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상 원천적으로 연장근로를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다.
2. 채용절차법에 "채용공고시 임금을 표시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추가한다.
1로 할 경우 진짜 포괄임금제가 필요한 업종에서 대환장파티가 날거고, 2는 헌법상 무언가가 위배될거 같은데.. 깊게 생각은 안해봤지만 어쨌든 2는 제정 자체가 어려울 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악용된 포괄임금제는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 근로시간 측정 가능한 곳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한다? 근태 시간체크 없애면 되요. 이미 그러는 회사들 많습니다. 회사에서 근태체크 안한다는데 근로자 개개인이 일일히 체크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지요. 현 근로기준법 체제에서 미봉책으로 막는 방법은 제 수준에서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위 1의 경우를 업종별로 선별 제한한다? 업종은 어떻게 고르지요? 이거 용역으로만 3년 걸릴 겁니다. 그마저도 제대로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개인적으로 악용되는 포괄임금제를 근절시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노동시간 의무신고제+일부사업장제외(허가제) 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몇년간 고민해본 결과 이게 제일 그나마 현실적으로 근절시킬 방안 중 제일 윗줄에 있습니다. 세무신고하듯이 노동시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사실 이쯤되면 포괄임금제 철폐는 아마 부가적인 기능이 될거 같지만..
- 실현이 쉬울까요? 당근빳다열라 어렵죠. 근데 이정도 고강도 정책 아니면 근로시간 관련 꼼수는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대신 이런 경우 회사에서 알아서 적절히 분배되게 로테이션을 돌립니다.
가령 12시간 2교대의 경우 주/야를 격주로 배치하고, 8시간 3교대의 경우 8시간 3주 싸이클로 돌리는 회사가 있고, 아니면 일근 / 야근 / 특근을 돌리는 회사가 있죠.
생산직 쪽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참고로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생산직이 아닌 경우, 토요일 근무, 야근, 공휴일 근무 등의 특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을 1.5배 ~ 2배 까지 받을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여사원들은 추석이나 설날 당일까지도 일하고 싶어하는데, 연휴에 집에서 고생하느니 나와서 돈 벌면 수당도 높고, 집에 가서도 큰소리 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특근을 골라서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회사가 알아서 균등하게 배치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미국도 똑같아서 8마일에 보면 에미넴이 짬 안되는데 특근 욕심낸다고 쿠사리 먹는 장면이 있죠.

공장 가동시간이 24시간 보장되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2교대제의 경우 반드시 연장근로를 한다는 개런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전보장에 따라 결정되는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미리 표시해서 주는 것이 소위 고정ot제라고 하지요. 사무직에서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고정ot제도를 생산직에서는 필요악(불가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때려잡자고 연장근로 예정 계약을 원천금지하면 근로계약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만 계약할 수 있게 되고, 사업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연장근로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교대제가 사업 운영상 반드시 필요하냐는 논의가 있을수 있고, 저도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교대제임에는 틀림 없다고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아직 2교대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인 실정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