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10/07 08:34:55
Name   벤젠 C6H6
Subject   "사랑해" 문자는..간통 아니어도 '부정행위'로 이혼사유
http://v.media.daum.net/v/20171007060026228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법률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성관계인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배우자 외의 사람과 부적절한 문자 등을 주고받는 것은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 배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혼재판에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은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02 정치체면구긴 美 "영국이 트럼프 도청" 백악관 주장 사과 베누진A 17/03/18 1833 0
4706 사회이순진 합참의장 부부의 눈물..후임 박찬주가 잇지 못한 '숙명' 5 empier 17/08/21 1833 0
13412 사회'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 100일…불법촬영·유포 3660명 검거 이울 18/11/19 1833 0
13924 사회3기 신도시 공급 발표 초읽기.. 성공조건은 2 이울 18/12/18 1833 0
7782 사회법원서 막힌 경비노동자 목소리..압구정 현대아파트 94명 해고 1 알겠슘돠 18/01/31 1833 0
15462 정치이주영 “남로당 후예 아니면 천안함을…” 3 The xian 19/05/22 1833 0
13929 사회"부부체험 하자" 제자 4년간 성폭행 교사 2심서도 징역9년 5 swear 18/12/18 1833 0
32873 사회 "가루세제 먹였다는 직장 동료"…국회 사무처에서 벌어진 일 swear 23/01/04 1833 0
37739 경제삼성그룹, 전 계열사 임원에게 주 6일 근무 권고 22 the 24/04/17 1833 1
3180 정치문 대통령의 차기 업무지시는 ‘4대강 재조사’ 3 Credit 17/05/22 1833 0
5741 정치"이재용 세자, 자리 잡아줘야" 캐비닛 문건서 추가 확인 3 Credit 17/10/10 1833 0
37742 사회제련소 폐쇄를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 3 자공진 24/04/17 1833 4
10351 사회MB "앉아 있을 이유 못느껴..재판 안 나간다" Credit 18/05/24 1833 0
32880 경제위니아전자 석 달째 전직원 임금 체불…최소 36억 원 1 다군 23/01/04 1833 0
18801 사회"죽는 건 안 무서워" 보수단체 광화문 집회 강행.. 시민들은 '싸늘' 9 The xian 20/02/22 1833 3
36977 스포츠리버풀 동점포에 "X같네" ...논란일자 "해킹" 조홍 24/01/12 1833 0
6259 정치남경필 "홍준표, 누구도 못한 일 하고 있다" 5 유리소년 17/11/10 1833 0
3701 사회'콜라 훔친 연평해전 용사' 알고 보니…"전투에 참가 안 해" 3 먹이 17/06/26 1833 0
3957 사회하루 16시간 근무라니..살인운전·집배원 자살 부른 초과근무法 5 알겠슘돠 17/07/11 1833 1
35703 기타잼버리 대원들 전국 8개 지역 분산수용…'숙소대란'은 없어(종합) 2 다군 23/08/08 1833 0
4216 사회5월 출생아수 또 역대 최저…연간 40만명 붕괴 '초읽기' 2 April_fool 17/07/26 1833 0
6777 사회‘김광석 딸 사망’ 서해순씨 유기치사·사기 모두 무혐의 나쁜끠 17/12/07 1833 0
2172 정치[대선후보 검증 재산] 유승민, 거액 상속재산 신고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1 Credit 17/03/02 1833 0
2430 사회'전국민 안식제' 공약까지.. '과로사회' 한국의 실태는? NF140416 17/03/20 1833 0
2947 정치국민의당, "문재인 프리허그 행사에서 여성 비하" 규탄 3 tannenbaum 17/05/07 183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