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8/02/08 15:09:41
Name   다람쥐
Subject   고법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의 성매매 방조책임 인정" 국가배상 판결
https://kongcha.net/news/798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8/0200000000AKR20180208122400004.HTML?input=1195m

고등법원에서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방조책임을 인정하고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감동적이네요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442 사회파리바게트 노사 “자회사 고용”합의 다람쥐 18/01/11 1743 0
7956 사회11세 소녀가 14세 친오빠 아이 출산.. 합의하 관계이므로 처벌 X 1 이울 18/02/07 1743 0
7962 사회안철수 “이번 선거는 미래당과 민주당 양강 구도” 9 이울 18/02/07 1743 1
13851 사회장애인 취업률 30%대 왜?…"부담금 내는 게 남는 장사" 알겠슘돠 18/12/13 1743 0
3868 사회가스관·라이터 들고.. "세금 내느니 죽겠다"는 체납자들 6 알겠슘돠 17/07/06 1743 0
10012 사회"방사성 폐기물 훔쳐 고물상에.." 관리부실 드러나 알겠슘돠 18/05/09 1743 0
33566 정치[전문] 이은주 "용산, 반지성·무능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 5 뛰런 23/02/26 1743 3
5665 사회"사랑해" 문자는..간통 아니어도 '부정행위'로 이혼사유 2 벤젠 C6H6 17/10/07 1743 0
5157 정치文대통령 국정지지율 69.0%로 하락..70% 이하는 처음[리얼미터] 8 empier 17/09/07 1743 0
9512 사회'죽어도 외로운..' 장애인 무연고 사망 269명 알겠슘돠 18/04/19 1743 0
32565 정치‘5·18 북한군 개입설’에 “가능성 있다”는 진실화해위원장 14 과학상자 22/12/12 1743 0
2616 정치김어준 제작…대선 미스터리 추적 다큐 ‘더 플랜’ 4월 개봉 1 우웩 17/04/04 1743 0
9792 사회[르포] "마지막 역인 용산, 용산역입니다"..굿바이, 새마을호 JUFAFA 18/04/30 1743 0
11842 정치법원, '스폰서 판사' 수사 제동..관련 영장 모조리 기각 4 알겠슘돠 18/07/27 1743 0
8006 사회사람의 이름은 이렇게 남겨야 하는 것 T.Robin 18/02/09 1743 1
4679 사회'엔진오일 교환에 150만원?' 여성 운전자를 노리는 정비소 바가지 사례 2 empier 17/08/19 1743 0
5959 사회동급생 성폭행범 몰아 돈 뜯은 10대들..피해자역 모친도 가담 5 그림자군 17/10/23 1743 0
3656 사회정형돈 "돈까스 사건, 새 시대 됐으니 이젠 말하겠다" 5 알겠슘돠 17/06/23 1743 0
11336 정치4대강 사업 공로포상 3천명..훈·포장 남발한 MB정부 2 April_fool 18/07/10 1743 0
6735 정치내년 예산 428조 진통 속 본회의 통과..한국당 반대시위(2보) 1 삼성갤팔 17/12/06 1743 0
9551 사회하루 50명씩 교통사고 장애.. 높디높은 '이동 문턱' 알겠슘돠 18/04/20 1743 0
12367 정치전두환, 5·18 학살 38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다 무적의청솔모 18/08/22 1743 0
12627 정치이석태, 헌재의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합헌 결정 "가장 아쉽다" 벤쟈민 18/09/10 1743 0
2132 사회쉬운 수업 어려운 시험.. "1m 슈팅연습뒤 10m서 볼 던지라는 격" 9 NF140416 17/02/28 1743 0
3669 사회"미스터피자, 경쟁업체 옆에 '덤핑' 지점 치밀하게 준비" 2 알겠슘돠 17/06/24 174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