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연금개혁 끝장토론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는데, 주간경향이 국민연금 논쟁의 양측인 ‘소득대체율 인상론’과 ‘재정안정론’의 끝장토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득대체율 인상론 측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정안정론 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입니다.

참고로 근래 화제된 연금 개혁안은 재정안정론이 강하게 반영되었고, 주은선은 개혁안 만드는 위원회에 소속되었지만 소득대체율 관련 논의가 없다는 데 반발하여 사퇴하였습니다.

출처: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4&art_id=202310061106341

알찬 토론이라 생각되어 뉴게에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득대체율 인상론에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나(국민연금 위기가 과장된 면'도' 있다), 전반적으로는 재정안정론의 손을 들고 싶습니다.

Date	23/10/12 15:30:04
Name	카르스
Subject	연금개혁 끝장토론
https://kongcha.net/news/36339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는데, 주간경향이 국민연금 논쟁의 양측인 ‘소득대체율 인상론’과 ‘재정안정론’의 끝장토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득대체율 인상론 측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정안정론 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입니다. 참고로 근래 화제된 연금 개혁안은 재정안정론이 강하게 반영되었고, 주은선은 개혁안 만드는 위원회에 소속되었지만 소득대체율 관련 논의가 없다는 데 반발하여 사퇴하였습니다. 출처: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4&art_id=202310061106341 알찬 토론이라 생각되어 뉴게에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득대체율 인상론에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나(국민연금 위기가 과장된 면'도' 있다), 전반적으로는 재정안정론의 손을 들고 싶습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카르스님의 최근 게시물 24-09-11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양보하겠다···차등·선별 지원하자” [12] 24-09-05 ‘의료대란’ 속에서 각자 살아남기 [3] 24-09-02 ‘대통령 57년 지기’의 비판,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관이 흔들리고 있다” [7] 24-08-06 한국, 주 49시간 일하면 빈곤탈출…OECD 평균보다 적어 [7] 24-07-18 대법,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18] 24-07-17 우의장 "2026년 개헌 국민투표 추진…尹대통령에 공식대화 제안" [4] 24-07-15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과실치사→학대치사 기소(종합) [10] 24-07-14 인문학의 기회는 대학 밖에 있다 [2] 24-07-12 작은 스캔들만 가득한 기이하게 고요한 세상 [14] 24-07-01 1위 소득세, 3위 부가세… '세금 빅3′ 비율 바뀌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