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10/07 08:34:55
Name   벤젠 C6H6
Subject   "사랑해" 문자는..간통 아니어도 '부정행위'로 이혼사유
http://v.media.daum.net/v/20171007060026228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법률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성관계인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배우자 외의 사람과 부적절한 문자 등을 주고받는 것은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 배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혼재판에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은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979 사회F-35, F-4의 꽃길을 걸을까? F-111의 험로로 나갈까? 먹이 18/10/14 1833 0
37043 정치尹대통령, 韓비대위원장 줄세우기 공천 행태에 기대‧지지 철회 11 공무원 24/01/21 1833 0
2997 정치한국당, "조국, 국보법 위반 전력…법치·원칙 세울수 있나?" 비판 4 우리아버 17/05/11 1833 0
32437 정치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분노 "윗선 수사, 기다릴 수록 거짓말과 변명" 8 매뉴물있뉴 22/12/01 1833 0
1718 정치입맛 따라 사실이 달라진다? … 백악관의 ‘대안적 팩트’ 1 베누진A 17/01/25 1833 0
15798 사회악명 높은 파나마 교도소 얘기에…정한근 한국행 택했다 2 알겠슘돠 19/06/25 1833 0
14263 사회"식당 앞에서 왜 떠들어"…종업원에 뺨 맞고 의식불명 4 swear 19/01/14 1833 0
33464 게임넥슨 '다크 앤 다커' 개발진 고소 6 서포트벡터 23/02/17 1833 0
32697 기타맥도날드 초코콘 애플파이 필레오피쉬 단종 4 유미 22/12/23 1833 0
35002 정치김기현 "이재명, '침략국' 대사에게 굽신…호국영웅 폄훼" 5 당근매니아 23/06/10 1833 1
31676 사회관세청, 해외직구 ‘합산과세’ 불합리한 기준 정비 2 땡땡 22/10/06 1833 0
7615 정치靑 "남북단일팀에 2030 민감 반응 예상 못했다" 4 이울 18/01/23 1833 1
7618 정치[중앙일보] 이명박과 노무현, 무엇이 다른가 2 이울 18/01/23 1833 0
9158 정치뇌물 건네다 적발돼도 감옥은 안 간다?..'넷 중 셋은 집행유예' 알겠슘돠 18/04/07 1833 0
10439 사회KTX 승무원 "재판거래? 그 판결에 사람이 죽었는데.." 1 알겠슘돠 18/05/29 1833 0
1736 사회여직원 복장 규정… 아직도 이런 회사가 3 베누진A 17/01/26 1833 0
12488 정치바른미래당 신임 당대표에 손학규 당선 3 Credit 18/09/02 1833 0
31177 정치도이치모터스 녹취록 보도에…대통령실 "날조, 강력한 법적조치" 7 탈론 22/09/02 1833 1
35275 의료/건강탈모약 통에 치매 치료제 넣어 팔았다... 미녹시딜정 회수 조치 8 cerulean 23/07/01 1833 0
34511 스포츠김민재의 나폴리, 1990년 이후 33년 만의 세리에A 우승 확정 3 활활태워라 23/05/05 1833 0
12244 사회안희정 아들 논란, SNS에 남긴 글 봤더니 "상쾌…벌을 받아야" 7 소나기 18/08/16 1833 0
5845 사회노동부 "택배 등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 권고 수용" 알겠슘돠 17/10/17 1833 0
33749 방송/연예데프콘X이수지X김해준, '맛있는 녀석들' 새 멤버 확정 5 Beer Inside 23/03/13 1833 0
34774 과학/기술e-퓨얼의 미래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 14 과학상자 23/05/24 1833 0
37337 사회“많이 성장했다” 고려대생, 투자수익 보태 1억원 학교에 기부 1 R세제곱인생 24/03/07 1833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