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8/02/08 15:09:41
Name   다람쥐
Subject   고법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의 성매매 방조책임 인정" 국가배상 판결
https://kongcha.net/news/798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8/0200000000AKR20180208122400004.HTML?input=1195m

고등법원에서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방조책임을 인정하고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감동적이네요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098 정치정부조직법 합의..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8 알겠슘돠 17/07/20 1815 0
6914 정치'TK자민련'의 전조.."대구로, 대구로" 1 알겠슘돠 17/12/14 1815 0
35330 사회'출생 미신고 영아' 사망 24명으로…용인서 살인 혐의 친부 체포 2 swear 23/07/06 1815 0
2052 사회대법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상 학원..등록 대상" 1 NF140416 17/02/23 1815 0
3844 정치김기춘 측 변호인, "노인에게 무슨 형벌이 필요..." 16 Beer Inside 17/07/04 1815 0
37381 정치윤 대통령 "의료정보 활용, 개인 동의 언제 다 받나" 15 야얌 24/03/11 1815 2
10502 사회4500만원 대출 미끼에 4억 빚더미 이울 18/05/31 1815 0
18182 사회돼지열병 방제 때, 임진강 일대 유해성분 살균제 뿌렸다 4 메오라시 20/01/14 1815 0
6407 정치박근혜 국정원 내부보고서 "정권 명운 걸려..댓글 은폐해야" Credit 17/11/19 1815 0
35591 경제빌라 전세금 10만 원도 못 깎아 줘 4 구밀복검 23/07/31 1815 0
33544 정치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 두고... 尹 정부 검찰·옛 수사팀 온도차 2 오호라 23/02/24 1815 0
9738 사회'증평 모녀' 여동생 "언니 명의 휴대폰 개설해 해외서 처분" 알겠슘돠 18/04/27 1815 0
37642 정치사전투표 최종투표율 31.28%, 역대 총선 최고…1천385만명 참여 10 퓨질리어 24/04/06 1815 0
37387 정치선관위 ‘윤석열 정권심판’ 구호 선거운동금지 문건 파문 13 Overthemind 24/03/12 1815 0
11276 사회남편 숨진 강도 사건..부인이 기획한 '살인 청부'였다 April_fool 18/07/08 1815 0
15630 사회더딘 보상에 이재민들 '분노'…산불로 탄 차량 또 태워 알겠슘돠 19/06/04 1815 0
34062 사회"정부·與·野 모두 농민 무시"…양곡법 개정안 다시 국회로? 4 오호라 23/03/31 1815 0
37904 의료/건강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한다 10 다군 24/05/08 1815 0
35601 사회아아 마이크 테스트(feat. 시내버스) T.Robin 23/07/31 1815 0
35350 정치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제안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尹 대통령 장모, 처남 일면식도 없어" 3 오호라 23/07/07 1815 1
4375 사회'보행 중 흡연금지' 조례 추진…찬반 의견 '팽팽' 11 벤젠 C6H6 17/08/06 1815 1
13335 정치김무성, 이언주 '부산 영도' 출마설에 "누구든 상의하면 잘 도와줄 생각" 5 JUFAFA 18/11/13 1815 0
10008 정치방탄국회 재현되나..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7월까지 표류 가능성 알겠슘돠 18/05/09 1815 0
13080 사회게임비 천원 안 돌려줘서.. 2 Weinheimer 18/10/23 1815 0
32537 국제시진핑, 걸프 정상들에 "석유·가스 교역 위안화로 결제"(종합) 5 다군 22/12/10 181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