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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해서 양극화 극복과 복지 서비스 강화를 이뤄낸 사례가 없다”면서 “경쟁 도입과 시장화는 결국 이윤을 남기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산층은 그에 따른 더 좋은 복지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서민 계층은 그렇지 못해 복지 서비스가 이원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현금복지 구조조정을 두고는 “현재 현금복지는 사회보험을 제외하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정도인데 오히려 방향의 초점을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편성을 강화하는데 맞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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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노골적으로 이걸로 사업하자는 속내가 여실히 드러나는 발언들인데
물론 들어가는 돈 생각하니 아쉬워지는건 이해는 할수있다 치는데 복지를 돈 들어가는 개념으로 1차원적으로 파고들면 저런꼴이 나는거 같습니다.
그 복지가 무엇을 만드는지에 대한 그 너머를 생각하는 다음 걸음이 부족한 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