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로 봅니다. 환자의 의료 정보가 특정 병원내에 종속되는 건 해당 병원에 계속 붙잡히는 것 이상의 효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정보를 개방하게 되면 환자는 기본적으로 타 병원에서도 연속성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어도 다양한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지요. 가령 개인의 신체와 병력에 따라 최적화된 보조제나 식단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있다면, 지금은 가입자가 수동으로 그런 정보를 입력하고 갱신해야만 가능한 것이 훨씬 더 간소하게 가능해지겠지요.
그리고 만약 의료 정보를 더 자세하게 확인한 결과 민간 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본래는 정보가 충분히 보험사에 공유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보험가입자들이 해당 보험에서 손해를 보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이 대출을 못 받거나 금리가 높은 이유와 비슷한거에요.
물론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 세세하게는 따져볼 부분들이 있겠지요.

기타 이리님 생각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읍니다만 앞 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지적하자면,
의료 정보는 지금도 환자 본인이 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진료 기록을 얼마든지 종이로 복사해서 빼다가 다른 병원 가져다 줄 수 있읍니다. 그래서 특정 병원 내에 종속되는 것도 아니고, 붙잡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클릭 한 번으로 한 병원 차트가 다른 병원 차트에 알아서 항목별로 착착 붙거나 하는 시스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읍니다. 병원마다 EMR 시스템이 모두 다르고 같은 EMR 솔루션끼리도 병원의 특성에 맞추어 마개조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같은 재단 소속 브랜치 병원간에도 호환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읍니다) 지금도 타병원 차트는 스캔을 한다 해도 OCR 등의 처리를 못 하고 그냥 통으로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병원간 정보 공유' 측면에서만 한정하면 저건 종이로 인쇄해서 줄 것을 디지털 이미지화 시켜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정도에 불과합니다. 뭐 그것도 개선이라고 하면 개선이겠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거에 없던 연속성이 새로 생겨나거나 기존 대비 엄청 커질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읍니다

기본적으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지금도 병력조회와 특정 병력이 없음에 대한 진술보장은 원래 합니다. 즉 보험 가입시키면 손해겠다 싶은 정보 항목은 지금도 본인의 동의(당연히 안 하면 지금도 가입 못합니다)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정보가 거짓인 경우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애초에 지금도 민간보험사들이 수익성을 위해 최대한 거르고 있는 과정을 이 사업때문으로 더 보험을 깐깐히 적용할 것이란 건 이상하고, 단지 그 절차가 더 편해지긴 하겠죠.
그리고 제가 첫 덧글에서 말했던 것처럼, 만약 보험사측이 확인 가능한 정보가 부족한 걸 이용해 불리한 정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을 하는게 가능하다고 해도,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더 많은 보험료, 더 적은 보장)를 끼치는 행위이니까요. 그러니 본문에서 걱정하신 상황이 애초에 딱히 더 악화된 상황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데 (상대적으로) 저리에 대출해가는 것과 비슷한 셈인데, 이렇게 되면 고신용자들은 역으로 더 저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상대적으로) 고리로 받게 됩니다.

이게 데이터셋 내지는 빅데이터 측면에선 확실히 '해자'의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각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당장 공공기관인 건보공단이나 질병청만 봐도 자료 활용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생쇼를 해야 합니다.
반면 여기서 논의하는 단일 환자의 의료 정보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송한다는 측면에 한정하면 의료기관들은 (오히려 비용 절감할 수 있으니 좋아할 수 있음 좋아했지) 해자로 취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종이든 온라인이든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당장 이리님이 환자 입장에서 병원 옮겨야 하는데도 종이로 뽑아가기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병원 안 가실 건 아니잖읍니까. 기관에 서류 내고 심사 거쳐 허가 받고 예약한 순번 기다렸다가 직접 데이터센터 찾아가서 그것도 가상 환경에서 빅데이터 원자료는 뽑아 가지도 못하고 산출물만 가져가야 하는 '해자'에 빠져 허우적대는 저와 달리, 환자는 의료기관에 '뽑아줘' 말만 하면 병원서 알아서 출력해서 양식별로 봉투에 넣어주니 엄청 불편하다고 보기도 뭣합니다. 종이 들고 다니는 무게의 불편함 정도는 있어도 그게 '경쟁사를 물리치기 위한' 비용은 아니지요.
암튼 여러 환자의 데이터셋 단위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리님 의견에 수긍이 갑니다만, 단일 환자 단위로는 설명이 맞지 않는 듯 합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의무기록 서식의 제정은 병원관리와 의무기록 관리 파트에서 오래된 떡밥이고 학계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린정하고 있읍니다. 되면 좋지요. 다만 표준화를 이룬 타국의 사례를 보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한국의 보건 당국이 그런 의지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험의 구조에서 누군가의 '불리함'이란 다른 가입자에게는 '유리함'으로 치환되는 것입니다. 기본 확률을 손대지 않는 한, 가입자들의 손익은 제로썸입니다. 그리고 기본확률을 손대는 건 정보가 더 있든 없든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령 10명에게 1씩 가입액을 받아서 1/2 확률로 발생하는(즉 5명 정도에게 발생하는) 병에 1.5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생각해보죠. 보험사는 10을 받아서 7.5를 쓰고 2.5를 법니다 (사실 운용이나 기타 수익이 있지만 단순화 해보겠습니다). SkyClouD님은 가입자 정보를 더 알게 되면 10명에게 1 이상을 더 받을 수 있거나 사고 확률이 1/2보다 높은 사람을 걸러내거나 가입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정보가 더 있든 없든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정보가 많아진다고 사람들이 병에 더 잘걸리는 게 아니므로 1/2 확률은 동일합니다. 보험사는 2.5의 수익을 더 높이고 싶을 경우 정보 유무와 무관하게 1의 가입비를 올리면 그만입니다. 그럼 왜 안 그러고 있느냐? 경쟁사대비 기대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잘 안 가입하니 그렇죠. 정보가 오픈되면 보험사들 경쟁이 사라지나요?
한편 병이 더 잘 걸릴 것 같은 사람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입자의 1/2 발병 확률이 더 낮아집니다. 가입이 거절되는 사용자는 슬픈 일이지만, 가입이 된 가입자는, 보장 퍼센트가 오르거나 가입액이 낮춰지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보험의 기대이익이 더 커집니다. 병이 더 잘 걸릴 것 같은 사람들에게 돈을 더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보장 퍼센트가 오르게 됩니다.
물론 모든 가입자에게 패널티를 가하기만 하는 변화란게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같은 국가 독점 제도들이 그렇습니다. 경쟁이 없고 수익성보다 제도 취지와 운영이 더 중요하니, 국가가 바꾸자고 정하면 바꾸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민간 보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름발이이리 님//

