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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관행(?)을 타성적으로 반복해서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이전 정권 인사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사면 필요 없다는 사람까지 강제로 퇴거시키고는 오늘은 잡아넣느라 국회 가있는 거 보니 재밌네요. 개별사건에 장관으로서 개입 안하겠다는 둥 했었는데 이건 또 예외로 치려나요.
부결되고 나서 검찰이 형평성 운운하는 성명 내놨던데, 윤석열 장모와 공범들간의 형평성, 김건희와 다른 주가조작 연루자들과의 형평성, 조국 딸과 한동훈 조카, 곽상도 아들, 보건복지부 장관내정자 양반의 자녀간 형평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노웅래가 지역구 물려받아 의석 날로 먹고, 사사건건 문재인 걸고 넘어지고 했던 짓거리 때문에 김진표 다음으로 싫어하는 인사지만, 그보다도 검찰 하는 짓이 우습습니다.
부결되고 나서 검찰이 형평성 운운하는 성명 내놨던데, 윤석열 장모와 공범들간의 형평성, 김건희와 다른 주가조작 연루자들과의 형평성, 조국 딸과 한동훈 조카, 곽상도 아들, 보건복지부 장관내정자 양반의 자녀간 형평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노웅래가 지역구 물려받아 의석 날로 먹고, 사사건건 문재인 걸고 넘어지고 했던 짓거리 때문에 김진표 다음으로 싫어하는 인사지만, 그보다도 검찰 하는 짓이 우습습니다.
개별사건에 장관이 검사 노릇을 안 하는 것은 원칙이나 이번 경우는 입법부에 출석해 체포동의를 해달라고 행정부에서 출석한 상황이니까요.
그간 사건 진행된 걸 정리해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간 제시되지도 않았던 새 증거 나왔다면서 공개적으로 언플시도하는 걸 개별사건에 개입했다는 것 이외의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https://youtu.be/27kemcfO_20
그럼 노웅래 의원은 부당한 정치탄압을 받고 있군요. 판돈을 올린 민주당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니 오히려 한동훈을 끌어내리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노웅래 의원은 부당한 정치탄압을 받고 있군요. 판돈을 올린 민주당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니 오히려 한동훈을 끌어내리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와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고 해당의원의 해명을 듣는 게 일반적 절차인가 봅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근데 장관의 설명으로는 그럼 왜 의원을 회기 중에 구속해야 하는지 이해가 더 잘 안 갑니다.
///한 장관은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녹음된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노 의원이 ‘귀하게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있다고 한 장관은 설명했다.
뿐만 아... 더 보기
///한 장관은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녹음된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노 의원이 ‘귀하게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있다고 한 장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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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와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고 해당의원의 해명을 듣는 게 일반적 절차인가 봅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근데 장관의 설명으로는 그럼 왜 의원을 회기 중에 구속해야 하는지 이해가 더 잘 안 갑니다.
///한 장관은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녹음된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노 의원이 ‘귀하게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있다고 한 장관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청탁 받은 내용이 적힌 노웅래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 수첩,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 국정의정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공기관에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다고 한 장관은 전했다.
한 장관은 이밖에 뇌물 공여자와 참고인들이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관된 진술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관의 말대로면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면 그대로 기소해서 법정해서 유죄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속해야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장관이 설명할 것은 노의원의 범죄가 확실하다는 것보다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인 것 같은데, 혐의를 짙게 하는 근거만 언급하는 건 목적에 맞지 않아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의 발언이 체포에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명이 아니라,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만들려는 언플이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노웅래가 조사과정에서 그 녹취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하니 검찰이 어떤 식으로 영장을 받아내는지 알만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접하지 못한 증거를 영장심리할 때 검찰이 갑자기 들이밀면 피의자들은 당연히 멘붕되겠죠. 그렇게 증거가 확실하면 검찰 조사 때 제시하고 해명을 들어도 될 일 같은데 그냥 접어둔다는 건 일단 구속이 목표이니 그런 거라고 봐야죠.
///한 장관은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녹음된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노 의원이 ‘귀하게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있다고 한 장관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청탁 받은 내용이 적힌 노웅래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 수첩,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 국정의정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공기관에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다고 한 장관은 전했다.
한 장관은 이밖에 뇌물 공여자와 참고인들이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관된 진술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관의 말대로면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면 그대로 기소해서 법정해서 유죄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속해야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장관이 설명할 것은 노의원의 범죄가 확실하다는 것보다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인 것 같은데, 혐의를 짙게 하는 근거만 언급하는 건 목적에 맞지 않아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의 발언이 체포에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명이 아니라,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만들려는 언플이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노웅래가 조사과정에서 그 녹취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하니 검찰이 어떤 식으로 영장을 받아내는지 알만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접하지 못한 증거를 영장심리할 때 검찰이 갑자기 들이밀면 피의자들은 당연히 멘붕되겠죠. 그렇게 증거가 확실하면 검찰 조사 때 제시하고 해명을 들어도 될 일 같은데 그냥 접어둔다는 건 일단 구속이 목표이니 그런 거라고 봐야죠.
