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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2/21 01:44:14 |
Name | 재규어 |
File #1 | How_the_West_fell_out_of_love_with_economic_growth___The_Economist.pdf (1019.7 KB), Download : 11 |
Subject | 서구는 왜 경제성장에서 마음이 떠나게 되었나? |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2/12/11/how-the-west-fell-out-of-love-with-economic-growth 한경에서 인용된 기사를 봤는데, "이게 다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다!"라는 식으로만 되어 있어 원문이 궁금해져서 찾아봤습니다. 요약을 좀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역/오역이 있을수 있습니다) 1. 정치인들이 반성장적(anti-growth) 아젠다를 더 많이 추진함. 규제확대, 이민에 대한 제한, 건설규제 확대(정확히는 less friendly) 등. 주택건설은 00년대 이후로 2/3수준으로 감소해 주택가격 상승에 일조. 2. 복지와 보건지출도 늘음. 한 예로, 90대의 영국인은 1인당 약 15,000파운드의 보건 및 복지혜택을 받는데, 이는 영국인 1인당 GDP(즉 생산량)의 거의 절반에 달함. 대신 OECD국가의 평균 R&D국가지출은 1/3로 감소함. (참고로 GDP대비 국가R&D 지출은 한국이 몇년째 세계 1위인데, 선진국에서 이쪽 지출을 줄인 것도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위기에 대한 지원: 코로나 사태때 많은 선진국들은 긴급지출을 통해 많은 채무자/사업이 중단된 기업들을 구제했음. 이는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붕괴하는 것을 막는데 성공했지만, 좀비기업이 구조조정되지 못하고 살아남는 등 경제가 위기에 덜 적응하는 효과를 만듦. 4. 그럼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노령화되는 인구가 원인일 수 있음. 은퇴자/그 근처 연령인 이들은 더 부유해지는데 관심이 없고, 이민자에게 적대적이며, 신규주택건설에도 호의적이지 않음. (아마 도심지 재개발/재건축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인듯) 경제개혁은 필연적으로 손해(피해?)를 보는 이들을 만들 수 밖에 없는데, 소셜 미디어의 발달은 개혁의 피해자를 더 조명함으로써 정책입안자가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요인이 됨. 민간부채의 증가 역시 정책입안자가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작은 변화도 채무자에게 큰 문제가 될수 있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음. 재미있는 관점을 제시해주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노령화되는 인구가 원인이라면 한국은? 이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한국의 노인인구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급속성장을 한 것을 목격한 세대이고, 복지가 서유럽 대비 미비하기 때문에 근로욕구가 훨씬 강하며, 재건축/재개발에 더 적극적이라는게 차이일수 있겠네요. 다만 한국에서도 최근 몇년간 워라밸을 선호하는 문화가 확산이 되고, 보건지출이 급증하는 등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구구조가 인류 역사상 최고속으로 빨리 늙고있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그 어느나라보다 급속한 변혁을 강요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텐데, 앞으로 한국인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게 될 지도 궁금합니다. 페이월때문에 PDF로 복붙했는데 규정상 문제있으면 삭제하겠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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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률 자체는 다른거 안해도 점점 낮아지긴 할겁니다. 지금 노인들은 노후대비나 자산배분등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는 세대였고, 지금 장년층은 그걸 매일 보고있는 세대거든요. 퇴직연령도 점점 높아지고있고. 실제로 2010년대에 비해 지금 좀 낮아지기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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