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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17 07:21:24
Name   박지운
Subject   실업급여 부정수급, 재판 가도 80% ‘벌금형’
https://naver.me/x5ltipfx

아침부터 눈에 불똥 튀고 입에 욕 나오는 기사를 봤어요.
와씨 조선일보 이 나쁜...
근로기준법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악질 사업주들도 그래봐야 결국 벌금형이야 이 나쁜 ...들이 이렇게 정부 방침에 맞춰서 선동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충 전과 떼보면
근기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가는 사용자들은 전과 수두룩한 강력범 출신들도 많아요. 근기법 근퇴법 위반 이력도 한참 많고ㅋㅋㅋㅋㅋ 근데 걔들 기소해봐야 다 구약식 벌금이야ㅋㅋㅋ 실형 살게 만들면 부서에서 대단하다며 포상 주는 특이 사례짘ㅋㅋㅋㅋ

반대로 부정수급 관련 피의자들 떼보면 대개 깨끗해요 으레 생각하는 내 옆의 일반인들임ㅋㅋㅋㅋ 아 그래 잘못했지 처벌 받아야지 근데 그 사람들 구속시키고 징역 살게 하라고? ㅋㅋㅋㅋ 이 나쁜 선동꾼들...



6


자공진
그렇게들 입에 거품을 무는 음주운전도 사고만 안 나면 다 구약식 벌금형인데 말이죠. ㅋㅋㅋ
3
매뉴물있뉴
아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그... 엄... 잘못된 일이긴 한데
해봐야 수백만원-수천만원대 사기친 혐의로 징역을 보내란 소린가......;;;;;;
80%가 벌금형이면 너모나 정상...;;;
2
노바로마
사실 조선일보야 말로 원조 렉카 아니었나요
4
곰곰이
조선일보는 독자를 개돼지로 취급하는 게 선명히 보여 정말 역합니다.
4
산타는옴닉
저 벌금형도 좀 가혹해 보이는데요.

과태료+가산금 붙인 환수로 비범죄화하는게 낫지 않나...(근데 생각해보니 빨간줄만 안그였지 경제적으로는 더 가혹할 수도?)
1
집에 가는 제로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20%나 된다고..?
1
곰곰이

누가 제 마음을 그대로 트위터에 써놨길래 가져왔읍니다. 비속어는 좀 지웠읍니다...
7
그러게요.퇴직금 50억이면..
tannenbaum

ㅡㅡb
내가 안전관리자로 있는 사업장에서 업무 부실로 사람이 죽어도 벌금형인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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