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적었지만 수도권 집중화 완화는 행정수도 이전 위헌 통한 무산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변수를 굳이 꼽자면 통일이나 (아님 수도권만 넓어질수도 으악) 좀비사태나 (부산행?) 아님 정으니가 원폭 한 방 날려준다던지 이런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들 뿐......
뭐 지금은 정원외로 받았는데 앞으로는 정부지원
아래에서 정원 대부분을 외국인으로 채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민받기 가장 쉬운 방법이 자국으로 유학온 학생들 위주로 받는 거라 생각해서요. 지금 깔린 대학 인프라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인데 국가적으로 입학전 언어교육원을 지원하고 졸업장과 영주권을 연계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민 받기 시작하면 그 정권은 지지율 잃을 것을 각오해야 해서...
아니면 반대 급부로 이민 대규모로 받더라도 경제가 획기적으로 살아나느냐 그건 또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살펴봐도 그런 예도 없을 뿐더러 만에 하나 살아났다고 한들 입증하기도 어렵구요. 물론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이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것 같이 이민자를 다 쫓아내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대규모로 쫓아내지 않고 현상유지 하는거랑 문 열어서 대규모로 받는 거랑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