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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7/30 21:27:23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재수사도 불송치 결정 |
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697450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를 결정했다. 30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이 전 대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벌인 뒤 불송치를 결정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고,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고발하며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2022년 9월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지난해 2월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34611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m_news&sm=mtb_tnw&query=%EB%B2%95%EC%9B%90%20%ED%9C%B4%EC%A0%95&sort=0&photo=0&field=0&pd=0&ds=&de=&mynews=0&office_type=0&office_section_code=0&news_office_checked=&related=1&docid=0560011770836&nso=so:r,p:all 이런 쪽 기사에 관심이 많은 저도 코나아이 건은 거의 아는 바가 없는데 대선 때 이재명의 여러 비리 의혹들 중 하나로 언급되던 건 기억이 나긴 합니다. 윤카 당선 후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냈으나 검찰에서 빠꾸시켜서 재차 수사 후 다시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이 검찰에서 죄있다며 기소하는 일이 꽤 있죠. 경찰이 무능한 것인지 검찰이 유능한 것인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경찰이 놓친 것을 검찰이 보완하는 검경의 상호 협력 견제가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법원이 하계 휴정 기간을 갖는다는 소식에 이재명 재판도 멈춘다는 소리가 기사제목에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걸 보면, 그 제목을 죄다 복붙하는 언론들을 보면, 이 나라의 사법체계는 이재명 심판이 제1순위 과제인 듯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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