네 저 해명이 사실이라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솔직히 저는 노가 결백하다면, 3억에 대해 소명하는 것으로 깔끔하게 부정할 수 있는데 다퉈볼 여지가 있느니 하며 곁가지만 치는 걸 보면 사안은 뻔하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을 방탄정당으로 만들려는 한동훈의 수가 마음에 안 들면 방탄정당으로 안 만들면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굳이 뻔한 일에 대미지 컨트롤이 안 될 필요를 못 느끼겠네요.
솔직히 저는 노가 결백하다면, 3억에 대해 소명하는 것으로 깔끔하게 부정할 수 있는데 다퉈볼 여지가 있느니 하며 곁가지만 치는 걸 보면 사안은 뻔하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을 방탄정당으로 만들려는 한동훈의 수가 마음에 안 들면 방탄정당으로 안 만들면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굳이 뻔한 일에 대미지 컨트롤이 안 될 필요를 못 느끼겠네요.
전 사실 노웅래는 당연히 가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왜 과학상자님 말처럼 노웅래가 이재명과 언제부터 논리적으로 한 몸이 되었는지가 좀 의아하긴 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노를 손절했으면 역으로 [노웅래도 가결시켰던 민주당이 이재명은 부결하는 것 보니 무리한 검찰수사인가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노가 이와 운명 공동체라는 건 사후적 해석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노의 기자회견 당시에도 같은 당 사람들이 거의 참석을 안 해서 손절 아니냐는 말이 돌았거든요)
사실 알탈님 포함 다른 분들도 김건희 얘기로 비꼬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김건희를 쉴드친 전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검찰의 선택적 기소를 비꼴 수야 있겠지만 노웅래 같은 경우는 기소를 안 하면 도리어 검찰의 기소 안할 권리 같은 말이 나올 정황 아닐까요? 3억에 대해 14년도 부친 조의금이다, 20년도 출판기념회 때 생긴 돈이다 식으로 제대로 된 소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심지어 최근 재산 신고조차 안했던 금액이구요.
검찰의 선택적 기소를 비꼴 수야 있겠지만 노웅래 같은 경우는 기소를 안 하면 도리어 검찰의 기소 안할 권리 같은 말이 나올 정황 아닐까요? 3억에 대해 14년도 부친 조의금이다, 20년도 출판기념회 때 생긴 돈이다 식으로 제대로 된 소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심지어 최근 재산 신고조차 안했던 금액이구요.
이 사안 정도의 국회의원 뇌물수수 사건은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조차 안하면 그게 봐주기 수사이고, 영장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하면 형평에 현저히 반합니다. 구속할만큼 혐의소명이 됐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한동훈 장관이 언플한 게 되겠죠.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정치적으로 계산된 것일지라도 어디까지나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정치적으로 계산된 것일지라도 어디까지나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과학상자 님// 야당 다수 의원들의 판단이 노웅래-이재명-의원 개인으로 연결된다면, 야당 의원 다수가 잠재적 뇌물 수수자이거나 국가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과 국회의원 면책 조항을 사적으로 활용할 이기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검찰이 아무런 사심 없이 야당만 패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대충 제가 졸린대로 아무 말 적자면 검찰이 야당만 패는 건 사심이 들어간 걸지도 모르죠. 도이치 모터스 건은 대충 처리하고 이재명 관련 수사에 열을 올리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노웅래도 이 결에서 볼 수 있겠... 더 보기
그리고 검찰이 아무런 사심 없이 야당만 패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대충 제가 졸린대로 아무 말 적자면 검찰이 야당만 패는 건 사심이 들어간 걸지도 모르죠. 도이치 모터스 건은 대충 처리하고 이재명 관련 수사에 열을 올리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노웅래도 이 결에서 볼 수 있겠... 더 보기
과학상자 님// 야당 다수 의원들의 판단이 노웅래-이재명-의원 개인으로 연결된다면, 야당 의원 다수가 잠재적 뇌물 수수자이거나 국가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과 국회의원 면책 조항을 사적으로 활용할 이기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검찰이 아무런 사심 없이 야당만 패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대충 제가 졸린대로 아무 말 적자면 검찰이 야당만 패는 건 사심이 들어간 걸지도 모르죠. 도이치 모터스 건은 대충 처리하고 이재명 관련 수사에 열을 올리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노웅래도 이 결에서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수사에서 핵심 인물은 사업가 박 씨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전 정권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의혹 제기는 언론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인물은 여야 가리지 않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아무런 사심 없이 야당만 패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대충 제가 졸린대로 아무 말 적자면 검찰이 야당만 패는 건 사심이 들어간 걸지도 모르죠. 도이치 모터스 건은 대충 처리하고 이재명 관련 수사에 열을 올리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노웅래도 이 결에서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수사에서 핵심 인물은 사업가 박 씨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전 정권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의혹 제기는 언론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인물은 여야 가리지 않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봐야겠습니다.
