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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3/20 14:16:12 |
Name | 물냉과비냉사이 |
Subject | 여당 "의원 정수 절대 증원 없다…전원위 개최 여부 다시 판단"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51850?sid=100 국회의원의 최대특권은 희소성입니다. 5천만 명의 시민들 가운데 단 300명만이 의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표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어떤 법안에 이해관계가 있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151명의 국회의원을 자신이 원하는 법안에 찬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100명으로 줄어든 세상을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51명만 내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국회의원이 500명이라면 251명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편이 더 쉽습니까. 어느 편이 돈과 권력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유리합니까. 당신이 국회의원 중 한명이라 생각해봅시다. 입법권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100명 중의 한 명이 되는 것은 300명 중의 한 명이 되는 것보다 당신에게 더 큰 특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3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보다 1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 앞에 훨씬 많은 민원인들이 몰릴 것이고 1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줄이면 돈도 덜 들고, 더 좋은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력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수를 증원하지 않는 것, 정수를 오히려 축소하자고 하는 것은 그런면에서 퇴행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마치 작고, 효율적이고, 검소한 정치를 만들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의 시민들이 입법권력에 접근할 기회를 줄이고 입법권을 더욱 소수에게 집중시켜 의원들의 특권을 강화하며, 돈과 권력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입법에 더 손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만들 뿐입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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