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2/27 16:25:46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File #1   승진폐지.png (13.2 KB), Download : 3
Subject   김명수 체제 3년 연속 늑장재판 50% 넘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2/27/RK6RW4DT5NA4FCISGNHH3QT7HQ/

민사소송법 199조는 민사재판은 5개월내에 판결을 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훈시규정이어서 지켜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지키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러나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 이후 재판 지연은 정말 너무 심합니다.

이 체감 지연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기사라 소개해봅니다.

사실 5개월 이상 지연이 과반수를 넘었다 - 전체 사건에서 10%증가했다 - 기존 지연 대비 25%증가
같은 건 별 감흥이 없습니다. 원래도 오래 걸리는건 많이 있었어서.. 체감이 강하게 오는건
1년 이상 걸리는 사건이 대폭 늘어났다는 겁니다.

다만 기사의 데이터만 봐도, '비교적 쉬운 간단한 사건들조차 늦어지고 있다'는 증빙은 되겠지요.
  



2


2020년부터는 코로나도 한몫 했던 것 같긴 한데, 2019년부터라니 흠미롭네요..
RedSkai
본문에 언급된 김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훈시규정과 강행규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한다" 또는 "~할 수 있다"로 끝맺으면 훈시규정
"~하여야 한다"로 끝맺으면 강행규정
이렇게 구분지으면 되나요?
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음 훈시규정과 대비되는 것은 효력규정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로 끝맺으면 임의규정이 되겠고
그건 훈시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인데 효력자체가 임의적 효력인 경우겠고

역으로 위반시 처벌규정이나 위반시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효력규정입니다만
어떤 법조항이 훈시규정인지 효력규정인지는 문구만으로 바로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효력규정일 때도 있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훈시규정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간의 의사합치가 있어도 예외를 둘 수 없는... 더 보기
음 훈시규정과 대비되는 것은 효력규정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로 끝맺으면 임의규정이 되겠고
그건 훈시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인데 효력자체가 임의적 효력인 경우겠고

역으로 위반시 처벌규정이나 위반시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효력규정입니다만
어떤 법조항이 훈시규정인지 효력규정인지는 문구만으로 바로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효력규정일 때도 있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훈시규정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간의 의사합치가 있어도 예외를 둘 수 없는 법조항을 강행규정이라고 하며,
강행성을 주는 법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RedSkai
강행규정=효력규정이라고 배웠는데 아닌가봐요? 특사경 교육 때 분명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나는데 @,.@
과학상자
///이는 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제도 개편을 통해 법원 내 경쟁 구조를 없애면서 판사 사회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대세로 자리 잡은 시기와 일치한다. 민사 1심에서 재판 지체 비율이 급증한 2019년은 ‘고법부장 승진제’가 폐지된 이듬해였다.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재판을 열심히 해야 할 동기를 없애 버린 결과”라고 했다.///

판사들도 워라벨 챙겨가며 일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밤늦게까지 일하면 재판결과는 빨리 나올지 몰라도 꼭 양질의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서요. 인센티브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판사 수를 늘려야 해결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솔
경험자면 알겠지만 재판이 사람 속 뒤집어지게 하는건 그냥 늦는게 문제가 아니라 공판 한 번 할때마다 두달씩 텀있는데 막상 가면 질문 한번하고 다음 공판때 준비할 자료 일러주기로 10분 컷 나는 거죠. 아니 질문이나 서류 요구를 좀 한번에 하면 안되냐고....
아니다 그냥 늦는것도 문제구나. 재판사건은 아니었지만 3개월 동안 아무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길래 혹시나해서 전화걸어봤더니 '어 이거 왜 누락됐지' 야이 죄송하단 말도 없냐 요즘은 약식기소도 뭔 4개월이 걸리고 어휴 그럼 그게 약식인가
그 뒤로 씹을거 알면서도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걸어서 진행상황 체크합니다. 갑중지갑이라 그런가 판사가 아니라 조직 자체가 사람 천불나 뒤지든 말든 알빠노인듯.
2
Paraaaade
법원이 그런 면이 심하긴 하죠. 정부조직하고는 확연히 비교되는... 고생하셨습니다.
정치인들부터 뻑하면 소송해서 재판으로 가는데... 소송건수 증가에 비해 판사수는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하네요
포크너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5090

재판지연과 관련해서 특허법원 고법판사로 계신 분이 쓴 글입니다. 관심있으신 분이라면 읽어보실만합니다.

인센티브는 필요하겠지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힘들겠지요. 고법부장 승진을 위해 갈려나갈 배석판사들은 더이상 없을 테니까요.
과학상자
이 분이 제시하는 해결책도 판사들의 일을 줄이자는 것이군요. 결국은 판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이고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9269 4
38877 게임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swear 24/09/19 891 0
38876 사회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1028 0
38875 경제"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8 Groot 24/09/19 1254 0
38874 스포츠‘대시’ 이대성, 십자인대 파열…시즌아웃 위기 1 danielbard 24/09/19 833 0
38873 정치(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매뉴물있뉴 24/09/19 1613 0
38872 정치"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5 활활태워라 24/09/18 1383 0
38871 국제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다군 24/09/18 2773 0
38870 정치윤 대통령 15사단 방문…“전투식량·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23 알탈 24/09/17 1636 0
38869 정치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오호라 24/09/17 1001 1
38868 사회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야얌 24/09/17 1692 0
38867 사회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swear 24/09/17 1401 0
38866 국제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오호라 24/09/16 2841 1
38865 정치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야얌 24/09/16 1703 1
38864 국제제2차 트럼프 암살 시도 발생 7 공무원 24/09/16 1918 0
38863 사회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swear 24/09/15 1232 1
38862 기타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다군 24/09/15 1169 0
38861 스포츠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swear 24/09/15 1125 0
38859 기타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다군 24/09/14 1249 0
38858 정치[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dolmusa 24/09/14 972 0
38857 IT/컴퓨터손님 폰으로 자신에게 카톡 선물하기 한 대리점 직원 6 whenyouinRome... 24/09/13 1614 1
38856 IT/컴퓨터미 FDA, 에어팟 프로2 '보청기 기능' 승인 5 아란 24/09/13 1296 1
38855 정치“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14 SOP 24/09/13 1620 0
38854 게임'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swear 24/09/12 1481 0
38853 경제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다군 24/09/12 120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