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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9/12 09:07:45수정됨 |
| Name | 박지운 |
| Subject | 벌금 전력만 17차례…일용직 임금 상습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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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57911&ref=A 나아쁜 놈 나아쁜 인테리어업자 ㅡㅡ 인테리어 맡길 때 임금체불 신고 이력도 조회 가능하면 좋겠당 각 노동청·지청들마다 네임드 인테리어업자들이 있거든용 지금도 머리에 스쳐가는 그놈들의 이름... 죄의식도 없고 출석도 곱게 안 하고 ~ 어렵사리 잡아다가 기소해봐야 죄의식이 없으니 같은 일 반복하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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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아웃은 아니더라도 '벌금형'이 3회면 다음엔 구형이라도 징역형 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집유 쌓아 그 다음엔 실형하지.. 뭐 횟수를 정량적으로 정해놓을 순 없더라도
벌금형만 17회는 뭐가 잘못되도 단단히 잘못된거 같음 아무리 그래도 10번이 넘어갈때는 징역형이 나왔어야지
2021.에 상습체불 처벌규정을 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나왔었는데 통과가 안되었나보네요
상습범 규정 신설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래야 집유 쌓아 그 다음엔 실형하지.. 뭐 횟수를 정량적으로 정해놓을 순 없더라도
벌금형만 17회는 뭐가 잘못되도 단단히 잘못된거 같음 아무리 그래도 10번이 넘어갈때는 징역형이 나왔어야지
2021.에 상습체불 처벌규정을 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나왔었는데 통과가 안되었나보네요
상습범 규정 신설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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