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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26 00:11:39
Name   구밀복검
Subject   대법원, 인천 건축왕 ‘2심 감형’ 징역 7년 확정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7440
남씨 등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66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23년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남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 이자, 직원 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던 중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 그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범죄 수익으로 본 것이다. 공범 9명에 대해서도 같은 해 5월27일에야 남씨의 재정 상태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점 이후 보증금을 받은 사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남씨 일당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전세를 주고 빼돌린 보증금은 현재까지 수사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만 약 536억원(665가구)에 달한다.

https://kongcha.net/news/34470
...인천 출신 사업가 [남헌기씨(61)].... ‘건축왕’으로 불린 그는 인천 등지에서 주택 2700여 세대를 공급해 전세보증금을 챙겼고, 이를 토대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 망상 토지 개발사업에까지 손을 뻗쳤다. 그러나 동해시 등의 반대에 부닥쳐 좌초했다... 현재 상황은 동해시의 결정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남씨가 인천과 강원에서 각각 500억원대 전세사기와 허위 자료에 의한 사업자 선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이후 사안의 여파가 커지면서 ‘윗선’ 두 명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한 명은 지역민의 반대에도 망상 개발사업을 밀어붙인 [최문순 전 강원지사]다. 또 한 명은 개발사업 담당 직원을 적극 밀어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남씨의 문어발식 사업 구조에서 지주사 역할을 한 곳은 건설업체 상진종합건설이다. 남씨가 실소유한 이곳은 망상 1지구 개발사업을 맡은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 유한회사(이하 동해이씨티)]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30%는 남씨 자신이 갖고 있다. 남씨가 상진종합건설을 통해 망상 1지구 개발사업권을 전적으로 쥐고 있는 셈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2018년 11월 동해이씨티를 망상 1지구 개발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심규언 동해 시장 “핵심 의혹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사업자 선정 근거다. 상진종합건설은 예비사업자로 선정될 때 근거자료 없이 매출은 3000억원대, 직원은 2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니 실제 매출은 턱없이 적었고 [직원 수는 10명도 안 됐다.] 두 번째는 사업자 선정 방법이다. 동자청은 처음엔 공모를 통해 뽑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업체 유치’로 말을 바꿨다. 그렇다면 적격 심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가 무능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니 강원도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았다.]"

최재석 의원도 증언을 보탰다. 그가 제공한 공문에 따르면, 동자청은 경제자유구역법을 근거로 [“동해이씨티에 망상 땅을 무상으로 넘기라”]고 동해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동해시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며 거절했다.... 최종 결재권자인 최문순 전 지사가 배후에 있음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최 전 지사의 압박과 별개로 남씨를 망상 개발사업에 끌어들인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한다. 동자청에서 투자유치본부장으로 일했던 이아무개씨다. 이씨는 원래 송영길 전 대표의 인천시장 재직 시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자청)에서 같은 업무]를 했었다... 이후 2016년 8월 [동자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망상 개발사업]을 맡게 됐다... 그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인자청 시절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남씨를 어떻게든 사업자로 세우려 했다. 최근 그 이면에 [송 전 대표의 추천]이 있었다는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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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8212
연봉 77억 77ㅓ억
진짜 범죄가 클수록 형이 줄어드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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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은 정말 문제가 많던데..
전관 파워 빵빵한 사람으로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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