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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7/10/30 10:37:56 |
| Name | 벤젠 C6H6 |
| Subject | '낙태죄 폐지' 靑청원 20만명 넘어..공식답변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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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1029162138673?f=m&rcmd=rn#none 청와대 홈페이지내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29일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나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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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문제가 골때리는게, 막상 낳을 일 없는 사람은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하고 낳을 일 있고 리스크를 안는 사람은 자기결정권으로 내버려둬 달라고 하니 논쟁이 제대로 성립하기가 힘듭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윤리적 문제의 성향을 강하게 가지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이면서도 보모적인 입장이라 묵살될 가능성이 꽤 높아보입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개체를 정의하려면 어떤 특정 관점(들)에서 이를 정의해야 하는데, 과연 그 관점(들)에 만인이 동의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죠.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어느 정도 고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
-> 다 애매모호한 경계의 영역이 있고 굉장히 판단내리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정치적인 위험도 크고요. 그리고 저 기준들에는 다 헛점이 있습니다.
저도 대체적으로는 그냥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었으면 하는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출산 직전의 태아는 그래도 사람이... 더 보기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어느 정도 고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
-> 다 애매모호한 경계의 영역이 있고 굉장히 판단내리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정치적인 위험도 크고요. 그리고 저 기준들에는 다 헛점이 있습니다.
저도 대체적으로는 그냥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었으면 하는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출산 직전의 태아는 그래도 사람이... 더 보기
결국 '인간'이라는 개체를 정의하려면 어떤 특정 관점(들)에서 이를 정의해야 하는데, 과연 그 관점(들)에 만인이 동의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죠.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어느 정도 고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
-> 다 애매모호한 경계의 영역이 있고 굉장히 판단내리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정치적인 위험도 크고요. 그리고 저 기준들에는 다 헛점이 있습니다.
저도 대체적으로는 그냥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었으면 하는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출산 직전의 태아는 그래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현재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은 너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문제이죠. 이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에는 별로 신경써주는 것 같지 않고..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어느 정도 고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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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애매모호한 경계의 영역이 있고 굉장히 판단내리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정치적인 위험도 크고요. 그리고 저 기준들에는 다 헛점이 있습니다.
저도 대체적으로는 그냥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었으면 하는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출산 직전의 태아는 그래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현재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은 너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문제이죠. 이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에는 별로 신경써주는 것 같지 않고..
낙태 문제의 경우는 이슈의 성격 자체에 기인하는 묘한 특수성이 있긴 하죠. 임신 상태의 태아를 아이와 동일시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면 자기결정권이고 자시고 논리상 낙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동일시가 불가능하면 남이사- 가 되는 건데 둘 사이의 중간지대란 없죠. 태아를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고 아닌 사람에게는 아닌 것이니... 물론 깊게 들어가면 이것도 social construct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건 맞는데, "어차피 모든 건 사회적 구성이고 믿음의 영역이니 고통을 경감시키는 쪽으로 생각하는 건 어떠함?" 이라는 논리를 통한 해소 역시 굉장히 많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론 임산부의 권리보다는 태아는 인간과 동등하지 않다는 논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면서 유일한 해결책인데, 이런 해결책을 강요하는 사회적 문제는 굉장히 드물죠.
그런데 아이랑 동일시면 다 안되고 동일시 안되면 다 낙태해도됨은 극단적이지 않은가요? 전 태아와 인간을 동일시 하진 않지만 생명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며, 만들어 낸 것이 자신이므로 비윤리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태아와 인간을 동일시 하지 않고 낙태에 대해 처벌을 하긴 하나 약하게 하니 비슷한 시선이라 보이고요.
이전에 여기서 생명으로 취급하여 존중해줘야 할 기준을 어디 잡아야할지 모른다 같은 말을 듣고 납득하여 초기 어느 기간까지만 허용같은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할진 모르겠습니다.... 더 보기
이전에 여기서 생명으로 취급하여 존중해줘야 할 기준을 어디 잡아야할지 모른다 같은 말을 듣고 납득하여 초기 어느 기간까지만 허용같은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할진 모르겠습니다.... 더 보기
그런데 아이랑 동일시면 다 안되고 동일시 안되면 다 낙태해도됨은 극단적이지 않은가요? 전 태아와 인간을 동일시 하진 않지만 생명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며, 만들어 낸 것이 자신이므로 비윤리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태아와 인간을 동일시 하지 않고 낙태에 대해 처벌을 하긴 하나 약하게 하니 비슷한 시선이라 보이고요.
