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2/11/14 13:39:09수정됨 |
Name | 카르스 |
File #1 | GYH2022111400020004400_P1.jpg (80.0 KB), Download : 3 |
Subject | 한국 근로시간 10년간 10.3% 감소…아직은 OECD 5위 |
(전략) 지난해 한국 근로 시간은 10년 전인 2011년보다 10.3%(221시간) 정도 줄어든 것이다. 지난 2011년에는 한국의 근로 시간이 2천13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코스타리카가 2천285시간으로 더 많긴 하지만 코스타리카는 작년 5월 OECD에 가입한 국가로 2011년 당시 OECD 회원국이 아니었다. 콜롬비아는 2018년 가입했다. 한국의 근로 시간은 2011년 1위에서 2012년 멕시코에 이어 2위로 내려온 이후에는 2017년까지 2위를 유지했다. 이어 콜롬비아가 OECD에 가입한 2018년 콜롬비아·멕시코에 이어 3위가 됐고 이후 2020년까지 3위였다가 코스타리카가 OECD에 가입한 지난해 멕시코·코스타리카·콜롬비아·칠레에 이어 5위가 됐다. 순위 하락에는 한국의 근로 시간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이 OECD에 가입한 영향이 컸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 시간은 2011년 1천772시간에서 지난해 1천716시간으로 3.2%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근로 시간 감소 폭이 OECD의 3배가 넘었다. 이 때문에 한국과 OECD 평균과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 지난 2011년에는 한국의 근로 시간이 2천136시간으로 OECD 평균(1천772시간) 대비 364시간(20.5%)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한국 1천915시간으로 OECD 평균(1천716시간)보다 199시간(11.6%) 많았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4년 주5일제 근무제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2018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후략)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3048600003 ============================================================================ 한국 노동시간이 여전히 매우 긴 편이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서 타 선진국과의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는 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그냥 1위었는데 이제는 2위, 3위... 5위까지 내려갔네요. 최근 가입한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를 빼도 3위. 노동시간이 안 줄었다면 최근 가입국 포함해도 여전히 1,2위에 머물렀겠죠. 이제는 미국과 120여시간밖에, OECD 평균과는 200여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한 15년 뒤에 OECD 평균과 크로스될 겁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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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독일 1350시간이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168일인데 이게 맞나요??;;;
365일중에 168일 일하고 200일을 놀아?! 주3일제... 심지어 그게 평균?!
정말 비교하려면 정규직끼리 비교해야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나라도 조만간
"앞으로도 계속 일 많이 할래 vs 일 적게 시간제할래" 에 대해 논의해야할때가 다가오는것일까요.
2017년 2063시간까지의 통계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거라...
실제로 2017->2021 4년동안 년150시간까진 줄지 않았을수 있겠지만
과거에도 초과근무수당 따박따박 주지 않았던거 생각하면 잡히지 않는 초과근무는 과거에도 있었고 요즘도 있었다고 봐야지요.
도표상 과거부터 점차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볼때
년 근무시간 1천915시간을 온전하게 믿지는 못하더라도 근로시간 자체가 OECD평균 이상으로 급격하게 감소중이라는것 자체는 맞을것 같아요.
수집 방법의 맹점이야 굳이 이 자료 뿐 아니라 어디에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게 통계지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한 15년 뒤에 OECD 평균과 크로스될 겁니다.]
솔직히 이 말씀은 카르스님이 어떻게 관계자들을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해까지 낳을 수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많이 줄인 것이 "성과"가 아닙니다. 애초에 경제성장이 너무 급격하게 된 것에 의한 백래시로서 당연한 결과입니다만, 우리는 너무 늦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의 꺾... 더 보기
[지금 추세대로라면 한 15년 뒤에 OECD 평균과 크로스될 겁니다.]
솔직히 이 말씀은 카르스님이 어떻게 관계자들을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해까지 낳을 수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많이 줄인 것이 "성과"가 아닙니다. 애초에 경제성장이 너무 급격하게 된 것에 의한 백래시로서 당연한 결과입니다만, 우리는 너무 늦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의 꺾이는 시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노동시간 단축을 얻어내기 위해서 80~90년대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가 스며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향후 예측으로도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제를 쇼크라 부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지라, 당분간은 근로시간 감소 논의는 정체될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정체도 아닌 증가를 주도하고 있지요.) 최근 급격한 감소는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계단식 수직하락에 근거한 것으로 추세선으로 봤을 때에도 당분간 최근 몇년 같은 급격한 감소는 없으리라 추측되지요. 시간제 근무 확대 및 주4일제 단계별 시행 등이 국가별로 적용되면 OECD 평균은 당연히 더 도망갈 것입니다.
사실 급격하게 많이 줄은 것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급격하게 줄여놔도 여전히 구 선진국 그룹과 최근 가입국 그룹 사이의 딱 중간쯤 위치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칠레를 넘은 것을 자랑스러워할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로시"가 일반명사로 등재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악명을 가졌던 일본을 우리는 아직 20세기조차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대의 때문에 많이 줄인 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도 가야할 길이 산중이 첩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제가 사원~대리 시절에는 할일 없어도 윗사람들 눈치 보면서 퇴근 못했는데.. (2000년대)
지금은 자기 할일 당장 없으면 윗사람 있어도 퇴근하고..
휴일 출근인원이 많이 줄어서 구내식당에서 휴일에 운영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숫자는 저것보다 덜 줄었을지 몰라도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갈까요
52시간제 이후 업무시간이 크게 줄긴 했습니다.
총량 자체도 줄었지만 무엇보다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저녁에 전화 안 받으면 개념 없는 애 취급했는데...
저는 주 3, 4일 일하는 게 체질에 딱이긴 하나, 지금 상태도 나쁘지 않다 싶네요.
그리고 솔직히.. 주52시간 도입해놨더니 죄다 알음알음 전산속여가며 사람 갈아넣고 있는데
이번 정부는 심지어 그것도 안한다고 하니 더더욱 역행할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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