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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9/04 11:57:36수정됨 |
| Name | 구밀복검 |
| File #1 | 다운로드_(1).jpg (59.6 KB), Download : 0 |
| Subject | 윤재앙을 외치는 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opinion/economic_focus/2024/09/04/3RXO4TFKCVALDOOTB74FH2SGGE/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국가 채무를 400조원 이상 불린 것은 사실이다... 2025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윤 정부가 3년간 늘리는 국가 채무는 209조원에 달한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문 정부 80조원, 윤 정부 70조원’. 크게 다르지 않다... 비교의 공정성을 위해 감안해야 할 요소가 두 가지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만, 윤 정부에선 그 정도 초대형 돌발 악재는 없었다. 또 하나 윤 정부의 나랏빚 수치에는 ‘재정 꼼수’ 변수가 숨어있다. 윤 정부는 지난해 환율 관리 자금 곳간인 외국환평형기금에서 20조원을 끌어와 세수 구멍을 메우는 데 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달러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를 향후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로 전환해 국가 채무의 질이 악화됐다”고 두리뭉실 지적했다. 쉽게 풀이하면 정부가 새 빚을 내는 대신 보유 자산을 팔았다는 뜻이다. 미래 세대가 가용할 양식을 미리 빼먹는다는 점에서 오십보백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올해도 외평기금 43조원을 끌어다 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돌아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0조원 이상 구멍 날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작년처럼 외평기금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디재스터노믹스인가 뭔가 그거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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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 서브라인까지 보면 ‘(부자감세를 해서) 세수가 줄었으면 (가난한것들에게) 돈을 덜 써야지 왜 계속 더 쓰면서 포퓰리즘하냐’ 인것 같습니다. 조선 답네요
애초에 재정 적자를 '악'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재정 정책의 수단 중 하나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적자를 표시하는 숫자가 아니라, 적자의 의도와 목적, 재정 정책의 결과를 봐야죠.
숫자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까지가 용인될 수 있는지, 위험성이 커지는 건 어느 지점부터인지 먼저 짚어야 할테고요.
이와 달리, 재정 적자를 수단이 아닌 결과로 본다면, 증상에 불과한 적자 규모가 아니라 원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프와 숫자 나열로 시작하며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는 것 보면, 썩어도 준치구나 싶습니다.
재정 정책의 수단 중 하나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적자를 표시하는 숫자가 아니라, 적자의 의도와 목적, 재정 정책의 결과를 봐야죠.
숫자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까지가 용인될 수 있는지, 위험성이 커지는 건 어느 지점부터인지 먼저 짚어야 할테고요.
이와 달리, 재정 적자를 수단이 아닌 결과로 본다면, 증상에 불과한 적자 규모가 아니라 원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프와 숫자 나열로 시작하며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는 것 보면, 썩어도 준치구나 싶습니다.
여전히 따스합니다.
'문재앙 치우느라 수고 많은 거 알어 ㅇㅇ'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탓에 윤 정부의 재정 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다. 전 정부로부터 비롯된 과다한 가계 부채 탓에 내수 회복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감세 정책이 반도체 경기 둔화 사이클과 맞물리며 세수 펑크를 촉발한 점은 윤 정부의 불운, 혹은 실책으로 볼 수 있다.
윤 정부의 어려운 정책 여건은 국민들도 다 안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체감과 너무 동떨... 더 보기
'문재앙 치우느라 수고 많은 거 알어 ㅇㅇ'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탓에 윤 정부의 재정 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다. 전 정부로부터 비롯된 과다한 가계 부채 탓에 내수 회복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감세 정책이 반도체 경기 둔화 사이클과 맞물리며 세수 펑크를 촉발한 점은 윤 정부의 불운, 혹은 실책으로 볼 수 있다.
윤 정부의 어려운 정책 여건은 국민들도 다 안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체감과 너무 동떨... 더 보기
여전히 따스합니다.
'문재앙 치우느라 수고 많은 거 알어 ㅇㅇ'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탓에 윤 정부의 재정 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다. 전 정부로부터 비롯된 과다한 가계 부채 탓에 내수 회복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감세 정책이 반도체 경기 둔화 사이클과 맞물리며 세수 펑크를 촉발한 점은 윤 정부의 불운, 혹은 실책으로 볼 수 있다.
윤 정부의 어려운 정책 여건은 국민들도 다 안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체감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하나 분명해진 것은 기초연금, 병장 월급 200만원, 대학생 75% 국가장학금 지급 등 대못 박힌 포퓰리즘 정책 탓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국가 채무 증가세를 막는 건 갈수록 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앙 치우느라 수고 많은 거 알어 ㅇㅇ'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탓에 윤 정부의 재정 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다. 전 정부로부터 비롯된 과다한 가계 부채 탓에 내수 회복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감세 정책이 반도체 경기 둔화 사이클과 맞물리며 세수 펑크를 촉발한 점은 윤 정부의 불운, 혹은 실책으로 볼 수 있다.
윤 정부의 어려운 정책 여건은 국민들도 다 안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체감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하나 분명해진 것은 기초연금, 병장 월급 200만원, 대학생 75% 국가장학금 지급 등 대못 박힌 포퓰리즘 정책 탓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국가 채무 증가세를 막는 건 갈수록 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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