쉽게 예를 들어서 A라는 특약에 A라는 질병 제한이 걸려서 가격이 인상되거나 가입이 거부되는데, 현재는 A질환은 없지만 A`라는 질환을 가진 사람은 그냥 말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후 의료정보가 공유되며, 이게 의무화된다면, 저 A`라는 질환 때문에라도 패널티를 안을 수 있다는거죠.

위에서 그럼 그 패널티 덕분에 그 질환이 없는 다른 가입자는 이득을 보는게 아니냐? 라고 하셨습니다만,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나요? 보험은 가입할 때 계약한 대로 진행되는거고, 기존 가입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패널티를 추가로 받으며 가입한다고 해서 다른 이득을 얻거나 하진 않습니다. 신규 가입자들은 오히려 높아진 장벽을 넘어야 하며, 저걸 모두 넘어온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를 떠나서 그 사람들에게 따로 더 이득을 줘서 가입시켜줄 이유는 보험사에게 없습니다. 그냥 보험사의 이득으로 치환되는거지.

보험은 A가입자와 B가입자의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A가입자와 B가입자, 그리고 C보험사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보험사간의 경쟁 때문에 이득을 올릴 수 없을거라고 생각하시는건 너무나 나이브한거죠.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다같이 속되게 말해 간을 볼텐데요.

거의 대부분의 사기업은 언제건 이윤을 위해서 담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거구요.

SkyClouD 님// 아니요. 다른 가입자가 이득을 봅니다. a'라는 질환을 숨긴 분들이 보험에 가입해 보험을 타가는 퍼센트를 높이면, 보험사는 신규 가입자에게는 더 높은 가입비가 요구해 수익성을 맞춰야 하니까요. 즉 현재의 장벽은 그런 '정보를 숨긴 자들'이 높여놓은 장벽이고, 더 세밀한 정보 확인은 그런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요인입니다. SkyCloud님의 주장대로면 보험사를 속여 보험을 타먹는 보험사기꾼도 타 가입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안 입힌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어차피 기존 계약대로 진행될테니까요. 과도한 의료쇼핑을 해서 건강보험 파탄내는 것도 타 가입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도 같습니다. 어차피 기존 계약대로 진행될테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사기를 치든 몰라서 넘어갔든 확률 분포에서 벗어난 수급자들은 보험 전체에 비용으로 작용하고, 당연히 타 가입자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한편 보험사 가입자 뿐 아니라 보험사의 수익성도 당연히 보호할 사적 이익입니다. 전자가 후자보다 더 소중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각각의 경제 참여자들일 뿐이지요.
마지막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기업은 언제건 이윤을 위해서 담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대로 제도를 시행하기 전이건 후건 언제건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따지자면 이런 표준을 만드는 제도는 통상 고객의 이동을 더 촉진시키는 제도인데, 뭐 그걸 안 믿으신다 해도 더 나빠질 건 없습니다.

별길 님// 아래 코리몬테아스님 답변에서도 말했다시피, 애초에 저는 개인의료정보를 보험사가 쉽게 취득한다고 더 가입자를 잘 걸러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보험사와 타가입자가 이익을 나눠가지게 되는 것이고, 독점적인 사업자가 우위를 지닌 시장에서는 회사가,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주로 그 이익을 향유하게 됩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는 한 쪽에 일방적으로 쏠리진 않습니다.
앞에서도 답을 드렸지만 단통법은 제도 방향 자체가 경쟁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해명이 어이 없는 소리가 되는 것이지요. 기업이든 소비자든 아무 이유없이 이익을 포기하진 않는 법이고, 특정 측의 이익이 오르거나 내린다고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