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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06/19 21:00:57 |
| Name | 캡틴실버 |
| Subject |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일당 5억 원 만들어준 건 판사 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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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34839 SBS가 입수한 지난 1월 지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허 전 회장은 자신의 일당 5억 원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현직 판사인 자신의 사위를 지목했습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자신의 사위인 김 모 판사에게 광주의 같은 아파트에 살던 당시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장인 A 전 부장판사를 따로 만나라고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검찰에 제출했던 자수서가 1심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이를 항소심 판결에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김 판사가 직접 했다는 게 허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허 전 회장은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로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판사 사위를 두면 1800억 연봉을 받을 수 있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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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3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한때 그룹 계열사를 41개까지 확장하며 재계 52위까지 올랐던 허 전 회장은 2007년 500억 원대 탈세와 1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 508억 원과 일당 2억 5천만 원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았습니다.
노역 일당 2억 5천만 원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액수인데, 2010년 항소심에서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벌금은 절반인 254억 원으로 확 ... 더 보기
노역 일당 2억 5천만 원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액수인데, 2010년 항소심에서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벌금은 절반인 254억 원으로 확 ... 더 보기
///지난 2014년 3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한때 그룹 계열사를 41개까지 확장하며 재계 52위까지 올랐던 허 전 회장은 2007년 500억 원대 탈세와 1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 508억 원과 일당 2억 5천만 원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았습니다.
노역 일당 2억 5천만 원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액수인데, 2010년 항소심에서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벌금은 절반인 254억 원으로 확 줄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노역을 하면 1심 일당의 두 배인 5억 원까지 하루에 차감해 준다는 겁니다. ///
기사에 나온 것만 봐도 1심에선
벌금 508억 ÷ 일당 2.5억 탕감 = 203.2일
2심에선
벌금 254억 ÷ 일당 5억 탕감 = 50.8일
노역일수를 반의 반으로 줄여준 것 아닌가요? 노역상한은 3년까지이니 2심에서 많이 깎아준 것 같긴 한데요.
노역 일당 2억 5천만 원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액수인데, 2010년 항소심에서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벌금은 절반인 254억 원으로 확 줄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노역을 하면 1심 일당의 두 배인 5억 원까지 하루에 차감해 준다는 겁니다. ///
기사에 나온 것만 봐도 1심에선
벌금 508억 ÷ 일당 2.5억 탕감 = 203.2일
2심에선
벌금 254억 ÷ 일당 5억 탕감 = 50.8일
노역일수를 반의 반으로 줄여준 것 아닌가요? 노역상한은 3년까지이니 2심에서 많이 깎아준 것 같긴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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