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다둥이 엄빠, 소득세 '획기적' 경감…與 'N분의 N승' 프랑스 저출산 대책 추진

<span class='bd'>[단독]</span>다둥이 엄빠, 소득세 '획기적' 경감…與 'N분의 N승' 프랑스 저출산 대책 추진

강 의원이 마련한 개정은 소득세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수준이다.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은 그대로 두고 자녀의 수에 따라 세율을 1% 포인트씩 낮췄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입양 및 위탁 아동의 경우에도 자녀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프랑스의 소득세 계산 방식인 'N분의 N승' 조세 제도를 본떠 만든 것이다. 저출산 위기를 겪은 프랑스가 1946년 도입한 N분의 N승 방식은 가족의 합계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눠 1인당 소득세를 매긴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출처: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62915260287050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감세가 되기때문에 안그래도 나쁜 세수 + 재정상황에서 부담은 어떻게 메꿀까 싶네요.

무자녀 증세는 그것대로 반발을 불러일으킬거고

Date	23/07/02 15:02:04
Name	카르스
Subject	다둥이 엄빠, 소득세 '획기적' 경감…與 'N분의 N승' 프랑스 저출산 대책 추진
https://kongcha.net/news/35286 강 의원이 마련한 개정은 소득세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수준이다.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은 그대로 두고 자녀의 수에 따라 세율을 1% 포인트씩 낮췄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입양 및 위탁 아동의 경우에도 자녀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프랑스의 소득세 계산 방식인 'N분의 N승' 조세 제도를 본떠 만든 것이다. 저출산 위기를 겪은 프랑스가 1946년 도입한 N분의 N승 방식은 가족의 합계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눠 1인당 소득세를 매긴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출처: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62915260287050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감세가 되기때문에 안그래도 나쁜 세수 + 재정상황에서 부담은 어떻게 메꿀까 싶네요. 무자녀 증세는 그것대로 반발을 불러일으킬거고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카르스님의 최근 게시물 24-09-11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양보하겠다···차등·선별 지원하자” [12] 24-09-05 ‘의료대란’ 속에서 각자 살아남기 [3] 24-09-02 ‘대통령 57년 지기’의 비판,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관이 흔들리고 있다” [7] 24-08-06 한국, 주 49시간 일하면 빈곤탈출…OECD 평균보다 적어 [7] 24-07-18 대법,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18] 24-07-17 우의장 "2026년 개헌 국민투표 추진…尹대통령에 공식대화 제안" [4] 24-07-15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과실치사→학대치사 기소(종합) [10] 24-07-14 인문학의 기회는 대학 밖에 있다 [2] 24-07-12 작은 스캔들만 가득한 기이하게 고요한 세상 [14] 24-07-01 1위 소득세, 3위 부가세… '세금 빅3′ 비율 바뀌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