한동훈과 똑같은 논리로 말씀하시네요. 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혐의 소명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안하시죠. 물론 이 정도의 사건에서 구속을 시도하고 실제로 구속되는 건 오랜 관행이긴 하지만 그게 꼭 맞다고 보지는 않으니까요. 매번 형평성 있게 구속/불구속 여부가 결정됐던 것 같지도 않고요. 다른 사건들에서는 형평성이 잘 지켜젔다고 보시나요? 사람들이 김건희 김건희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형평성이 깨진 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형평성을 찾으시면 그게 형평에 반하는 거죠. 아마 노웅래는 구속될 거고, 민주당은 방탄 정당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도주우려 판단에는 혐의의 중대성이 당연히 고려됩니다. 이 정도 사안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요새 다수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사안과의 수사 형평을 문제 삼으시는 것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이 사안이 굳이 김건희를 가져올 정도의 사안인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웅래의 변명은 곽상도의 변명과 비슷하게 들리던데 민주당 의원들은 다르게 느끼나 봅니다.
김건희 사안과의 수사 형평을 문제 삼으시는 것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이 사안이 굳이 김건희를 가져올 정도의 사안인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웅래의 변명은 곽상도의 변명과 비슷하게 들리던데 민주당 의원들은 다르게 느끼나 봅니다.
저도 노웅래의 해명이 별로 납득이 가지 않고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속이 되어야만 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법원에서 재판받으면 될 것 같아서요. 이 건을 하나로만 보면 김건희를 들고 올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검찰과 사정당국들의 전반적인 행동이 아무 사심 없이 보이지 않으니까 뭘 해도 김건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원과 검찰 경찰 너나할 것 없이 전정권과 야당만 파고 있으니까요. 한동훈의 발언은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얼마나 일반적이었을까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보이고, 피의자에게 제시되지 않은 증거를 공식석상에서 까발리는 언플이고 정치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질에 민주당 의원들도 정치질로 응답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3억에 대한 부분이 저는 사실 제일 이상해요.
본문 기사에도 안나오는데 P선생님은 게시물 본문에서는 3억 이야기를 하시고
댓글에도 보니까 다시 3억이야기를 하시길래
굳이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처음에는 3억이 집에서 나왔네 어쩌네 했지만
막상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그 3억은 피의사실이라고 체포동의안에 적지도 못했어요.
체포동의안에 적힌건 6000만원 뿐입니다.
검찰도 막상 노웅래 구속하겠다고 체포동의안 낼때는 쫄려서 못 적었는데
적혀있지도 않은 3억을 굳이 상상해서 해석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민... 더 보기
본문 기사에도 안나오는데 P선생님은 게시물 본문에서는 3억 이야기를 하시고
댓글에도 보니까 다시 3억이야기를 하시길래
굳이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처음에는 3억이 집에서 나왔네 어쩌네 했지만
막상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그 3억은 피의사실이라고 체포동의안에 적지도 못했어요.
체포동의안에 적힌건 6000만원 뿐입니다.
검찰도 막상 노웅래 구속하겠다고 체포동의안 낼때는 쫄려서 못 적었는데
적혀있지도 않은 3억을 굳이 상상해서 해석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민... 더 보기
3억에 대한 부분이 저는 사실 제일 이상해요.
본문 기사에도 안나오는데 P선생님은 게시물 본문에서는 3억 이야기를 하시고
댓글에도 보니까 다시 3억이야기를 하시길래
굳이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처음에는 3억이 집에서 나왔네 어쩌네 했지만
막상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그 3억은 피의사실이라고 체포동의안에 적지도 못했어요.
체포동의안에 적힌건 6000만원 뿐입니다.
검찰도 막상 노웅래 구속하겠다고 체포동의안 낼때는 쫄려서 못 적었는데
적혀있지도 않은 3억을 굳이 상상해서 해석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본문 기사에도 안나오는데 P선생님은 게시물 본문에서는 3억 이야기를 하시고
댓글에도 보니까 다시 3억이야기를 하시길래
굳이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처음에는 3억이 집에서 나왔네 어쩌네 했지만
막상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그 3억은 피의사실이라고 체포동의안에 적지도 못했어요.
체포동의안에 적힌건 6000만원 뿐입니다.
검찰도 막상 노웅래 구속하겠다고 체포동의안 낼때는 쫄려서 못 적었는데
적혀있지도 않은 3억을 굳이 상상해서 해석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단독] "당내 70%가 노웅래 부결 입장"…'이재명 리스크' 대비용?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8607
당연히 가결되는 분위기라니... 전혀 그렇지 않았읍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8607
당연히 가결되는 분위기라니... 전혀 그렇지 않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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