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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1/28 17:13:46수정됨
Name   다람쥐
Subject   '너 밉상이야' 주호민 특수교사 녹취록 공개, 판사 "부모 속상할 만 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0470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사건의 녹취록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검찰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지 않고 형사법정으로 보낸 것이 납득이 되기는 하네요.
실제로 겪어 보면 대부분의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위반 사항이 가정법원으로 보내지는것에 반해,
이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은 그만큼 유죄를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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