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9/03 14:51:45
Name   카르스
Subject   2024년 총선, ‘승패의 방정식’은 이미 정해져 있다
2022년부터 투표율은 왜 다시 떨어지는 것일까? ‘한 시대의 미션’이 일단락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한 시대의 미션’이란, ①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미안함 ②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감 ③유럽식 복지국가 노선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럼, 한 시대의 미션은 왜 일단락되었을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진보적 사회경제 정책을 상당부분 실험해봤기 때문이다. ①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적폐청산 작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미안함이 어느 정도 풀렸다. ②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감도 어느 정도 털었다. ③유럽식 복지국가 노선의 경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진보적 사회경제 정책을 상당부분 해봤다. 성과도 있었고, 부작용도 발생했다.

경제학에는 ‘경기변동론’이 정설로 자리 잡았다. 경제는 호황기와 불황기를 반복하는 경기순환을 거친다. 정치도 유사하다. 투표율 하락기가 있고, 투표율 상승기가 있다. 국면의 변동이 작동한다.

셋째, 2024년 4월 총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선거공학적 관점에 국한해서 보면, 민주당에는 나쁜 징조 두 가지와 좋은 징조 한 가지가 혼재한다.


나쁜 징조는 두 가지다. 하나는, 2030세대가 투표율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2024년 총선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갤럽은 2016년 1월부터 진보-보수 이념 지형을 조사하고 있는데, 2021년 3분기 이후 다시 ‘보수 우위’로 바뀌었다. 2016년 3분기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진보 우위’가 되고 오랫동안 유지됐다. 2021년 4·7 재보선 이후, 3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보수 우위’ 구도가 됐다. 정치지형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불리한 형국이다.

좋은 징조 한 가지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세력’과의 투쟁에 나섰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에서 8·15 광복절은 매우 무게감 있는 행사다. 역대 대통령들은 광복절에 국가 비전과 외교적 중대 제안을 발표해왔다.

윤 대통령은 달랐다. 뜬금없이 ‘공산-전체주의 세력’과의 전면적 투쟁을 선언했다. 이후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이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오죽하면, 국정원 출신 이종찬 대한광복회 회장이 반대하고 나설 정도다. 홍범도, 김좌진, 이범석 등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진보와 보수 대통령을 막론하고 업적을 인정했던 분들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뉴라이트 세력의 이념에 ‘진하게’ 포섭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위기였다. 안철수와 호남 의원들이 대규모 탈당했다. 그러나, 결국 원내 1당이 됐다. 한 축으로는 스스로 혁신했고, 한 축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 국정교과서 추진 등을 통해 ‘이념 편향적인’ 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9번의 총선이 있었다. 선거 승패를 좌우했던 두 개의 방정식이 작동했다. 첫째, 상대방 실책에 의한 ‘반사이익’이다.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나친 강경함은 언제나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주게 된다. 현재도 유효하다.

둘째, 혁신과 확장을 주도하면 승리했다. 정치에서 혁신 개념의 본질은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약점 보완을 주도하면 혁신 이미지를 선도하게 된다. 확장의 본질은 ‘중도 확장’이다. 민주당에는 ‘중도는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중도 확장과 거리가 먼 발상이다.

선거는 ‘51% 예술’이다. 지지층을 결집하되, 중도 확장에 성공해야만 51%가 가능하다. 혁신과 확장 없이, 반사이익만으로는 승리하지 못한다.
========================================================================================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최병천의 칼럼이라 가져왔습니다.

다만 2022년 지선 투표율 하락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 것 같네요. 
대선 세 달만에 투표라, 정치 저관심층에게는 피로감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2008년 총선도 비슷했습니다.
청년 투표율의 큰 하락은 눈여겨볼 지표지만. (여긴 대선때도 투표율 감소했으니)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911 스포츠팬이 뽑은 최고 미드필더, 스콜스 > 제라드 > 램파드(英 언론) 6 오호라 19/03/18 4602 0
27967 정치 모든 일정 잠정 중단한 김혜경, 사과 방식 고심 18 탈론 22/02/04 4602 0
16704 사회사라지는 개천용..무너진 교육 사다리 28 파이어 아벤트 19/09/07 4602 0
19264 의료/건강안동 자원봉사 간호사, 면접 오지말라한 이대병원 15 먹이 20/03/14 4602 1
16962 사회여탕 출입 가능 남자아이 나이 6세 이하→5세 이하 13 다군 19/09/29 4602 2
27970 정치‘복무중 특혜입원 논란’ 李장남, 軍 인사명령서 없었다 38 사십대독신귀족 22/02/05 4602 1
7236 문화/예술성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과학적 배경 6 6 벤젠 C6H6 17/12/29 4602 0
23621 정치"서울 아파트값 3% 올랐다면서 공시가격은 왜 20% 올리나" 8 Leeka 21/03/16 4602 1
19014 정치안철수 측 "安, 대구에서 의사로 진료 자원봉사 중" 12 swear 20/03/01 4602 5
19270 정치'정치인 박근혜' 녹슬지 않았다 11 The xian 20/03/14 4602 2
24903 사회“셋째 낳던 아내 사망, 마취를 간호사가 했다더라” 남편의 호소 9 swear 21/07/12 4602 0
22600 정치민경욱, '미 대선 불복' 트럼프 지지 집회 참석 2 닭장군 20/12/14 4602 0
29512 정치송영길 "SH 보유 임대주택 15만호 분양전환주택 전환" 23 Profit 22/05/18 4602 0
19788 사회학교 쉬니 제자 굶을까 걱정..18kg 배낭 멘 선생님의 밥배달 10 곰곰이 20/04/14 4602 19
35149 정치“文 실세 ‘주체사상파’ 정의로운가” 대학의 황당 시험 8 카르스 23/06/21 4602 0
24910 의료/건강화이자 백신 79만9천회분 내일 도착..고3·교직원 접종에 사용 8 Regenbogen 21/07/13 4602 0
16720 정치조국 부인 정경심 기소 두고 법조계에서는 찬반 의견 엇갈려 12 ArcanumToss 19/09/08 4602 0
21840 경제'사기 의혹'에도..니콜라 창업자, 3.5조 챙기고 떠난다 6 먹이 20/09/22 4602 0
25680 IT/컴퓨터지니뮤직, 밀리의서재 인수···'KT 구독경제' 볼륨 키운다 6 아재 21/09/09 4602 0
18513 외신케세이 퍼시픽 27,000여 전 직원에 3주 무급휴가 사용 요청 4 다군 20/02/05 4602 2
20817 사회류석춘 "위안부는 강제연행 아닌 취업사기"..日잡지 기고글 파장 6 The xian 20/06/27 4602 0
28498 의료/건강화이자‧모더나, ‘심근염’ 인과성 충분…질병청, ‘피해보상 소급 적용’ 예고 7 알탈 22/03/07 4602 1
32595 의료/건강건강보험 '정상화'에 대한 짧은 생각 42 당근매니아 22/12/15 4602 6
26709 사회전두환 아내 이순자 "고통 받은 분들께 남편 대신해 사죄" 15 매뉴물있뉴 21/11/27 4602 1
16982 정치이낙연 "文대통령 지시에 대검 '찬찬히 검토'..전례 없는일" 12 CONTAXND 19/10/01 460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