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의료관련 뉴스 몇 가지

간만에 관련 뉴스 좀 찾아봤습니다 ㅎㅎ 근데 주르륵 쓰기엔 도배가 될 것 같고, 관심있는 분만 볼 것 같아서 한 데 모아봤습니다.

* 매일 의사 2명 기소되는 한국 VS 영국은 1년에 1명, 왜 다를까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379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에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유죄 선고된 건수는 7건이다. 이 가운데 4건이 유죄가 확정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한국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건수는 670건에 이른다.
영국 GMC는 의료 윤리에 입각해 이를 위반한 의사 면허를 정지·취소한다. 연평균 150명 이상이 이같은 징계를 받는다.]

의사의 잘못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고의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형법으로 다루기 보다는 면허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국은 반대로 면허 제한은 드물고 형사 처벌은 많은... 지나치게 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관련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듯 합니다.

* 진단방랑만 30년…눈 앞에 치료제 두고도 못쓰는 혈관부종 환자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398
[하지만 당시 그 약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이 결렬되면서 출시가 미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샤이어는 치료제가 전무한 상황을 고려해 결국 그 해 6월 비급여 론칭을 했고, 그제야 피라지르가 국내 병원에서 처방됐다.]

제가 종종 의료보험의 재정을 아끼느라 당연히 받아야 할 치료를 못받는 분들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처방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나마 이 경우는 저 분이 똑똑하고 행동력도 있어 환자 규합, 여론 형성을 잘 하셨는데, 저럴 능력이 안되면 더욱 사각지대로 가게 되죠... 저 피라지르는 현재 사용 가능하지만, 다른 신약(예방약)은 몇 년째 국내에서는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아직도 안되는듯?) 덧붙여서, 정부에서는 의료보험 보장율을 의료의 지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데, 이런 약들을 아얘 비급여 허가도 안해주면 보장율은 올라가게 되지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다보니 의사들은 의료재정 낭비에 대해 굉장히 시니컬합니다.('선진국은 다 쓰는 xx도 돈 때문에 못쓰게 하면서 탈모치료에 건강보험재정을 쓰겠다고?' 같은)

* 소아 환자 보는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본 현실 "비전 없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448

작년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이 있었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로 전원갔고, 거기서 사망한 일이 이슈가 되었지요. 다만 신경외과는 다소 인기가 있는 과로, 대부분 정원은 꽉 차는 과입니다. 거기다 아산병원 교수쯤 되면, 시켜준다고만 하면 10 동안 주 80시간씩 일한다고 달려들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뇌수술할 의사가 2명밖에 없는 것은 결국 돈 문제로 병원에서 사람을 안뽑는 것이죠. 사실 전 뇌수술할 의사가 그 이상 필요한지 여부부터 확인 및 논의가 필요하다 봅니다만. 아무튼, 소아는 점점 주는데, 돈 나갈 데는 많아서 정부 입장에서도 마냥 지원이 쉽지는 않겠구나 싶긴 합니다.

* 비대면 진료 업계 “약업계-정부 논의, 손꼽아 기다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188

비대면진료에 대해서, 의사단체는 반대해왔으나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 판단하고 비대면 진료에 찬성하고 있죠. 외국의 경우 비대면 진료 하는 국가는 대부분 약 배송도 허용하는 걸로 아는데, 한국의 경우 가장 크게 반대하는건 약사단체입니다. 원격의료, 약 배송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요.

