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고법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의 성매매 방조책임 인정"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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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2/08 15:09:41
Name	다람쥐
Subject	고법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의 성매매 방조책임 인정" 국가배상 판결
https://kongcha.net/news/798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8/0200000000AKR20180208122400004.HTML?input=1195m 고등법원에서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방조책임을 인정하고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감동적이네요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람쥐님의 최근 게시물 24-08-20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 유튜버, 해당 병원 압수수색 [26] 23-11-28 '너 밉상이야' 주호민 특수교사 녹취록 공개, 판사 "부모 속상할 만 해" [37] 23-05-17 불법 해외입양, 법원 "홀트는 1억원 배상하라"첫 배상 판결 [20] 22-04-13 둔촌주공 공사중단... 재건축 분쟁 백과사전 된 단지 [19] 21-09-28 무령왕 부부 위로 황금 꽃비가 내렸습니다 [9] 21-08-15 전두환, 악성 혈액암 "다발성 골수종"으로 세브란스병원 입원 [23] 21-08-11 머지포인트 판매중단..먹튀 우려 현실화 [10] 21-01-13 코에 끼우는 코골이방지기구를 코로나 차단에 효과 있다고 판매한 업체 고발 [5] 20-12-29 동부구치소 첫 사망자는 '굿모닝시티'사건 주범 윤창열 [5] 20-12-16 무좀약 먹고 사망했다, 日 발칵 뒤집은 하얀 알약의 정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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