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형기준을 찾아봐서 어떤 것들이 고려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감경 또는 가중되는 걸 고려하더라도 알려진 두 사건의 차이 외에 다른 어떤 사정들이 존재했을 때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일반적인 판단인지,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형평성이 있었다고 보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어차피 사건을 직접 다루는 사람이 아닌 이상 세세한 사정을 다 알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인이 기사를 통해 접하는 두 사건의 인상은 많이 흡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TV조선 기자의 죄질이 더 안 좋다고 볼 여지도 있었기에 제겐 공정한 처리로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경찰에서 송치된지 오래된 사건이었는데 서울의소리건은 김건희의 7시간 녹취보도가 나간 이후로 기소가 되었지만 TV조선 건은 형평성 논란이 있은 뒤에야 기소가 되기도 했고요. 물론 저의 억측일 수도 있지만 무리한 오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포크너님은 제가 지나치게 사법제도를 불신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사법제도에 대한 근거없는 신뢰가 더 문제라고 보는 편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사법기관들이 자초한 것이고 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또한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왜 사법부를 신뢰하냐고 묻고 싶네요. 그렇다고 무조건 사법부를 믿을 수 없고 믿으면 안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적어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잘 이해가지 않는 판단에 대해서는,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라면 더, 그렇게 판단한 사정을 공들여 설명하는 게 신뢰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검찰, 법원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정도로 신뢰하지 않고 딱 그 정도로만 검찰, 법원을 신뢰합니다. 제가 포크너님께 문재인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지나치게 불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나치게 조롱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 좀 어이없는 말이 될겁니다. 저는 선거를 통해 뽑히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 일부를 가진 모든 공무원들에게 같은 의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검찰, 법원이 예외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법부가 신뢰를 받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만, 근거없이 신뢰를 받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이유없이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할 일로 보입니다. 저는 검찰, 법원 모두 전혀 국민들에게 공들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들여 설명하는 일이 신뢰회복의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필요조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크너 님// 논점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민주당 정치인의 예를 든 게 잘못이네요.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신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공직자, 정치인에 따른 비판이 필요한 만큼, 사법부 권력을 담당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위상이나 역할은 사법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준사법기관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고, 사법부를 비판할 때 검찰도 함께 비판하는 겁니다. 정치인에 대해서는 온갖 억측과 근거 없는 비방도 폭넓게 허용되는데 반해 사법권력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는 근거없이 비판해선 안된다는 주장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왜 사법권력은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가 디폴트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사법권력에 대한 비판이 보다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이 문제적 언론관을 드러내는 것은 그가 검사였던 시절 언론들이 철저하게 '을'을 자처하고 검찰 비판을 게을리 한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기관이 사건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보이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사법부가 불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당연히 기울여야 할 노력으로 보입니다. 법조인들만의 시각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는 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그렇게 어려운 일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사법부의 판단이 정당함을 설명하지 않고 무슨 수로 일반인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