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4/11 17:44:05
Name   유미
Subject   법관의 재판 책임에 엄격한 기준···헌재, 위헌제청 각하
https://m.khan.co.kr/article/202304071127001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던 내용인데 최근 결정나서 올려 봅니다.
-----------------

잘못된 재판을 했더라도 명백히 위법·부당한 게 아니면 법관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냈다...
-------------------

좀 비약해서 말하면 이게 판례를 대상으로 걸은 것이라 각하되었네요... 역시 판사가 특수계급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이 위헌제청이 나오게 된 계기가 궁금한 분들은 아래 기사뭉치 강력추천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은 책임지지 않는다 https://www.neosherlock.com/?p=12897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797 사회"이러다 학교 무너진다고!" 그래도 아파트는 지을래 4 거소 23/03/16 1838 0
2566 사회"죽을 때까지 마셔보자" 소주 60병 마신 남녀…여성 숨져 4 우웩 17/03/30 1838 0
6921 정치보수의 몰락-③멋없는 보수(上) 2 JUFAFA 17/12/14 1838 0
27657 사회내일 한파 속 많은 눈…수도권 최대 7cm 2 the 22/01/18 1838 0
3341 사회국방부, 자살 장병 처리 실수하고 유가족에 "월급 반환하라" 2 알겠슘돠 17/06/01 1838 0
8205 정치91점→16점 둔갑, 왜? "원장님 처조카 합격시키려.." 5 맥주만땅 18/02/22 1838 0
32529 과학/기술전기차 무선충전 시대 열린다…과기부 “내달까지 주파수 분배” 7 cummings 22/12/09 1838 0
4626 사회승강기에 갇혔는데 관리소장이 구조막아 실신 1 알겠슘돠 17/08/18 1838 0
12051 정치기무사 '해산' 뒤 재출범…감찰실장엔 현직 검사 거론 1 벤쟈민 18/08/06 1838 0
18452 사회전광훈, 대규모 '마스크 집회' 강행..시민들 "감염 불안" 4 The xian 20/02/01 1838 0
3607 사회불법파견 피하려고 승객 안전 포기하다니 2 알겠슘돠 17/06/20 1838 0
38170 사회韓,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 유력…"단독 후보로 추천돼" 8 카르스 24/06/13 1838 0
8475 사회"한두 잔은 괜찮아"..술에 관대한 문화, 음주운전 부른다 2 알겠슘돠 18/03/08 1838 0
37404 정치황상무 수석, 'MBC 잘 들어'라며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 17 매뉴물있뉴 24/03/14 1838 0
13854 사회"노동자 사망해도 빨리 컨베이어 벨트 돌리라는 발전소" 3 swear 18/12/13 1838 0
6432 사회韓 탈모 치료제 나오나.."모낭 재생 물질 개발" 5 사나남편 17/11/20 1838 5
6179 정치[엄마, 정치하다] “여의도가 못하면 내가…” 엄마는 정치 중 4 벤젠 C6H6 17/11/04 1838 0
10531 사회뇌출혈 병사한테 '감기약'..국가의 부름 뒤 억울한 죽음 3 알겠슘돠 18/06/01 1838 0
4901 정치'강력한 응징'으로 급선회한 文대통령…'무력시위' 단호 지시 2 벤젠 C6H6 17/08/29 1838 0
7723 정치안철수, 反통합파 '당원권 정지' 징계…의원 16명 포함 4 이울 18/01/29 1838 0
3374 사회목줄 풀린 반려견, '맹수'로 돌변…주인도 공격 3 알겠슘돠 17/06/04 1838 0
8238 사회"성폭력 2차 피해 예방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해야" 4 tannenbaum 18/02/23 1838 0
3892 사회밤부터 중북부 집중호우 비상..200mm↑ 9 Dr.Pepper 17/07/07 1838 0
18997 사회“대구 도우러 오신 의료진, 잠이라도 편하게”… 숙박시설 통째로 내놓은 사장님 2 swear 20/02/29 1838 2
32565 정치‘5·18 북한군 개입설’에 “가능성 있다”는 진실화해위원장 14 과학상자 22/12/12 183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