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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18490?sid=102
(MBN) 검색만 했을 뿐인데 경찰이 연락을?…사생활 과다 침해 우려
혐의자 특정을 못하니 저인망식 포괄영장으로 범위를 좁히나 보네요.
구글은 압색했나 모르겠는데, 요즘따라 법원이 영장을 쉽게 내준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하네요.
(MBN) 검색만 했을 뿐인데 경찰이 연락을?…사생활 과다 침해 우려
혐의자 특정을 못하니 저인망식 포괄영장으로 범위를 좁히나 보네요.
구글은 압색했나 모르겠는데, 요즘따라 법원이 영장을 쉽게 내준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하네요.
어 그게 그 아마...
개인정보라거나 통신 비밀보호법이라거나 뭐 그런것들 때문에
아무리 수사 관련이라고 해도 영장도 없이 경찰에게 아무거나 달라는대로 다 내주면
네이버가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런 정보들을 경찰이 취득하고 싶으면 그냥 경찰청장 명의의 공문 같은걸로는 안되고
반드시 검사/법원거쳐서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를 받아와야지
네이버도 열어서 보여줄수 있고 그럴겁니다.
개인정보라거나 통신 비밀보호법이라거나 뭐 그런것들 때문에
아무리 수사 관련이라고 해도 영장도 없이 경찰에게 아무거나 달라는대로 다 내주면
네이버가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런 정보들을 경찰이 취득하고 싶으면 그냥 경찰청장 명의의 공문 같은걸로는 안되고
반드시 검사/법원거쳐서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를 받아와야지
네이버도 열어서 보여줄수 있고 그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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