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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2/21 01:44:14
Name   재규어
File #1   How_the_West_fell_out_of_love_with_economic_growth___The_Economist.pdf (1019.7 KB), Download : 11
Subject   서구는 왜 경제성장에서 마음이 떠나게 되었나?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2/12/11/how-the-west-fell-out-of-love-with-economic-growth

한경에서 인용된 기사를 봤는데, "이게 다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다!"라는 식으로만 되어 있어 원문이 궁금해져서 찾아봤습니다.

요약을 좀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역/오역이 있을수 있습니다)
1. 정치인들이 반성장적(anti-growth) 아젠다를 더 많이 추진함. 규제확대, 이민에 대한 제한, 건설규제 확대(정확히는 less friendly) 등. 주택건설은 00년대 이후로 2/3수준으로 감소해 주택가격 상승에 일조.
2. 복지와 보건지출도 늘음. 한 예로, 90대의 영국인은 1인당 약 15,000파운드의 보건 및 복지혜택을 받는데, 이는 영국인 1인당 GDP(즉 생산량)의 거의 절반에 달함. 대신 OECD국가의 평균 R&D국가지출은 1/3로 감소함. (참고로 GDP대비 국가R&D 지출은 한국이 몇년째 세계 1위인데, 선진국에서 이쪽 지출을 줄인 것도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위기에 대한 지원: 코로나 사태때 많은 선진국들은 긴급지출을 통해 많은 채무자/사업이 중단된 기업들을 구제했음. 이는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붕괴하는 것을 막는데 성공했지만, 좀비기업이 구조조정되지 못하고 살아남는 등 경제가 위기에 덜 적응하는 효과를 만듦.
4. 그럼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노령화되는 인구가 원인일 수 있음. 은퇴자/그 근처 연령인 이들은 더 부유해지는데 관심이 없고, 이민자에게 적대적이며, 신규주택건설에도 호의적이지 않음. (아마 도심지 재개발/재건축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인듯)
경제개혁은 필연적으로 손해(피해?)를 보는 이들을 만들 수 밖에 없는데, 소셜 미디어의 발달은 개혁의 피해자를 더 조명함으로써 정책입안자가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요인이 됨.
민간부채의 증가 역시 정책입안자가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작은 변화도 채무자에게 큰 문제가 될수 있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음.

재미있는 관점을 제시해주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노령화되는 인구가 원인이라면 한국은? 이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한국의 노인인구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급속성장을 한 것을 목격한 세대이고, 복지가 서유럽 대비 미비하기 때문에 근로욕구가 훨씬 강하며, 재건축/재개발에 더 적극적이라는게 차이일수 있겠네요.

다만 한국에서도 최근 몇년간 워라밸을 선호하는 문화가 확산이 되고, 보건지출이 급증하는 등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구구조가 인류 역사상 최고속으로 빨리 늙고있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그 어느나라보다 급속한 변혁을 강요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텐데, 앞으로 한국인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게 될 지도 궁금합니다.

페이월때문에 PDF로 복붙했는데 규정상 문제있으면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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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너리안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한게 떠오르는 글이네요.
재규어
2020년대 사람들 "경제는 성장하는데 나는 벼락거지면 알빠노?"
기사 읽어보니 현재 노인들과 이대남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초밥은연어
2030남성은 그래서 자유한국당 찍으시던가 시전해서 찍은 것이라서...
그랬는데 앞으로 노인 관련 지출이 늘테니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요
이대남은 지출을 줄이겠다고 하는쪽(ex:문케어로 확대된 보장률 축소,지하철 연령상한 및 연금개혁)에 찍겠죠.
물론 N수에서 딸리니 파워를 갖기는 어렵겠지만요.
초밥은연어
자원은 한정되어있고 당연히 투표권자가 많은 중장년층 위주 예산이 편성되겠지요

그러면 2030여성은 소외될 수 밖에 없고 시간이 흐르면 고부가가치를 창출 못 하는 미혼 여성은 지원을 못 받아 궁핍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남성은 본디 소모품 취급에 지원 못 받았으니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정권은 복지 지출을 늘리고 진보 정권은 친금융 경제 개혁을 단행해왔습니다.
지난 정권은 나름 노동권과 복지에 힘을 썼던 진정한 의미의 첫 진보 정권이었습니다.
잠봉뵈르
잘봤읍니다
레게노
노령화 문제는 한국도 다를 건 없습니다. 노령화가 일본 2배정도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라 성장률 꼬라박을 수 밖에 없죠.
재규어
제 의도는 '한국 노년층은 아직까진 서구 노년층 대비 친성장 정책의 선호도가 높은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구구조로 따지면 한국이 이민자를 많이 받은 서구 국가들 평균보다 더 늙었다고 봐야하거든요.
레게노
제가 생각하기엔 그 영향은 미미하고, 급격한 노년층 증가는 낮아진 출산율에 기인하기 때문에 노년층과 장년층 숫자의 갭이 적어서 그렇지 않나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극단적인 수출 중심국가(+반도체 떡상)때문이기도 할거고요.
오호라
한국의 노년층은 서구의 노년층과는 다르게 고도성장기를 경험했으니까요.
실베고정닉
한국도 이미 선진국이라서 이제는 노인을 비롯한 약자들에게 복지를 신경써야 할 때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너무 높습니다, 노인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복지가 돌아가야 해요
레게노
노인빈곤률 자체는 다른거 안해도 점점 낮아지긴 할겁니다. 지금 노인들은 노후대비나 자산배분등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는 세대였고, 지금 장년층은 그걸 매일 보고있는 세대거든요. 퇴직연령도 점점 높아지고있고. 실제로 2010년대에 비해 지금 좀 낮아지기도 했고.
1
서포트벡터
노인복지가 중요하지만 "최우선"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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