이전에 여기서 생명으로 취급하여 존중해줘야 할 기준을 어디 잡아야할지 모른다 같은 말을 듣고 납득하여 초기 어느 기간까지만 허용같은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할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현실에서 낙태 풀어주는 국가들도 대개 전 기간 허용은 잘 없고 기간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낙태 찬성론자들은 어떻게 보나요?
'임신 초기에만 합법으로 하자' 가 아니라 다 풀자라는게 낙태찬성론자의 대세적인 주장인지, 소수인지도 잘 모르겠고 기간제한을 둬야 한다면 그 기준을 어느정도 쯤에다 잡을지가 대세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찬성파들이 어느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은지... 그게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론 일정 수준 이상의 태아를 동물 이상 인간 미만? 정도로 봐서 낙태에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풀어줄 건 좀 더 풀어주고 (경제적 이유의 낙태라던지) 하는 식이 옳다고 보이는데, 태아가 세포 덩어리에서 존중해줄 필요가 있는 생명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시점을 어떻게 봐야 옳다고 할지 모르겠는 정도...네요
이전에 여기서 생명으로 취급하여 존중해줘야 할 기준을 어디 잡아야할지 모른다 같은 말을 듣고 납득하여 초기 어느 기간까지만 허용같은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할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현실에서 낙태 풀어주는 국가들도 대개 전 기간 허용은 잘 없고 기간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낙태 찬성론자들은 어떻게 보나요?
'임신 초기에만 합법으로 하자' 가 아니라 다 풀자라는게 낙태찬성론자의 대세적인 주장인지, 소수인지도 잘 모르겠고 기간제한을 둬야 한다면 그 기준을 어느정도 쯤에다 잡을지가 대세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찬성파들이 어느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은지... 그게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론 일정 수준 이상의 태아를 동물 이상 인간 미만? 정도로 봐서 낙태에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풀어줄 건 좀 더 풀어주고 (경제적 이유의 낙태라던지) 하는 식이 옳다고 보이는데, 태아가 세포 덩어리에서 존중해줄 필요가 있는 생명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시점을 어떻게 봐야 옳다고 할지 모르겠는 정도...네요
네, 말씀하신 입장과 저도 비슷한 스탠스이기도 하고 현재 법 자체도 그런 중간지대를 암시하고 있죠. 근데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아니라 논쟁의 측면에서 찬반 양측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이유는 결국 일단 수정이 되고 나면 인간과 동등하게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꽤나 다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종교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더 큰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주장을 논파하지 않으면 법이 어떻든 낙태에 대한 인식은 살인과 동등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 더 보기
네, 말씀하신 입장과 저도 비슷한 스탠스이기도 하고 현재 법 자체도 그런 중간지대를 암시하고 있죠. 근데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아니라 논쟁의 측면에서 찬반 양측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이유는 결국 일단 수정이 되고 나면 인간과 동등하게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꽤나 다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종교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더 큰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주장을 논파하지 않으면 법이 어떻든 낙태에 대한 인식은 살인과 동등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자명하죠. 그리고 저 주장을 파해하려면 결국 태아와 인간의 완전한 동일성은 부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태아와 무생물과의 동일시까지는 나아갈 필요는 없지만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앞선 댓글에서 벤젠님께서 달아주신 몇 %부터 인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의 견지에서 생각해보면 그 몇 % 기준에 대한 합의에 당위성을 부여하기가 힘들지만 그 결과물의 차이가 암시하는 행위의 윤리적 타당성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니까요. 예를들어 많이 등장하는 논리가 태아는 자의식이 없다는 것인데, 까놓고 얘기해서 자의식을 왜 인간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그 자의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실 이러한 무리한 경계짓기를 시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명백한 경계가 있어서 그렇다기 보다는 인간의 윤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인간'이라는 지위는 엄청난 특수성을 갖는데 자연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가장 모호하게 관측되는 지점에 관한 문제에서 대상을 확정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니까요. 저도 대체적으로는 낙태찬성론자이되 태아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한다는 주의인데도 윗 댓글에 저런 이분법을 쓴 이유는 결국 태아발달의 타임라인 상 동일성이 부정되거나 인정되는 괴리가 개인 간 생길 경우 특정 행위에 대한 인식이 극단적으로 갈리는데,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구획을 설정하기 난해한 이 문제의 특수성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만 약간은 어폐가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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