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7/10/12 13:13:49
Name
조홍
Subject
마약에 취해 모친·이모 살해
https://kongcha.net/news/5786
http://news.joins.com/article/22004234
이모랑 부모가 넘나 불쌍...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조홍
님의 최근 게시물
24-01-12
리버풀 동점포에 "X같네" ...논란일자 "해킹"
[0]
23-04-25
잘 곳 내줬더니 지인 돈 훔친후 살해
[8]
22-08-18
금융위 법안 개정... '카톡 송금하기' 금지
[10]
22-02-16
손혜원 “이재명 현수막 헐렁하게 단 국회의원 따끔하게 혼내라”
[11]
21-07-15
“왜 안 놀아줘”… 10세 女, 친구 아빠 성추행 허위신고
[21]
21-03-02
"아들, 내 도움으로 의학박사 받고 의대 교수됐다" 정민석 교수글 논란
[20]
20-12-28
정경심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마비노기'에 덜미 잡혔다
[26]
20-09-02
파업 의사엔 "유감"이랬던 文 "코로나 헌신은 간호사의 노력"
[82]
20-04-23
CCTV 속 그림자가 판결 뒤집었다, 성추행 혐의 배우 2심 무죄
[12]
19-09-17
스타벅스는 잘 되는데...줄줄이 폐점하는 폴바셋·엔제리너스
[40]
곰곰이
17/10/12 15:59
삭제
주소복사
심신미약상태에 대해 죄를 경감해주는 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더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SCV
수정됨
17/10/12 18:50
삭제
주소복사
죄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데 심신미약/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인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니 그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겁니다.
다만 이경우 심신미약/상실이 된 이유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판단된다면 (
https://namu.wiki/w/원인에%20있어서%20자유로운%20행위?from=원자행
참고)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 유명한 조형기씨 사건 판례가 우리나라에서 원자행을
...
더 보기
죄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데 심신미약/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인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니 그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겁니다.
다만 이경우 심신미약/상실이 된 이유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판단된다면 (
https://namu.wiki/w/원인에%20있어서%20자유로운%20행위?from=원자행
참고)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 유명한 조형기씨 사건 판례가 우리나라에서 원자행을 다룬 최초 판례에 해당합니다.)
저 경우는 책임을 물으려면 이모와 엄마를 해치기 위해 혹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자의로 마약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곰곰이
17/10/12 19:57
삭제
주소복사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법 원칙에 따라 그렇게 판결하게 되었다는 건 알게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억울한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심신미약에 대해 더 가중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인 00년 + 음주약물 00년 이렇게 형량이 더 올라가도록요.
다시갑시다
17/10/12 22:37
삭제
주소복사
LSD가 예측이 힘든 마약류이기는한데 무려 범행 열흘전에 복용한게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미 다른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를 겪고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진짜 진짜 재수가 없었던거거나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678
정치
국회선진화법 '무색'..예산처리, 4년만에 법정시한 못지켜
알겠슘돠
17/12/03
1618
0
11032
사회
164억 투입 고리원전 해안방벽 미흡…원전 종사자들 '음주근무'
6
김우라만
18/06/27
1618
1
12571
사회
과로로 식물인간 된 두 아이 아빠..공무원연금公 "희귀병 탓"
3
알겠슘돠
18/09/06
1618
0
6948
사회
특수학교 수리 예산 타 내 교회 리모델링
2
알겠슘돠
17/12/15
1618
0
32554
정치
與의원 “참사 300m 떨어진 곳서 시신 발견” 주장에 특수본 “사실 무근”
7
매뉴물있뉴
22/12/12
1618
0
11312
사회
법관 사찰 문건서 '선동가' 지목된 송승용 판사, 검찰 조사
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09
1618
0
8500
사회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에 왜 사은품 50만원어치 줄까
2
알겠슘돠
18/03/09
1618
0
7998
사회
시력 잃어가는 2살 은희·지체장애 부모..몰래 도운 문 대통령
그림자군
18/02/09
1618
0
11326
사회
밀양 9살 여아 실종 18시간 만에 발견..경찰, 납치 추정 수사
1
April_fool
18/07/10
1618
0
10561
사회
고속도로 졸음쉼터 장애인화장실 설치율 3% 그쳐
알겠슘돠
18/06/02
1618
0
12356
사회
YS-노태우 찾던 40년 '함지박' 문닫다
4
알겠슘돠
18/08/22
1618
0
10054
사회
장애인고용률 2.76%로 0.1%p 상승..대기업은 여전히 소극적
알겠슘돠
18/05/10
1618
0
4938
사회
(동아일보)"보물같은 아이를.." 인천 초등생 母, 살인사건 주범 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되자...
메리메리
17/08/30
1618
0
6221
사회
삭막해진 인심.. 확 줄어든 기부, 원인은 '무관심'
1
알겠슘돠
17/11/07
1618
0
13135
사회
대한애국당, 탄핵 무효 집회
1
DarkcircleX
18/10/27
1618
0
12369
사회
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개별조사로 '맞춤형 서비스 지원'
6
알겠슘돠
18/08/22
1618
0
9046
사회
209명의 부모, 이들의 머리카락은 누가 잘랐나
알겠슘돠
18/04/03
1618
0
3416
정치
檢 내부 '우병우 라인' 무더기 좌천…정윤회 문건·세월호 수사 개입도 문책
벤젠 C6H6
17/06/08
1618
0
6493
정치
송영길 "'김관진 석방' 신광렬 판사 우병우 동향·동기"
1
알겠슘돠
17/11/24
1618
0
9318
사회
소상공인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무산되면 동맹휴업"(종합)
Credit
18/04/12
1618
0
5991
정치
서병수, '다이빙벨' 취소 압박 의혹에 "김기춘 전화 받았다"
알겠슘돠
17/10/24
1618
0
9578
사회
"돈 내라고 알려줘야 내지"..과태료 체납자들 '모르쇠'
알겠슘돠
18/04/20
1618
0
5228
사회
'특수학교 vs 국립한방병원' 맞붙었지만..병원 건립은 불투명
2
메리메리
17/09/10
1618
0
33134
외신
공기정화는 뉴멕시코에서 법안이 됩니다.
9
구밀복검
23/01/20
1618
0
2927
사회
“한국서 횡단보도 건너기, 러시안룰렛 같은 공포”
8
Beer Inside
17/05/04
1618
0
목록
이전
1
97
98
99
100
101
102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