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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2/06 15:52:10 |
| Name | 괄하이드 |
| Subject | ‘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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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6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 형 확정 다섯달만에 해도 좀 그런가 싶은데 닷새만에 해버리네요. 과연 미리 안 알려줬을까요? 꼭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도 관례적/관습적으로 해 오던것, 안 하던것들이 우리 정가에 꽤 있어왔는데... 이번 정권이 특히 그걸 많이 형해화시키는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불편한 야당 대표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은 마음껏 사용하고, 여당의 당무에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스탠다드를 너무 뒤로 후퇴시키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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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이 모든 것을 정할 수는 없고, 그러니 그 빈공간을 주로 관행과 염치, 개별 주체의 선의에 위탁하게 되죠. 일종의 신사협정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데, 이 정권은 그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법에 없는 건 죄다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법에 써있는 건 마음대로 비틀고, 하다못해 영상에 그대로 찍힌 입매와 말소리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면 그만이죠. 검찰이 멀쩡히 찍힌 김학의 얼굴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다고 도리질하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mb정부때 여러분야에서 암묵적으로 지켜지던 시스템이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정부도 mb맨들이 많아서 그런가 비슷하네요 mb의 악영향은 지금도 못고치고 있는데 윤의 악영향도 비슷할거 같습니다.
뭐 그냥 왕 아닌가요.. 다만 대통령적 제왕이다보니 귀찮게도 상고 취하 같은 법형식은 지켜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에겐 그렇게도 날카로운 비판을 후려쳤던 현자들이 대통령적 제왕 앞에서는 이렇게도 과묵하죠. 입법을 통한 언론개혁 시도에는 언론탄압이라 들고 일어나더니 압수수색으로 언론을 탄압하면 그저 남의 일이 됩니다. 검찰공화국이란 말은 틀렸어요. 검찰왕국이 맞습니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형 확정 뒤 사면이 이뤄질 때까지 닷새 동안 이례적으로 형 집행이 시작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이 때문에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정된 기사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는 것 같네요. 상고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돼서 징역형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5일 동안 집행을 안했군요. 그렇지만 사전교감은 없었고 그저 담당자가 까묵은 걸로...
수정된 기사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는 것 같네요. 상고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돼서 징역형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5일 동안 집행을 안했군요. 그렇지만 사전교감은 없었고 그저 담당자가 까묵은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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