Date	23/02/12 22:55:42수정됨
Name	여우아빠
Subject	의료관련 뉴스 몇 가지
https://kongcha.net/news/33418 간만에 관련 뉴스 좀 찾아봤습니다 ㅎㅎ 근데 주르륵 쓰기엔 도배가 될 것 같고, 관심있는 분만 볼 것 같아서 한 데 모아봤습니다. * 매일 의사 2명 기소되는 한국 VS 영국은 1년에 1명, 왜 다를까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379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에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유죄 선고된 건수는 7건이다. 이 가운데 4건이 유죄가 확정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한국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건수는 670건에 이른다. 영국 GMC는 의료 윤리에 입각해 이를 위반한 의사 면허를 정지·취소한다. 연평균 150명 이상이 이같은 징계를 받는다.] 의사의 잘못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고의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형법으로 다루기 보다는 면허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국은 반대로 면허 제한은 드물고 형사 처벌은 많은... 지나치게 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관련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듯 합니다. * 진단방랑만 30년…눈 앞에 치료제 두고도 못쓰는 혈관부종 환자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398 [하지만 당시 그 약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이 결렬되면서 출시가 미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샤이어는 치료제가 전무한 상황을 고려해 결국 그 해 6월 비급여 론칭을 했고, 그제야 피라지르가 국내 병원에서 처방됐다.] 제가 종종 의료보험의 재정을 아끼느라 당연히 받아야 할 치료를 못받는 분들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처방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나마 이 경우는 저 분이 똑똑하고 행동력도 있어 환자 규합, 여론 형성을 잘 하셨는데, 저럴 능력이 안되면 더욱 사각지대로 가게 되죠... 저 피라지르는 현재 사용 가능하지만, 다른 신약(예방약)은 몇 년째 국내에서는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아직도 안되는듯?) 덧붙여서, 정부에서는 의료보험 보장율을 의료의 지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데, 이런 약들을 아얘 비급여 허가도 안해주면 보장율은 올라가게 되지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다보니 의사들은 의료재정 낭비에 대해 굉장히 시니컬합니다.('선진국은 다 쓰는 xx도 돈 때문에 못쓰게 하면서 탈모치료에 건강보험재정을 쓰겠다고?' 같은) * 소아 환자 보는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본 현실 "비전 없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448 작년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이 있었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로 전원갔고, 거기서 사망한 일이 이슈가 되었지요. 다만 신경외과는 다소 인기가 있는 과로, 대부분 정원은 꽉 차는 과입니다. 거기다 아산병원 교수쯤 되면, 시켜준다고만 하면 10 동안 주 80시간씩 일한다고 달려들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뇌수술할 의사가 2명밖에 없는 것은 결국 돈 문제로 병원에서 사람을 안뽑는 것이죠. 사실 전 뇌수술할 의사가 그 이상 필요한지 여부부터 확인 및 논의가 필요하다 봅니다만. 아무튼, 소아는 점점 주는데, 돈 나갈 데는 많아서 정부 입장에서도 마냥 지원이 쉽지는 않겠구나 싶긴 합니다. * 비대면 진료 업계 “약업계-정부 논의, 손꼽아 기다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188 비대면진료에 대해서, 의사단체는 반대해왔으나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 판단하고 비대면 진료에 찬성하고 있죠. 외국의 경우 비대면 진료 하는 국가는 대부분 약 배송도 허용하는 걸로 아는데, 한국의 경우 가장 크게 반대하는건 약사단체입니다. 원격의료, 약 배송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요. 3 이 게시판에 등록된 여우아빠님의 최근 게시물 24-05-23 "전문의·의사 시험, 운전면허처럼 수시로" [16] 24-04-26 "대통령 가는 길이 역사가 돼"‥선방위 "조롱 느낌" 또 징계 [12] 24-04-23 '잔고 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9] 24-04-01 4/1 대통령 담화 전문 + @ [6] 24-03-24 윤, 한동훈 요청에 "의사 면허정지 유연히 처리" [26] 24-03-15 정부 "이탈 전공의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 처벌 가능" [42] 24-03-09 "'의료대란' 표현은 과장…중증 치료는 안정적으로 유지" [17] 23-06-01 韓銀 총재 “구조적 장기 침체, 돈 풀어서 못 막는다” [1] 23-02-12 의료관련 뉴스 몇 가지 [17] 23-02-10 '라임 주범' 김봉현에 징역 30년 선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