 모른 척하는 걸 보면, 누군가의 정치적 의도가 무리스런 위법적 감찰의 이유가 됐다는 것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감사원의 신뢰를 망가뜨린 죄는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3


당근매니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90549?sid=100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지인 특혜 채용 비리를 감사해온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전국 지역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고, 오히려 인사 관련 법령 위반을 앞장서서 조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감... 더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90549?sid=100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지인 특혜 채용 비리를 감사해온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전국 지역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고, 오히려 인사 관련 법령 위반을 앞장서서 조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전국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다.

그 와중에 감사원은 선관위 관련 보도자료 뿌리는 중입니다. 조선일보가 그걸 고대로 받아적어서 내고 있구요. 속내 빤하죠 뭐.
3
이제 곧 채용 비리로 중국인들이 291차례 선관위에 유입됬다고 유튜브에 뜨겠네요.
2
감사원이 윤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사냥개역할만 해온 터라...
1
감사원장 탄핵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감사원 직원의 고압적 태도를 보니 피감 공무원들이 왜 앓아눕는지 알겠더군요.
1
당근매니아
아 그리고 본문에 언급하신 '책임져야 할 자' 맨 앞줄에는 최재형이 일단 서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3
이러나저러나 갈아치워질 예정이니
마지막 발악을 하는건가
1
괄하이드
감사원은 정말 다음 개헌때 손질이 많이 필요한 기관 같습니다. 선관위도 성역이 아니니 감사의 대상은 되어야 맞는것같은데, 다만 감사원이 지금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있으면 절대 안 될것 같습니다. 행정부에게서 독립 시켜버려야할 필요성을 이번 정권때 너무 많이 보여줘버렸죠...
Who watches the watchers?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76 정치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34 다군 25/04/01 2825 4
1775 정치韓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23 the 25/04/01 1774 0
1774 정치머스크 "정부 일하며 큰 대가"‥주가 악영향 인정 8 야얌 25/04/01 1071 0
1771 정치中매체 "한중일, 美관세 충격 대응·반도체 공급망 유지 공감대" 1 Leeka 25/04/01 762 0
1767 정치이재명, 한덕수에 수차례 회동 제안…총리실 “경제·민생 우선” 답신 안 해 6 매뉴물있뉴 25/03/31 962 0
1766 정치권성동 "韓 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 가능"…'말 바꾸기 논란' 2 당근매니아 25/03/31 860 1
1764 정치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법사위 상정…與 '반헌법' 반발 12 dolmusa 25/03/31 1050 0
1763 정치혁신당 "조민은 공개하면서…심우정·한동훈 딸 이름 왜 숨기나" 14 당근매니아 25/03/31 1626 0
1754 정치권성동 "'내각총탄핵' 이재명·김어준·민주 초선 등 72명, 내란 음모·선동죄 고발" 11 과학상자 25/03/30 1483 2
1749 정치이낙연 "大法, 이재명 2심 무죄 정리해야"…파기자판 주문 15 과학상자 25/03/29 1538 0
1748 정치검찰, 문재인 전대통령 소환통보… 뇌물 수수 혐의 관련 12 명동의밤 25/03/29 1409 0
1746 정치尹 변론종결 한 달 지났는데... 고성 오가고 평의도 제대로 안 열려 13 기아트윈스 25/03/29 1538 0
1741 정치민주 초선들 “마은혁 임명 30일까지 안 하면 국무위원 모두 탄핵” 16 당근매니아 25/03/28 1589 4
1736 정치단순 ‘경험’을 ‘경력’으로?…꼬리 무는 심우정 딸 채용 특혜 의혹 18 cheerful 25/03/28 1396 0
1735 정치특별심사 대상된 '한국 인권위'…결정문 보니 '계엄령 대응' 정조준 14 dolmusa 25/03/28 1290 0
1733 정치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상고 15 명동의밤 25/03/27 1452 0
1725 정치지지부진 위례신사선, 위례 안 지나는 위례과천선..."고통은 12만여 주민 몫" 3 Leeka 25/03/27 983 0
1723 정치'이재명 골프사진' 공개한 이기인 "졸지에 사진 조작범 돼" 20 danielbard 25/03/26 1984 0
1721 정치법원 난동자 모인 남부구치소 ‘좌표 찍기’… ‘민원테러’에 업무 마비 5 the hive 25/03/26 1021 0
1720 정치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39 매뉴물있뉴 25/03/26 2839 0
1719 정치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EBS 노사 일제히 반발(종합) 5 다군 25/03/26 1009 0
1715 정치안철수 “이재명 2심 선고, 유죄든 무죄든 대선 출마 안 돼” 25 명동의밤 25/03/26 1749 0
1708 정치헌법재판소를 떠받치는 무덤들 메리메리 25/03/25 1041 0
1706 정치안철수 "이재명 탄핵 집착은 중병 중증 상태" 10 danielbard 25/03/25 1220 0
1704 정치與, 연금특위에 30·40대 전면 배치키로…"민주당도 호응해야" 13 카르스 25/03/25 1262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